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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이창호
ㆍ작성일 2002-10-07 (월) 15:12
ㆍ분 류 사전1
ㆍ조회: 956      
[조선] 한전론 (한메)
한전론 限田論

조선시대에 토지의 개인소유 한도를 정할 것을 주장한 개혁안.

16세기초 유옥(柳沃) 등에 의하여 처음 제기되었고, 1518년(중종 13) 50결을 한도로 하는 한전제가 실시된 일이 있으나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 뒤 18세기 말에 다시 몇몇 지식인들에 의해 토지 소유상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토지 소유자들의 토지 겸병을 제한하여 토지를 가지지 못한 농민들에게도 토지가 돌아갈 수 있게 하자는 토지재분배론이 제기되었는데, 그 가운데 이익의 한전론이 대표적이다.

이익은 대토지 소유자들이 모두 세력가이며 그들의 세력을 무시하고 토지를 재분배하는 것은 어려우므로 우선 전지(田地)의 소유를 제한하여 점진적인 균형을 꾀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 개혁안은 나중에 정약용(丁若鏞)의 여전론에서 비판받았다.

출전 : [한메파스칼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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