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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경제-조선 후기의 경제 (민족)
경제(근대산업사회로의 발돋움) 조선 후기의 경제 세부항목 경제 경제(고대 한민족의 경제생활) 경제(중세봉건제하의 사회경제) 경제(근대산업사회로의 발돋움) 경제(개항 후 서구문화의 수용과 시련) 경제(한국자본주의의 전개) 경제(참고문헌) 조선의 전통적인 중세경제체제는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서부터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 시기의 변화의 특징은 정부경제운영의 방법과 백성의 경제활동 및 생활양상이 달라지면서 경제의식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다는 점이다. 그러한 변화의 싹은 임진왜란·병자호란을 겪은 뒤부터 전통사회의 내부에서 서서히 움트기 시작했다. 조선시대의 전통적 생산업은 농업이었으며, 농업은 대지주제(국가 거족·관료·양반·귀족 소유)하에서 영세소작경영을 주축으로 해왔다. 일반경작농민은 토지와 더불어 지주의 예농(隷農)이 되어 있었다. 그러던 것이 16세기 말에서 17세기 초에 걸친 대전란으로 많은 농민이 죽거나 토지를 떠나 각처로 이산하였으므로, 지주들은 새로이 경작민을 모집하여 소작경영을 하거나 농업노동자를 고용하여 농지를 자영하는 경영방법이 점차 성행하게 되었다. 한편, 노동여력이 있고 근면한 농민들은 지주의 토지를 빌려서 소작료 또는 지대를 지불하는 병작반수제(橙作半收制)도 나타나게 되었다. 그러한 경영적인 농민이나 자영지주들 중에서 중산농으로 성장하여 부(富)를 이룬 자도 나오게 되었다. 상업과 수공업도 조선 중기 이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특히, 대동법 실시 이후 수도를 비롯하여 지방의 향시도 번성하게 되어 사상(私商)·사장(私匠)이 활기를 띠게 되었다. 임진왜란 이후 농민이 사방으로 이산하여 농민가호에 부과하던 현물공납제는 실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하여 정부는 1608년(선조 41)부터 농민의 상공(常貢)을 폐하고 그 대신 농민의 경작지에 공미(貢米)를 부과했는데 그것이 대동미(大同米)였다. 그리고 정부는 필요한 물품을 시장에서 구입조달하게 된 것이다. 즉, 정부는 물품조달의 상인을 공인으로 정하고, 농민으로부터 징수한 공미를 상인에게 주어 그것으로 정부에서 필요한 물품을 경시(京市)와 향시에서 구입, 납품하도록 했다. 이후 한성에는 각종 생산물이 유입되었고, 지방향시에서도 물화교역이 활발해졌다. 지방시장이 발달함에 따라 농민의 생산물도 상품화되고 지방시장을 순회하는 전문적 행상인 보부상(褓負商)의 활동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특히, 한성 주변의 농촌에서는 자가수요 충족을 위한 농업에서부터 경시에서 판매하기 위한 상품농업이 발달하기도 했다. 그에 대응하여 특권시전의 지배영역 밖에서 자유사업, 즉 난전(亂廛)이 성행하게 되자, 18세기 말에는 육의전 특권만은 유지시키고 그 밖의 상행위에 대해서는 상업자유화를 선언했는데 이것이 ‘신해통공령(辛亥通共令)’이다. 상업의 발달은 정부의 관영수공업제도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정부는 필요한 공산품도 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관영수공업장을 계속 유지, 운영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그 결과 민간에게 맡기기 어려운 특수공업을 제외하고는 관영공장제를 폐지했다. 그것을 계기로 종래 경공장·외공장에 편입되고 있던 장인들은 스스로 수공업장을 차리고 생산품을 시장에서 판매하는 자영수공업도 등장하게 되었다. 상업의 발달은 또 화폐경제의 발달을 촉진했다. 금속화폐를 주조, 통용하기 시작한 정책은 고려 초에도 있었고, 조선 초에도 실시한 바 있었으나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정부의 모든 공납이 현물로 이루어졌고, 상업이 발달하지 못하여 농업경제가 자연경제에 머물러 있는 상황에서는 화폐의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이다. 즉, 인조 때 금속화폐를 주조하였고, 숙종 이후 금속화폐를 대량으로 주조, 유통시켰다. 그 뒤부터 화폐는 물화교환의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으며, 정부에서도 조세의 일부를 화폐로 수납하게 되었다. 이로써 화폐경제는 국민의 경제생활에서 확고하게 정착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제 분야에서의 여러 변화는 전통적 계층질서에도 동요를 가져왔다. 조선 후기에 들어와 양반의 수가 크게 늘었고, 그들 중에는 관계(官界)에 등용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몰락하는 사람도 많이 생겼다. 그러한 몰락양반들은 재화를 축적한 상공업자를 선망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반면 치부한 상공업자들 중에는 곡물을 납입하여 관명을 얻어 신분의 상승을 꾀하기도 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현상은 그들 상공업자들이 상공업자로서의 인간적 각성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근세 초 서구사회에서 시민계층이 성장함에 따라 자아의 각성이 일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도 18세기 후반에 이르러 부를 이룬 서민계층이 늘어나 점차 사회기반을 형성하여 주목의 대상이 되었고, 문학이나 예술의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이 문학과 예술활동에 참여하기도 했다. 18세기 말에 자주 나타나는 시정잡사(市井雜事)를 소재로 한 여항문학(閭巷文學)과 예술은 그러한 사회상의 변화를 표현한 것이며, 작자 미상의 민화나 민요 등은 바로 그러한 서민층의 자아의식의 발로였다고 하겠다. 그리고 경제 및 사회적 변화는 사람들의 가치관 및 경제의식에도 전환을 가져오게 하였다. 재출어농(財出於農)이라 하여 농업만이 가치창조의 생산업이며 상공업은 가치를 이전하거나 형태를 바꾸어 놓은 데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 경시하던 사상이 점차 바뀌면서 상공업의 중요성이 인식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정부에서도 상공업을 중요한 산업으로 삼게 되었다. 또한 지식인들의 학풍이나 사회를 보는 안목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17세기에 싹터서 18세기에 성행하였던 실학(實學)은 전환기의 시대상을 대변하는 신사조(新思潮)로 등장하였으며, 이는 개신유학자(改新儒學者)들의 실용주의의 표현이었다. 강인하고 경직되었던 봉건적 지배체제 안에서 나타난 이러한 변화는 당시로서는 큰 충격이었다고 할만하다. 폐쇄된 조선사회 내부에서 외부로부터의 자극을 받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근대로의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기까지는 조선 후기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이래의 오랜 준비가 필요하였던 것이다. 18세기에 상업과 수공업 및 농업면에 있어서 근대지향적인 발전상을 보여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근대기업으로 성장하지 못했고, 또 사회·문화면에서도 새로운 풍조가 나타났음에도 전통사회를 붕괴하고 근대시민사회 및 시민문화를 이룩하지 못한 것은, 당시의 여건이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제적 발전을 제약한 첫째의 여건으로는 조세 등 공과금납제(公課金納制)를 전면적으로 실시하지 못한 국가재정정책을 들 수 있다. 조선 전기에는 현물조세를 원칙으로 하여왔으며, 조선 후기에 와서 일부공과에 금납을 허락한 일이 있었으나, 당시의 조세총량에 비하면 금납지조(金納地租)의 비중은 보잘 것 없을 정도였다. 조세금납제가 전면 제도화한 것은 갑오경장 때였으나 그 뒤에도 지주에 대한 소작지대는 여전히 현물조세였으며, 금납제로 대체되지는 못했다. 그러한 상황하에서는 기업적 영농 및 농업의 근대적 발전을 크게 기대할 수 없었다. 둘째로는 폐쇄적인 해외무역정책을 들 수가 있다. 조선시대의 대외무역은 관영무역이 독점하였고, 또 조공무역의 성질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었다. 조공무역에서는 중국으로부터 무역품에 대한 부당한 요구로 말미암아 우리 나라의 광공업이 입게 된 피해가 컸다. 국내의 금광이 정책적으로 폐광당한 것은 중국으로부터 부당하게 금의 조공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며, 국내의 제지업이 쇠퇴한 원인의 하나도 과다한 지물조공(紙物朝貢)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관영독점무역에도 특권상인이 뒤따른 일이 있었고, 밀무역도 성행했으나 자유로운 국제무역이 전면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한 국내시장이 확대, 발전될 수는 없었다. 18세기 및 19세기에 들어와서도 수공업의 기술적 분화는 낮은 수준에 머물렀고, 또 농촌수공업의 활발한 전개를 보지 못한 것은 수요면에서 자극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셋째로는 조선의 정부구조를 들 수 있다. 조선정부는 상호견제조직이 잘 되어 있어서 당쟁이 심하여 정계는 매우 불안한 것 같아도, 조정은 비교적 안정된 기반을 갖고 있었다고 지적한 학자도 있다. 조선의 중앙집권력은 강하였고, 영조·정조 시대와 같이 왕권이 강화된 시기나 세도정치가 발호한 시기에도 조정은 동요되지 않았으며, 전통적 질서 외의 제3계급의 정치참여는 어려운 상태였다. 시민계층이 대두한 것은 18세기였으나 그들이 재화를 축적하면서도 적극적으로 정권에 침투하거나 구정권을 붕괴시키고, 그에 대응하는 새 정권을 수립할 수 없었던 것은 그들의 시민의식이 성숙되지 못한 까닭도 있었으나, 그와 함께 정부 조직의 강인성도 중요한 요인으로 지적될 수 있다. 18세기부터 시작된 발전은 19세기에 접어들면서 둔화되고 말았다. 1801년 순조가 등극하면서부터 정계는 난국에 부닥쳤다. 외세의 내침이 점차 빈번해짐에 따라 민심은 불안해지고 정부의 실권을 담당한 집권세력의 세도정치는 보수주의를 고수할 뿐, 새로운 정세에 대처할 만한 식견과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국방수비를 위한 재정지출의 증대는 조세부담을 가중시켰고, 세도치하의 관료는 부패하여 백성에 대한 가렴주구(苛斂誅求)가 더욱 심해졌다. 이러한 여건의 변동으로 18세기에 성장의 추세를 보였던 경제는 19세기에 들어서면서 오히려 위축현상까지 나타내고 있었다. 농업 부문에서는 지주경영이나 소농경영을 막론하고 18세기의 경영규모를 크게 확대시키지 못했고, 기술 분야도 새로운 자극을 받지 못해 18세기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농민에 대한 과중한 조세부담으로 농민의 이농현상이 심하게 나타나서 농업생산이 감소되고 있었다. 상공업 부문에서도 정부의 통제가 심해 발전은 침체되었다. 선대자본(先貸資本)에 예속되었던 수공업의 경영관계는 19세기에 와서는 별로 개선되지 못했고, 청나라에 대한 무역이 줄어들면서 시장이 협소해졌으므로, 수공업자는 생산의 확대 및 기술개량의 자극을 받지 못했고, 따라서 자본축적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 국가의 독점이 강화되면서 군소상인의 자유로운 활동도 크게 저지되었다. 이렇듯 19세기 전반기에는 사회·경제 및 문화면에서 침체의 경향이 더 뚜렷이 나타났다. 그리하여 우리는 순조부터 철종에 이르는 약 60년 간을 봉건적 반동기(封建的反動期)라고 해야 할 것이다. 18세기 말의 근대지향적인 경제적 발전추세는 스스로 기술혁명이나 조직적 혁신을 단행하여 근대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성립시키지 못하고 있다가 개항을 맞게 되었기 때문이다. 개항 당시 우리 나라의 지식계층 및 상공인계층이 서구자본주의문화를 이질적인 문화로밖에 인식하지 못했던 것은, 그때까지 자본주의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개항 후 서구의 공장제 상품이나 상사(商社) 및 회사조직은 당시의 토착상공인에게는 전혀 생소한 것이었다. 근대적 의미의 기업인은 그러한 서구자본주의문화를 받아들이면서 개항 후에 비로소 성장했다고 볼 수 있다. <조기준> 출전 : [디지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방미디어,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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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양명학 (한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