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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정법 永定法 조선 후기에 시행된 전세(田稅) 징수법. 정식명칭은 영정과율법(永定課率法)으로 1635년(인조 13)에 제정되었다. 제정된 배경은 다음과 같다. 15세기에 제정된 전분6등법(田分六等法)과 연분9등법(年分九等法)은 매우 번잡하여 당시에도 제대로 적용되지 못하였고, 16세기에 이르러서는 거의 무시된 채 최저율의 세액이 적용되고 있었는데, 왜란과 호란을 겪고 난 뒤 농지가 황폐되고 농민이 날로 궁핍해지는 상황 속에서 이 세액도 제대로 징수할 수 없게되자, 정부에서는 이러한 관행을 법제화하여 전세를 풍흉에 관계없이 1결당 미곡 4두로 고정시켰다. 그리고 부족한 세원을 보완하기 위해 종래의 수등이척법(隨等異尺法)을 양척동일법(量尺同一法)으로 고쳐 실시하였다. 출전 : [한메파스칼대백과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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