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선] 금납제 (두산)
금납제 金納制 1894년 갑오개혁 이후 실시한 조세제도. 조선 초에는 토지와 현물이 재정수단 및 거래수단이었으며, 저화(楮貨)와 포(布), 그리고 주전(鑄錢)이 유통되었다. 1678년(숙종 4) 이후 여러 차례 주전발행과 보급이 이루어졌고, 영·정조에 이르러 주전을 명령하는 등 국가의 공과(公課) 부담에도 화폐로 납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까지 화폐와 더불어 미(米)·두(豆)·포 기타 각종 현물이 수지(收支) 수단이었다. 조선 후기의 세제에서 특기할 것은 선조 이후 대동법(大同法) 실시를 계기로 전통적인 조(租)·용(庸)·조(調) 조세체제가 조로 일원화했다는 점이다. 이는 대동세에 대전납부(代錢納付)를 허용함으로써 현물경제체제가 화폐경제체제로 변화되어 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대동법에서는 세액을 미를 원칙으로 하고 면(綿)·마포(麻布)와 함께 전(錢)으로도 세금을 징수하였다. 이로써 세금징수체제는 현물체제에서 현물 및 전화(錢貨) 이원체제로 변하였다. 이 체제는 다시 갑오개혁을 계기로 금납일원화체제로 바뀌었다. 1894년의 갑오개혁에서는 다양한 개혁안이 제시되었다. 조세의 급납화도 개혁안 가운데 하나였다. 물론 세금징수에서 현물납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세금은 현물이 아닌 화폐로 납부해야만 하였다. 이때 통화개혁도 이루어져 은본위의 신식화폐가 발행되었다. 통화개혁은 이미 1891년 민씨정권에서 개화파의 안형수 등에 의해 추진되었으나 일시 중단되기도 하였다. 갑오개혁의 통화개혁은 이때의 개혁안을 계승한 것이다. 이같은 통화개혁은 그간 사용되었던 당오전·당백전 등이 문란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 중심의 금납화는 한국이 세금징수 방식을 현물에서 화폐로 바꾼 중요한 개혁이었다. 출전 : [두산세계대백과 엔싸이버] |
| 
|
 [조선] 조선시대의 광업 (민족) |
 [조선] 항조운동 (한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