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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도조약 江華島條約 1876년(고종 13) 조선과 일본 두 나라 사이에 체결된 조약(條約). 조약의 정식명칭은 조일수호조규(朝日修好條規)이며 병자수호조약(丙子修好條約)이라고도 한다. [배경] 당시의 조선은 대원군의 쇄국정책(鎖國政策)에 맞서, 개화론자들은 부국강병을 위해 문호를 개방하고 대외통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 국론이 양분되어 있었는데 대원군의 몰락과 민씨척족(閔氏戚族)의 집권으로 내외정책에 일대 혼란을 가져왔다. 반대원군파(反大院君派)의 등용과 대원군파의 거세로 양파의 대립은 더욱 심해졌는데 이에 더하여 민비(閔妃)의 원자(元子;순종) 탄생으로 인한 세자책봉 문제를 놓고 조정은 새로운 권력투쟁을 벌이고 있었다. 한편 메이지유신〔明治維新〕을 전후하여 대개혁을 단행한 일본은 이때야말로 대한침략(對韓侵略)의 절호의 기회라 보고 외무성의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를 조선에 파견,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하게 하였다. [경과] 이와 같이 조선의 허점을 파악한 일본은 3척의 군함을 파견하여 무력 시위를 감행하는 한편, 서해안 측량을 핑계로 강화도로 접근, 연안포대의 포격을 유발하여 고의적으로 운요호사건〔雲揚號事件〕을 일으키고 수호조약을 강요하기에 이르렀다. 그들은 표면상으론 운요호사건의 평화적 해결, 통상수호조약의 체결이란 구실로 구로다 기요타카〔黑田淸隆〕 전권대사(全權大使)를 조선에 파견했다. 구로다 일행은 1876년(고종 13) 1월 부산에 입항, 교섭이 잘 진전되지 않으면 전투가 일어날 것까지 준비한 후 개항을 강요하기 시작하였다. 2월에는 군함 2척, 400명의 병력을 거느리고 와서 협상을 요구했다. 이때 조선 정부에서는 대원군 일파와 유생들의 반대로 의견이 구구하였으나 박규수(朴珪壽)·오경석(吳慶錫) 등의 주장과 청나라 이홍장(李鴻章)의 권고에 의하여 3차에 걸친 회의 끝에 개국을 결정했고 결국은 양국 사이에 수호조약이 체결되었다. 조선이 개국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① 세계 대세로 볼 때에 개국을 해야만 될 객관적 조건이 성숙했으며 ② 일본정부의 무력시위가 국내의 척화론(斥和論)보다 강력히 작용했고 ③ 민씨 일파에게는 개국을 버리고 쇄국을 하게 된다는 것은 민씨파의 실각, 즉 대원군의 득세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었고 ④ 청나라가 개국을 찬성한 때문이었다. 이 조약은 12조로 되어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① 조선은 자주국가로서 일본과 동등권을 보유한다(제1조) ② 조선은 20개월 이내에 부산 이외의 2개 항구를 열고 일본 상인의 거주, 무역의 편리를 제공한다(제4·5조). ③ 일본은 조선의 연해(沿海)·도서(島嶼)·암초(岩礁) 등을 자유로이 측량하고 해도를 작성할 수 있다(제7조) ④ 일본은 조선이 지정한 항구에 영사(領事)를 파견하고,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 상인의 범죄는 일본 관원이 심판한다(제8·10조) 등으로 되어 있다. [결과] 조약의 규정대로 일본은 조차지(租借地)를 확보했고 아울러 치외법권을 설정하여 일본인 상인들의 사법권(司法權)을 규정해 놓았다. 조선에 대하여 일방적인 정치적·군사적·경제적 침략이었고 불평등조약이었으나 제1조의 <조선은 자주국>이라는 규정은 청의 종주권(宗主權)을 배격함으로써 조선의 대외정책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로 인하여 서양 여러 열강과 통상관계를 맺게 되었고 서양의 새로운 문물을 수입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동시에 열강의 침략을 받는 계기도 되었다. 출전 : [한메파스칼대백과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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