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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이창호
ㆍ작성일 2002-08-28 (수) 12:31
ㆍ분 류 사전1
ㆍ조회: 947      
[조선] 영정법 (한메)
영정법 永定法

조선 후기에 시행된 전세(田稅) 징수법.

정식명칭은 영정과율법(永定課率法)으로 1635년(인조 13)에 제정되었다.

제정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15세기에 제정된 전분6등법(田分六等法)과 연분9등법(年分九等法)은 매우 번잡하여 당시에도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였고, 16세기에 이르러서는 거의 무시된 채 최저율의 세액이 적용되고 있었는데, 왜란과 호란을 겪고 난 뒤 농지가 황폐되고 농민이 날로 궁핍해지는 상황 속에서 이 세액도 제대로 징수할 수 없게되자, 정부에서는 이러한 관행을 법제화하여 전세를 풍흉에 관계없이 1결당 미곡 4두로 고정시켰다. 그리고 부족한 세원을 보완하기 위해 종래의 수등이척법(隨等異尺法)을 양척동일법(量尺同一法)으로 고쳐 실시하였다.

출전 : [한메파스칼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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