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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이창호
ㆍ작성일 2002-09-11 (수) 16:34
ㆍ분 류 사전1
ㆍ조회: 1018      
[조선] 대공수미법 (한메)
대공수미법 代貢收米法

조선 중기 공납제(貢納制)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이(李珥)·유성룡(柳成龍) 등에 의해 제기된 재정정책.

조선 중기까지는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를 공납이라 하여 각 지방에 할당, 징수하였는데, 16세기부터 많은 병폐가 야기되어 국가재정 및 민생을 궁핍하게 만들었다.

이에 1569년(선조 2) 이이가 전국의 모든 공납을 쌀로 수납하게 하는 대공수미법의 시행을 건의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하였고,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 군량미의 확보가 시급해지자 유성룡 등에 의하여 다시 제기되어 1594년 전국적으로 시행되었다. 그러나 어려운 사회경제적 상황과 권세가·방납업자들의 방해 때문에 1년도 못 가서 폐지되었다.

그 뒤 1608년(광해군 즉위) 한백겸(韓百謙)·이원익(李元翼) 등의 건의로 경기도에 본격적인 대공수미법이 선혜법(宣惠法) 혹은 대동법(大同法)이라는 이름으로 시행되었으며, 1624년(인조 2) 강원도, 1651년(효종 2) 충청도, 1658년(효종 9) 전라도, 1666년(현종 7) 함경도, 1677년(숙종 3) 경상도, 1708년(숙종 34) 황해도에서 실시되었다.

출전 : [한메파스칼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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