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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수등이척법 (민족)
수등이척법(隨等異尺法) 고려 말기부터 조선 말기까지 토지의 비옥과 척박의 정도에 따라 토지 측량의 자〔尺〕의 길이를 달리해 결(結)·부(負)의 면적을 산출하던 법. 고려의 전시과(田柴科)에서는 휴한(休閑)을 기준으로 전품(田品)을 상·중·하 3등으로 파악하였다. 그리고 그 결·부의 면적을 동일하게 했고 거기에 대한 조세를 전품에 따라 차등 있게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전시과체제가 무너진 고려 말기에 와서는 연작농업(連作農業)의 보급에 따라 전품 구분의 기준을 그 전지(田地)의 비(肥)·척(瘠)의 정도를 따르도록 한 것이 수등이척법으로의 변천이었다. 즉, 상·중·하의 3등전으로 파악해 각기 양전척(量田尺)을 달리해 양전함으로써 각 등 전지의 결부의 면적을 차등 있게 파악하였다. 그리고 각 등 전결(田結)에 대한 조세를 동일하게 수취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그 뒤 1444년(세종 26) 공법전세제(貢法田稅制)의 정립에 따른 육등전품제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즉, 1등전의 양전척은 주척(周尺)으로 4.775척, 2등전은 5.179척, 3등전은 5.703척, 4등전은 6.434척, 5등전은 7.55척, 6등전은 9.55척으로 규정하였다. 각 등 전지의 1척 평방을 1파(把), 10파를 1속(束), 10속을 1부(負), 100부를 1결(結)로 규정하였다. 이 법제는 1653년(효종 4)에 이르러 각 등 전지를 모두 1등전척으로 양전하고 미리 계산해 둔 환산표(換算表)에 따라 각 등 전지의 결부수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그것이 수등이척법의 본질 자체를 변화시킨 것은 아니었다. ≪참고문헌≫ 世宗實錄, 孝宗實錄, 經國大典, 近世朝鮮史硏究(千寬宇, 一潮閣, 1979), 高麗土地制度史硏究(姜晉哲, 高麗大學校出版局, 1980), 朝鮮前期土地制度史硏究(金泰永, 知識産業社, 1983), 朝鮮前期 土地制度史硏究(李景植, 一潮閣, 1986), 李朝田稅制度의 成立過程(朴時亨, 震檀學報 14, 1941), 朝鮮世宗朝 貢法制定에 대한 贊反論의 檢討(李淑京, 高麗末 朝鮮初 土地制度의 諸問題, 西江大學校出版部, 1987), 朝鮮後期 度量衡紊亂의 原因硏究(河元鎬, 韓國史硏究 9, 1987). <김태영> 출전 : [디지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방미디어,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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