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선] 결작 (민족)
결작(結作) 조선 후기 토지에 부과하던 지세(地稅). 쌀로 징수하는 결미(結米:結作米라고도 함.)와 화폐로 징수하는 결전(結錢)의 두 가지가 있었다. 1750년(영조 26)에 시행된 균역법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이듬해에 마련되었다. 즉, 1750년에 반포된 균역법에는 감소된 군포(軍布)의 수입을 보충하는 방안의 하나로 ‘분정(分定)’이 제시되었으나, 이는 양민의 피폐를 가속시키는 결과만 가져왔다. 그리하여 분정의 폐지가 논의되었고, 이 때문에 발생하는 연간 약 30만냥의 세입 감소를 메우기 위하여 결작세의 시행을 강구하였다. 이에 따라 1752년 홍계희(洪啓禧)에 의해 ‘결미절목(結米節目)’이 마련되고, 평안·함경의 양도를 제외한 6도의 토지에서 1결당 쌀 2말 또는 전(錢) 5전을 징수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6도 중에서 개성부와 강화부 내의 토지에는 결작을 부과하지 않았으며, 수원부와 광주부의 결작은 각 부에서 사용하게 하였다. 결작이 부과된 토지는 매우 광범위하였다. 개인 소유지는 물론이고 공해(公力)·향교·사원(祠院)·사찰의 부지와 적전(籍田)을 제외한 궁방(宮房) 및 각 관서에 소속된 면세지도 결작 부과 대상이었다. 그리고 해안 지역 군현에서는 쌀로 거두고 내륙의 군현에서는 전으로 징수했으나, 뒤에는 모두 전으로 거두도록 하였다. 총세액은 일정하지는 않았으나 매년 대략 30만냥 선을 유지했으며 수납된 미와 전은 균역청(均役廳)에서 관리하였다. 이러한 결작은 균역법 시행 이전에 양역변통책(良役變通策)의 하나로 논의되었던 결포(結布)의 정신이 반영된 것이다. 즉, 역의 일부가 전세화되었다는 점과, 광대한 토지를 소유한 양반층에게까지 역의 일부를 부담시켜 균역법 시행의 본래 의미에 부합하는 것이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英祖實錄, 正祖實錄, 萬機要覽, 朝鮮土地·地稅制度調査報告書(和田一郎, 宗高書房, 1920), 壬亂以後의 良役과 均役法의 成立 上·下(車文燮, 史學硏究 10·11, 1961), 19세기 부세의 도결화와 봉건적 수취체제의 해체(안병욱, 國史館論叢 7, 1989), 18,19세기 田結稅의 收取制度와 그 運營(鄭善男, 韓國史論 22, 1990). <김재명> 출전 : [디지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방미디어, 2001 |
| 
|
 [조선] 결작 (두산) |
 [조선] 양역 (한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