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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서얼금고법 (두산)
서얼금고법 庶孼禁錮法 조선 시대 양반의 자손이라도 첩의 소생은 관직에 나갈 수 없게 한 제도. 서얼은 양반가의 자손이면서도 첩의 자손이라는 이유 때문에 청직(淸職)에 나아갈 수 없음은 물론, 정치·사회적 진출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았다. 조선 왕조 전기에 성립한 이러한 서얼차대정책은 신분적 귀천의식, 즉 유교의 적서(嫡庶)에 대한 명분론에서 나온 것이었다. 고려 말 이래 다처 풍조 아래 천인을 첩으로 맞아들이면서 첩과 그 소생에 대한 종모법(從母法)이 적용되어, 자손이 신분적으로 천인이 됨으로써 사회적인 천시관념이 생겨났다. 이러한 관행은 조선 전기에도 계승되었으나 주자학의 본격적인 도입으로 예무이적(禮無二嫡)이라는 예교사상이 팽배해지고, 그에 따라 서얼차대를 통해 사족(士族)의 지위권한을 고수하려는 지배자 집단으로서의 입장 등 신분질서 유지가 강조됨으로써 서얼차대정책이 성립되었다. 천인 소생에 대한 이러한 정책은 1415년(태종 15) 서선(徐選)의 건의에 따라 '서얼에게는 현직(顯職)을 금한다'는 규제가 성문화된 뒤 세조·성종 연간에 편찬된 《경국대전(經國大典)》에서 확립되었다. 서얼금고조항을 《경국대전》에서 보면, 예전(禮典) 제과조(諸科條)에는 죄를 범하여 영구히 임용할 수 없게 된 자, 장리(贓吏)의 아들, 재가하거나 실행한 부녀의 아들과 손자 등과 함께 문과, 생원진사시에 응시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였다. 이전(吏典) 한품서용조에는 문·무 2품 이상의 양첩 자손은 정3품, 천첩 자손은 정5품에 한하고, 6품 이상의 양첩자손은 정4품, 천첩자손은 정6품에 한하며, 7품 이하의 관직이 없는 사람까지의 양첩자손은 정5품, 천첩자손은 정7품에, 양첩자손의 천첩자손은 정8품에 각각 한정하여 서용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리하여 서얼은 관직에 나갈 경우 그 대상직이 잡직(雜職)에 한정되어 좋은 관직에 나갈 수 없는 한품서용의 규정을 적용받는가 하면, 과거 응시 자격마저 박탈당하여 아예 벼슬길에 나갈 수 없었다. 이와 함께 이후 봉건적 계급사상과 귀천사상이 높아짐에 따라 조선 전기 서얼은 대개 사족의 혈통과 양천인(良賤人)의 혈통을 섞어 받은 중간 신분층으로서 반사(半士) 또는 일명(一名)이라 불리며, 가문 안이나 사회에서 극심한 멸시와 천대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후기에 이를수록 서얼의 수가 많아지고 서얼 가운데서도 뛰어난 자들이 많아 인재 활용이라는 면에서 서얼차대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다. 한편 조정에서는 중종대 이래 조광조(趙光祖)·이이(李珥)·송시열(宋時烈) 등으로부터 서얼차대의 부당성이 지적되어, 조선시대의 정치집단들 사이에서도 그 정당성을 확고히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1567년(선조 원년) 이래 서얼들은 서얼차대의 철폐, 즉 서얼의 문무핵심 관직진출의 허용을 요구하는 서얼소통운동(庶孼疏通運動)을 벌이었다. 특히 이 운동은 서얼의 양적 증대와 함께 모계가 한미한 서자인 영조가 즉위하면서 활기를 띠었다. 그 결과 서얼은 1772년(영조 48)에는 문과의 양사(兩司)와 무과의 선전관(宣傳官)에, 1777년(정조 1)에는 수임(首任)직을 제외한 지방의 향임직에도 임용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실행되지 못하여 일부 서얼들은 순조 초년에 만연하던 천주교에 귀의하기도 하고, 일부는 가문의 차별과 사회적 멸시에 반발하여 19세기에 빈발한 역모사건이나 당쟁에 가담하였다. 또한 소청운동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지지부진하자 19세기 전반에도 많은 서얼이 참여하는 대규모 소통운동이 계속되었다. 이에 따라 1823년(순조 23) 계미절목(癸未節目)의 반포로 서얼들에게 종2품까지의 한품(限品)과 청환(淸宦)으로서 사헌부의 관직이 허용되고, 1857년(철종 8)에는 가장 큰 쟁점이었던 이른바 '문괴무선(文槐武宣)'의 청요직까지 차별이 철폐되었다. 이로써 19세기 중엽에 이르러 서얼금고 조항은 법제상으로는 거의 해소되었지만 서얼차대의 사회적 통념은 쉽사리 해소되지 않아 이후에도 사회적으로나 실제 제도의 적용에 서얼차대가 엄연히 존재하였다. 그러나 1894년 갑오개혁 당시 적·첩 양쪽이 모두 아들이 없을 경우에 양자를 허용하고, 과부의 재가도 허용하는 한편, 공사노비제도를 혁파함으로써 법적, 제도적으로는 서얼차대정책이 폐지되었다. 결국 조선시대의 서얼금고법은 조선 봉건사회의 지배계층인 양반의 권위를 세우고, 정치·사회·경제적 특권을 유지하려고 마련한 제도로서 곧 양반층의 수적 증가를 억제하려는 자기도태기구의 하나였다. 출전 : [두산세계대백과 엔싸이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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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서얼금고법 (한메) |
 [조선] 서얼금고법 (민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