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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이창호
ㆍ작성일 2002-09-07 (토) 11:21
ㆍ분 류 사전1
ㆍ조회: 2097      
[조선] 조선시대의 광업 (민족)
광업(광업사2)

세부항목

광업
광업(광업사1)
광업(광업사2)
광업(광업사3)
광업(광업사4)
광업(광복 이후)
광업(기술개발)
광업(장기정책)
광업(광업기술)
광업(참고문헌)

[조선시대]

조선시대의 광업은 시대에 따라 광산의 종류도 달랐고, 광업의 경영형태도 상이하였다. 주로 채굴된 광산은 철·유황과 금·은·연광산이었으며, 대개 농민의 부역노동에 의하여 채굴되었다.

(1) 철광업

15세기 전반기에 조선왕조가 새로운 수도건설과 무기제조사업에 착수하면서 철의 생산조달책이 강구되었다. 초기에는 도감제(都監制)에 의한 새로운 수도건설의 주무관서로 선공감(繕工監)과 대규모 무기제조장을 설치, 운영하던 군기감(軍器監)을 두었는데, 여기서 필요로 하는 철을 농민들로부터 경작면적에 따라 수취하는 염철법(斂鐵法)을 적용하여 철물을 조달하였다.

그리고 지방의 각 영(營)·진(鎭)과 계수관(界首官)의 도회제(都會制)하의 무기제조장에서 소요되는 철은 산철읍(産鐵邑)에 철장(鐵場)을 개설하여 채취하였다.

염철법은 농민들이 자체로 철을 생산하거나 구입해서 국가에 바치는 공철제도(貢鐵制度)였으며, 철장은 정부가 재력·인력을 동원하여 철을 채취하던 관영철광업장(官營鐵鑛業場)이었다.
철장은 전국에 20여개 소가 있었고, 각 철장에서는 정부가 파견한 철장관(鐵場官)이 200여 인의 취련군(吹鍊軍)을 동원하여 일과제 생산(日課制生産)을 하였다.

그리고 이들 취련군 중 1, 2결(結) 이하의 빈농일 경우에는 봉족(奉足) 1인을 지급하는 부역노동이 허용되었다. 철장은 산철처(産鐵處)보다는 주로 시목(柴木:땔나무)이 풍부한 곳에다 설치하여 광석을 그곳으로 운반하여 제련하였다.

이러한 염철법과 철장제도 제각기 나름대로의 폐단을 지니고 있었다. 즉, 염철법은 철을 자체 생산할 수 없는 농민들로 하여금 철물을 매입하여 상납하도록 하였으므로, 빈농들은 자신들의 생활도구인 부정(釜鼎:도끼와 솥)과 농기구까지 바치는 폐단을 초래하였다.

또한, 철장제는 정부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켰을 뿐만 아니라, 취련농민(吹鍊農民)을 항시 사역함으로써 이들이 폐농하는 결과까지 초래한 것이다.

이와 같은 두 제도의 폐단 때문에 정부는 15세기 후반에는 염철법과 철장제를 폐지하고, 농민들을 봄·가을 농한기에만 동원시켜 철을 채납하게 하는 철장도회제를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철장도회읍과 인근 읍의 농민들은 봄·가을 농한기에만 동원되어 당해 철장도회소(鐵場都會所)에 부과된 공철(貢鐵)을 채납하게 되었고, 이들에 의해 선공감·군기감에 채납된 연간 공철량은 15만여 근이었다.

이 당시 산철지는 석광보다는 사광이 많았던 관계로 철장도회도 대부분 사철산지읍(砂鐵産地邑)에 설치되어 농민들은 강가의 모래에서 철을 채취하였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따르면 철장도회는 경기·강원도를 제외하고 27개 소가 있었는데, 이 수는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동되었다.

이와 같이 염철법과 철장제를 폐지한 뒤 철장도회제를 채택하여 국용의 철물을 수취하는 과정에서 야장(冶匠)들에 의한 사경영(私經營)의 야철수공업(冶鐵手工業)이 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야철수공업은 관아에 소속된 야장과 소속되지 않은 야장 사이에 업종의 차이가 있었다.

서울의 각 사(司)에 소속된 경공장(京工匠)과 지방의 감병영(監兵營)이나 각 관(官)에 소속된 외공장들은 도회에 거주하면서 철상(鐵商)들로부터 철을 구입하여, 각종 철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에 종사하였다.

반면, 지방에 거주하면서 관아에 소속되지 않은 야장들은 산철지에서 철광의 채굴·제련업에 종사하거나 철물제조업을 겸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철을 생산한 자들은 이들 산철지의 야철수공업자들이었다.

이들 야철수공업자 중에는 정철(正鐵:시우쇠)만을 채굴, 제련한 정철장(正鐵匠), 정철을 채굴, 제련하면서 또한 정철기구까지 제작하던 주철장(鑄鐵匠), 수철(무쇠)을 채굴, 제련하면서 부정과 농기구를 생산한 수철장(水鐵匠), 산동지(産銅地)에서 놋그릇을 생산한 유철장(鍮鐵匠) 등이 있었다.

이들 가운데 특히 수철장들은 가장 광범위한 판로를 가지고 일찍부터 성장하여, 세종 초에는 10인 내지 20인 이상의 장인(匠人)을 거느린 상당한 규모의 야장을 경영하고 있었다. 이처럼 사경영하의 야철수공업이 성장함에 따라 철물 구입은 용이해졌으며, 한편으로는 부역노동의 관영 철장경영은 자연 서서히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종전의 염철법과 철장제의 폐단 때문에 철장도회제도가 새로이 탄생되었지만 이것은 부역농민에게 식량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양식을 지고 원거리를 내왕해야 했고, 더욱이 공철량을 충당하기 위해 부역일수가 봄·가을 각각 20∼30일간임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작업일수가 연장되어 농사에 피해를 주었다.

부역을 못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비싸게 책정하는 등, 여러 가지로 농민에게 고통을 주게 됨에 따라 15세기 후반에는 농민들의 피역저항(避役抵抗)이 대두, 심화되어 갔다.

이와 같이 야철수공업의 성행과 농민의 심한 피역저항 때문에 철장도회제는 15세기 말에 폐지되고, 철장소재읍에서만 공철을 부과하는 동시에 철물수공업자들로부터 장세(匠稅)를 징수하여 국용에 충당하기에 이른 것이다.

15세기 이후 철물수공업이 성장함에 따라 철광개발도 촉진되었다. ≪세종실록≫ 지리지에 67개 읍이던 산철지가 1530년에 증보한 ≪동국여지승람≫에는 83개 읍으로 증가되었는데, 이 가운데에는 주로 사철광이 많았다.

임진왜란 이후의 철물수취형태는 야철수공업자들로부터 철물을 구입하는 형태였으며, 뒤에 시행된 납철당상제(納鐵堂上制)·원납급첩제(願納給帖制)·급가무판(給價貿販) 형태는 모두 철물생산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관청에서 민간의 야철수공업자에게 염가로 매입하려는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 수공업자를 괴롭혔던 경우도 있었다.

조선 초기 이후 철물수취체제가 변질되는 상황에서 임진왜란을 맞게 되었고, 나중에 조총(鳥銃) 등 군사무기의 대대적인 생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회제 생산이 강요되기도 하였지만, 임진왜란 후에는 각읍월과총약환법(各邑月課銃藥丸法)을 제정, 실시하게 되었다.

그리고 조총마저 각읍월과군기법(各邑月課軍器法)에 포함시킬 수 있게 된 것도 임진왜란 후 사회가 점차 안정됨에 따라 민간 야철수공업자들이 자리를 잡게 되고 또 조총의 제조기술도 널리 보급되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효종·현종 연간에 군아문(軍衙門)에서 삼남월과조총(三南月課鳥銃)을 방납하기 전까지만 하여도 서울에는 민간의 조총제조업이 활기를 띠었고, 이들의 생산품도 서울의 군아문과 각 읍의 월과조총으로 방납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군아문에서 삼남월과조총의 방납권을 탈취하고 양서감영(兩西監營)이 해당 도(道) 내의 월과조총을 방납하게 된 뒤에는 민간의 조총제조업도 어쩔 수 없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고, 이후 17세기 중엽부터 군기시(軍器寺) 공인(貢人)에 의한 천보총방납(千步銃防納)이 이루어졌던 18세기 초·중엽에 이르는 1세기 동안은 군아문에 의한 조총생산이 주류를 이루었다.

따라서, 임진왜란 후 조총제조를 위한 군수철광의 생산실태는 군아문 소관의 철점(鐵店)들을 살펴보면 잘 드러난다. 훈련도감 등 경내(京內)의 오군문(五軍門)은 조총 등 무기제조를 위한 철물을 조달할 경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오군문에서는 점차 야철수공업자들이 자리잡은 산철지를 절수(折受)하거나 야철수공업자들을 군오(軍伍)에 편입시켜 갔다.

이에 따라 오군문 중 훈련도감에서는 1594년(선조 27)에 황해도 재령(載寧)의 철현둔(鐵峴屯)을 절수하고 뒤에 남포(藍浦)에도 철점을 설치하여 84인의 점군(店軍)을 두었으며, 영남지방에도 철점을 설치하기에 이르렀다.

어영청(御營廳)은 1659년(현종 1)에 황해도 장연(長淵)에 왕제둔(汪濟屯)을 절수하였으며, 1672년에는 총융청(摠戎廳) 또한 장연에 취철아병(吹鐵牙兵)을 모집하여 군오에 편입하고 신철(身鐵)을 수취하였다. 그리고 금위영(禁衛營)은 1715년(숙종 41)에 재령에 갈산둔(葛山屯)을 절수하였다.

이리하여 당시 산철지로 유명하던 황해도의 재령·장연 등지는 대부분이 오군문의 절수지가 되었고, 그곳의 야철수공업에 종사한 자의 일부는 취철아병으로 편입되어 신철을 상납하고 있었던 것이다.

훈련도감이 철현둔을 절수한 이유는 둔민(屯民)들로 하여금 조총제조를 위한 철물을 취련상납(吹鍊上納)하도록 하는 것 외에, 유사시 둔민을 단속하여 철현둔 북쪽의 장수산성(長壽山城)을 지키도록 하는 데에 있었다.

따라서 이 철현둔을 일반적으로 철현진(鐵峴鎭)이라 하였고, 이곳의 둔민을 진군(鎭軍)이라 하였다. 당시 진군들로부터의 취철상납액은 설치 당초에는 매 진군당 연간 70근이었으나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 약간씩 줄어 들었다.

훈련도감은 진(鎭) 내의 산철지에 대한 사취(私吹)를 엄금하고 오직 훈련도감에 상납할 철만을 취련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철현진의 진군들은 임진왜란 중에 둔토(屯土)를 경식(耕食)하도록 모취한 농민들이었고 야철업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채광역(採鑛役)에는 종사할 수 있었지만 광석을 분석, 제련하는 기술은 담당할 수 없었다.

따라서 훈련도감에서는 당연히 야철장을 모취하거나 도감에 소속된 야장을 파견하지 않으면 안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철현진 철점에 종사한 야장들에 대한 기록은 없고, 다만 덕주(德主)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

덕주는 당시의 용광로였던 철덕(鐵德)의 주인인 셈인데, 1808년(순조 8)의 기록에 재령군에서 덕주를 한정(閑丁)으로 취급하고 세역(稅役)을 부과한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보아, 덕주는 제련작업에 직접 종사한 야장들이 아니라 철덕에 소속된 야장들의 제련작업을 지도하여 철점의 점역을 현장에서 총괄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덕주의 감독 아래 제련작업의 기술부문에 참여한 사람들이 야장들이며, 직접 철광을 채굴, 운반하고 연료를 조달하여 제련작업을 보조한 것은 진군들이었다〔표 1〕.

한편, 조선시대 철의 종류는 크게 생철(生鐵)과 숙철(熟鐵)로 구분되었는데, 생철은 수철이라 하는 무쇠이며, 숙철은 정철이라 하는 시우쇠였다.

그리고 생철은 주로 부정·농기구 제작에 쓰였고, 숙철은 병기류와 견정(堅精)을 요하는 각종 도구의 제작에 사용되었다. 이 생철·숙철을 제련하는 도구는 똑같이 풍상(風廂:풀무)과 야로(冶爐:용광로)였지만, 풍상과 야로간에 연결되어 있는 풍혈수(風穴數)에 따라 제련과정이 달랐다.

한편, 생철과 숙철이 같은 규모의 야로에서 생산되는 양을 살펴보면, 숙철량이 다소 적었던 것 같고, 숙철의 초출품(初出品)을 신철(薪鐵)로 하여 신철 1근을 타련(打鍊)하면 정철의 열품(劣品) 4냥이 생산될 정도였다.

철현진의 철점에서는 주로 시우쇠를 바쳤는데, 훈련도감에서 이 시우쇠를 정철로 제련하여 조총 등의 병기제조에 사용하였다.

(2) 유황광업

조선시대를 통하여 유황광산의 채굴이 국가의 정책적인 뒷받침을 받게 된 것은 임진왜란 이후의 일로서, 병기용 화약의 제조를 위한 것이었다.

정부는 이 화약제조비에 있어서 임진왜란중에는 각 읍의 수령에게 소속 지방군인 속오군(束伍軍)의 수요 화약을 자담하게 하였다가 임진왜란 뒤 대동법을 실시하면서는 민결(民結)에 부과하였다.

이때의 화약가(火藥價)는 읍의 대소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월(月) 단위로 부과하였기 때문에 이를 월과화약가미(月課火藥價米)라고 하였는데, 경기·평안·함경도를 제외한 삼남(三南)의 연간 총액은 4,029석(石) 5두(斗)였으며, 화약총량은 6,044근이었다. 한편, 경중(京中)의 5개 군문(軍門)은 각기 자체의 경비로써 당해 군문에서 수용되는 화약을 제조하여야만 하였다.

임진왜란 후에는 국내에서의 유황생산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에서 비싼 가격으로 수입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유황의 국내생산을 서두르게 되고, 수어청(守禦廳)이 1661년에 진산(珍山)에서 최초로 유황광을 발견하게 되자 적극적인 개발정책을 펴는 한편, 광산을 발견, 보고하는 자에 대하여는 후한 상을 내리는 시상법(施賞法)까지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광산의 발견자는 동시에 유황점(硫黃店)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감관(監官)으로 차정(差定)되는 것이 통례여서 광산개발이 더욱 촉진되었다.

그 결과 1661년에서 1712년(숙종 38) 사이에 발굴한 전국의 유황산지는 무려 20여 개나 되었다. 이를 설점수세(設店收稅)한 관아별로 적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훈련도감:구례·경주·충원(忠原)의 보련산(寶連山)·안음(安陰), ② 총융청:삼척, ③ 수어청:진산·지리산·경주와 청도의 접경지, ④ 금위영:강계·원주와 제천의 접경지, ⑤ 어영청:상주·함창, ⑥ 충청병영:옥천·서원 외 지명 미상의 3개 처.

⑦ 경상좌병영:밀양, ⑧ 비변사:창원·월성군의 만호봉(淨湖峯) 밑의 권이(卷耳) 등이다. 이 밖에 현종 연간에 알려진 곳으로는 서울 소격서동(昭格署洞)과 단천·청주 등지가 있으나 채굴 여부는 알 수 없다.

이들 유황산지는 경중의 도군문·비변사와 지방의 병영에서 설점수세하였는데, 광산의 운영자금을 마련해 주고, 운영은 광산을 발굴한 감관에게 의뢰하였으며, 일정한 강제에 의하여 광산노동자인 유황군(硫黃軍)을 취역시켰다.

즉, 유황감관(硫黃監官)은 군아문의 선대제(先貸制)하에 긴박되어 있는 생산경영주였으며, 유황의 채굴·제련상의 기술자인 황장(黃匠)은 경영주로부터 임금을 받는 기술자였고, 유황군의 노동은 일부는 부역노동이며, 일부는 임금노동의 복합적인 것이었다.

군아문의 설점수세하에 운영된 유황점은 18세기 초·중엽에 이르는 경향군(京鄕軍)의 광범한 수포군화(收布軍化)로 화약수요가 격감되고, 각읍월과화약(各邑月課火藥)의 제조권이 공인에게 이속됨으로써 선대제적인 설점수세 체계는 붕괴되었다.

그러나 경영의 경험을 축적한 유황감관과 광산인구의 대량창출은 18세기 중엽 이후의 잠채광업(潛採鑛業) 발전에 한 소지(素地)를 마련하였다.

(3) 금·은·연광업

15세기에는 국용(國用)과 명나라에 대한 금은세공(金銀歲貢)을 조달하기 위하여 금·은광산을 개발하였다. 이 시기에 채굴된 산금지(産金地)는 33개 읍이었고 산은지(産銀地)는 29개 읍으로서, 금광은 대부분이 사금광(砂金鑛)이고 은광은 석광(石鑛)이었다. 금·은광의 개발은 정부가 파견한 채방사(採訪使)의 시굴과정을 거친 뒤에 현지의 수령이 채굴작업을 관장하였다.

채방사에 의한 시굴작업은 시굴기간·동원인원수·생산량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액(貢額)을 산정하는 과정이었고, 수령은 전술한 철장도회제처럼 춘추 농한기에 농민을 동원하여 채납하였다.

태주은광(泰州銀鑛)에서는 채은군(採銀軍) 30인이 연간 100냥을 채납하고, 단천·영흥·안변·정선·회양 산금지는 춘추 농한기에 400여 냥을 채취하는 등 생산성이 낮았던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금·은광산의 경우에도 부역농민의 피역저항이 극심했기 때문에, 은광은 1429년 명나라에 대한 세공이 면제되면서 중단되고 금광은 왜금유입(倭金流入)이 시작된 1484년에 폐쇄되었다.

그러나 16세기에는 연은기술(鍊銀技術)의 개발과 명나라와 일본 두 나라와의 무역확대로 정부의 은광정책과 그 경영형태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

16세기 초에 김감불(金甘佛)과 김검동(金儉同)에 의한 연은분리법(鉛銀分離法)의 개발로 은의 함유량이 가장 풍부한 단천연광(端川鉛鑛)이 채굴되기 시작하였으며, 영흥·북청·문천·홍천·회양·김화·금성·청송 등지의 은광들이 개발되었다.

대외무역이 활기를 띠면서 은의 수요가 급증하자 역관(譯官)과 부상대고(富商大賈)들은 은광의 민영화를 끈질기게 추진하였고, 한편으로는 산은지 주민들에 의한 잠채(潛採)가 그치지 않았다.

정부는 이러한 잠채에 의해 은이 명나라로 유출되어 명나라에 대한 은 세공제가 부활될까 염려하여 은광을 모두 봉치(封置)하고, 공용은(公用銀)이 필요한 때만 일시 채용하는 임시관채제(臨時官採制)와 춘추 농한기를 이용한 춘추관채제(春秋官採制)로 이끌어나가고자 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예산 밖의 군량과 진곡 등 많은 양의 미곡을 일시에 충당해야 할 때는 부상대고들의 힘을 빌리지 않을 수 없었고, 반면 이를 계기로 부상대고들은 납곡보상책(納穀補償策)으로써 은을 수매하거나 은광을 채취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게 되었다.

정부는 어쩔 수 없이 부상대고들의 요구에 응하여 은을 수매할 수 있도록 관채무곡제(官採貿穀制)를 실시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민채납세제(民採納稅制)나 민채납곡제(民採納穀制)를 허가하여 부상대고들이 직접 은광을 채취하도록 하였다. 이처럼 정부의 은광정책이 관채만을 고집하지도 못하고 민채를 허용하지도 못하는 가운데 때로는 관채가, 때로는 민채가 실시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관채와 민채가 중지되면 곧 역관이나 부상대고와 결탁한 현지 주민들의 잠채가 성행하였다. 정부는 수령들의 부정을 막기 위하여 관채든 민채든 명망 있는 문관을 채은경차관(採銀敬差官)으로 파견하여 세은(稅銀)·세곡(稅穀) 및 진상은(進上銀)의 수납업무를 관장하도록 하였다.

정부가 실시한 임시관채제나 춘추관채제 및 관채무곡제는 농민들의 부역노동에 기초한 관영광업이지만, 민채납세제나 민채납곡제 및 잠채광업은 모두 순수한 민영광업이었다.

부상대고들은 정부에 세은을 납부하고 채굴하거나 납곡액에 상당하는 은만을 채취하거나 자기 자본으로 경영하였고, 관·민채나 잠채과정을 통하여 채굴·제련기술이 숙달된 현지 농민을 공장(工匠)과 역군(役軍)으로 채용하였다.

임진왜란·병자호란은 민영광업발전에 커다란 장애가 되었다. 17세기 동안에는 군영문의 감관제(監官制)하의 군수광업(軍需鑛業)이 지배적인 형태였다. 군영문에서는 조총 등 각종 무기와 화약 및 연환(鉛丸)을 제조하기 위하여 철광·유황광·연광을 개발하였다.

당시 철물수공업이 가장 발달했던 황해도의 재령·장연 등지를 비롯한 각 처의 산철지를 흡수하였고, 17세기 말까지는 20여개 소의 유황광산과 68개 소의 연광을 개발하였던 것이다. 또한, 군영문은 광산경영에 필요한 식량과 연료를 조달하기 위하여 인근의 전토(田土)와 산지(山地)를 절수하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감관의 관리하에 운영된 각 광산의 채굴·제련작업은 공장과 광군(鑛軍)들의 분업적 협업하에 이루어졌으며, 이들 공장들에게는 매월 일정액의 급료가 지급되었지만 광군들은 군역 대신 광역을 지고 있던 부역농민이었다. 각 광산의 광군수는 일정하지 않아, 적은 곳은 100인, 많은 곳은 300∼400인에 달하였다.

이처럼 17세기에 번창했던 군영문의 군수광산도 무기제조업과 함께 17세기 말 이후로는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즉, 군영문의 각종 광산과 소속 공장 및 광군들의 대부분이 재무·공무아문에 이속되고 군영문에 흡수되었던 철광들은 철물수공업자의 납세 자영장으로 환원되었으며, 유황광산도 소규모 사채업자들의 잠채처로 변하여 갔다. 또한 연광은 곧 은광이었기 때문에 호조에서 모두 탈취하였다.

17세기 말부터 18세기 후반기에는 공인들에 의한 관청 선대제적 민영수공업이 발달했듯이, 광업에도 일종의 관청수공업제적 민영광업인 호조 별장제(別將制)하의 은광업이 발달하기에 이르렀다. 호조는 임진왜란 중에 이미 단천은광에 공은제(貢銀制)를 적용시켜 연간 1천 냥을 수취하였다.

그러나 호란을 전후한 17세기 전반기에 청나라와의 외교 및 공무역에 필요한 은의 조달문제가 심각해지자 호조는 단천 외의 각처 은광을 개발하기 위하여 농민의 부역노동에 의한 관채를 실시하기도 하였고, 때로는 민채를 허용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관채는 정부의 재력과 인력의 부담을 가중시켰고, 민채는 민간자본이 미약했기 때문에 어느 경우에도 광산개발을 성취할 수가 없었다.

이러한 관·민채제의 문제점을 타결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이 1651년의 설점수세법(設店收稅法)이었다. 이 법은 영세한 광산의 전업적인 소생산자들을 광산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호조가 은광의 채굴제련장과 부대시설까지 마련해 주면서 부근의 재목과 연료를 채취할 수 있게 하였고, 광군들을 임의로 고용할 수 있게 한 제도였다. 호조의 이러한 설점수세는 광군수에 기준하여 매인당 연간 5전(錢)씩으로 계상(計上)되었다.

이상과 같은 설점수세업무는 호조에서 파견한 별장이 대행하였는데, 이들은 대개 서울에 거주하는 부상대고들로서 권세가의 사인(私人)들이었다. 호조의 별장들은 별장첩(別將帖)을 따내어 설점수세업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생산량의 상당량을 수취하였다. 이들은 점소(店所)에 상시 거주한 것이 아니라 수세할 때만 내려갔던 일종의 수세청부업자였다.

은점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당초 은점 개설을 호조에 요청할 때 참여한 20∼30인의 점장(店匠)들 중 우두머리격인 두목이었다. 두목과 점장들은 호조의 세은과 별장·광군의 몫을 제한 나머지를 나누어 가졌다.

특히 두목은 은점의 생산물을 수합, 분배하고 점역(店役)도 총괄하였으며, 점장과 광군들을 지휘, 감독하여 분업적 협업하에 광물을 채취하였다. 두목과 점장들에 고용된 광군들은 농촌에서 유리된 빈민들로서 군역과 잡역이 면제되었고, 대개 총생산량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을 이들에게 분급하였다.

이상과 같은 호조별장제하의 은광업도 18세기 중엽부터는 쇠퇴하기 시작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1702년에 호조가 군영문의 연점(鉛店)을 모두 탈취하고 설점수세권을 독점한 뒤부터 군영문이 호조의 설점을 방해하고, 은점에 풍로세(風爐稅)·혈세(穴稅) 등 잡세를 부과하거나 출입하는 상인에게 노세(路稅)를 강제로 징수하는 등, 은점의 운영을 침해하였던 것이다.

둘째, 지방의 토호나 부상대고들이 수령과 결탁하여 별장제에 대항하면서 사채 또는 잠채를 활발히 하였고 셋째, 수령들이 토호나 부상대고들과 결탁하여 별장제의 폐지를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1702년에 60∼70개 소에 달했던 은점이 점차 줄어들어 1775년에는 23개 소밖에 남지 않자 호조는 같은 해에 별장제를 혁파하고 수령수세제를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이 제도는 상인물주(商人物主), 곧 상업자본에 의한 광산개발을 한층 더 촉진시켰다. 이 제도하의 상업자본에 의한 광산개발에도 또한 설점수세법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별장제하의 설점수세제는 호조가 자체 자금으로 점소(店所)를 설취하고 별장이 수세한 반면, 수령수세제하의 그것은 물주가 호조의 설점허가를 받아 자기 자본으로 점소를 설치, 운영하여 해당 지역의 수령이 호조가 정한 세금을 수납하는 제도였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전반기에는 이러한 물주제하의 광업경영형태가 금광·은광 및 동광업에 적용되었고, 특히 사금광은 전국 각지의 하천에서 개발되고 있었다. 수령수세제하의 광산경영은 물주가 채굴·제련시설과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혈주(穴主)나 덕대가 직접 광산을 경영하였다.

이들 혈주나 덕대는 대개 광산소재지 출신이거나 광산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들이었지만 호조의 설점허가를 받아낼 만한 사회적 위치나 광산을 운영할 만한 경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능력있는 자본가를 물색하여 물주로 삼았다.

그러나 혈주나 덕대는 설점 때에 동참한 사람들과 함께 광군들을 고용하여 분업적 협업하의 광산채굴을 주관한 실질적인 경영자로서, 총생산액 중 호조와 지방관청에 납부하는 세금, 물주 몫의 분배금 및 광군들의 노임을 제외한 이익을 나누어 가졌다.

그리고 광산에 고용된 광군들은 대체로 농촌에서 유리된 전업적인 광산노동자들로서, 광산의 규모에 따라 100여 인 또는 수천 인에 달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전반기에는 물주가 자본을 투자하고 혈주나 덕대가 임금노동자를 고용하여 분업적 협업하에 광산을 운영하는 자본주의 경영형태가 보편화되었다.

출전 : [디지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방미디어,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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