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방납의 폐단 (교과서 국사 사전)
방납의 폐단
공납 제도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폐단. 방납(防納)이란 지방에서 납부할 공물(貢物)을 중간에서 관리들이 대신 납부하고 농민으로부터 대가를 받는 것이었다.
방납은 선초부터 행해졌는데, 처음에는 백성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나중에는 관리와 결탁한 상인들이 방납권자(防納權者)가 되어 백성들의 희망 여부나 물품의 종류에 관계없이 공납의 의무를 자의로 대신한 다음, 비싼 대가를 강제로 징수하여 엄청난 사리를 취하게 되고, 이에 따라 백성들의 부담은 크게 가중되었다. 방납자는 공정가(公定價)의 규정이 없는 것을 기화로 백성들에게 터무니없이 비싼 대가를 수탈하였던 것이다.
이에, 조정에서는 적정한 토산물을 부과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방납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도 하였으나, 폐단이 시정되기 어려웠다. 16 세기 조광조(趙光祖)는 방납의 폐단을 처음으로 거론하였다. 이이(李珥)·유성룡(柳成龍) 등은 공물을 쌀로 내게 하는 수미법(收米法)의 실시를 주장하였으나, 방납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던 관리와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한 양반들의 반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조선 후기에 가서 대동법 (大同法)의 시행을 보게 되는데, 대동법은 수미법의 정신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공납 제도의 모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처였다.
출전 : http://www.tutork.com/ss5-47.htm (김종호의 대입 국사 가정교사 <교과서 국사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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