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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서얼금고법 (한메)
서얼금고법 庶蘖禁錮法 조선 시대에 시행된 처·첩과 그들의 자녀인 적·서에 대한 차별대우 규정. 1415년(태종 15) 우대언(右代言) 서선(徐選)의 제안에 따라 제정된 것이다. 왕족만이 아니라 각품 관료에게도 이 구별이 제도화되면서 조선 시대 사회 전체를 구속하였으며 신분·출세·재산상속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 제도로 인하여 폐단이 발생하였으므로 영조·정조 때에 폐지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고 갑오개혁에 이르러서야 철폐되었다. 서선은 태종이 특정 인물을 경계하는 마음을 읽고 종친 및 각품의 서얼자손에게는 높은 관직을 맡기지 말자는 건의를 하였다. 이후 차별의 형태는 《경국대전》에 명시되어 죄를 지어 영구히 임용될 수 없는 사람, 장리(贓吏)의 자식, 개가하거나 행실이 나쁜 부녀의 아들이나 손자는 문과와 생원·진사시에 응시하지 못한다고 하였다. 또 문·무 2품 이상의 양첩(良妾) 자손은 정3품, 천첩(賤妾) 자손은 정5품에 한정하고, 6품 이상의 양첩자손은 정4품, 천첩자손은 정6품에 한정하며, 7품 이하 관직이 없는 사람까지의 양첩자손은 정5품, 천첩자손은 정7품에, 양첩자의 천첩자손은 정8품에 각각 한정한다는 규정을 두었다. 서얼에게는 문과의 응시자격을 주지 않고 무과에 한해서만 허용하였는데 그것도 실직(實職)이 아닌 벼슬을 주었다. 중종 때의 조광조(趙光祖)에 이어 선조 때 이이(李珥)도, 서얼로서 6진 일대에서 근무를 지원하는 사람은 3년 만에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전의를 하였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 뒤 서얼출신 지식인들의 상소와 여론에 따라 영조·정조 때는 개혁이 고려되어 규정상으로는 관직으로 나아가는 길이 이전보다 넓어졌다. 정조 때 규장각 등에 진출한 유득공(柳得恭)·박제가(朴齊家)·이덕무(李德懋)·서이수(徐理修) 등은 4검서로 유명하다. 초계문신(抄啓文臣) 중에도 서얼출신이 많았다. 출전 : [한메파스칼대백과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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