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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론 閭田論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丁若鏞)의 전제개혁론. 《여유당전서(與猶堂全書)》 <전론>에 실려 있다. 정약용은 고대 중국의 정전법(井田法)이나 선배 실학자들이 주창한 한전제(限田制)·균전제(均田制) 등의 토지개혁론이 현실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이상적인 전제개혁안으로서 여전론을 제의하였다. 1여(閭)는 자연적 지형과 지세를 기준으로 확정한 구역이다. 여 여섯을 합해서 이(里)라 하고, 이 다섯을 방(坊), 방다섯을 합하여 읍(邑;郡縣의 治所)이라 한다. 여는 여장(閭長)이라는 가부장적 권위를 가진 지도자의 엄한 지휘를 받고, 한 여의 토지는 자치적인 공동농장으로 땅주인과 상관없이 오직 여장의 통솔로만 운용된다. 여장은 농경에 종사한 개개인의 노동량을 기록하였다가, 가을이 되면 오곡의 수확물을 일한 날수에 비례하여 분배한다. 이 경우 국가에 바치는 세와 여장의 봉급을 먼저 제하고 그 나머지를 일역부(日役簿)에 의거하여 노동량에 따라 여민에게 분배한다. 여전제는 효과적인 군사조직체제로도 될 수 있다. 여장은 초관(哨官)이 되고, 이에는 이장을 두어 파총(把摠)으로 삼으며, 방에 방장을 두어 천총(千摠)으로 삼고, 읍에는 현령(縣令)을 두어 통제하는 방식을 취한다. 여장의 권력이 절대적이므로 엄격한 기율과 통솔체제는 이미 구비된 것이고, 그 밖의 군사기술과 지식을 훈련을 통해서 보완한다면 이상적인 병농일치(兵農一致)를 구현할 수 있다. 정약용의 여전론은 ① 경자유전(耕者有田) ② 토지공유(土地共有) ③ 공동경작(共同耕作) ④ 공동수확(共同收穫) ⑤ 공동분배(共同分配)를 상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여전제의 실시는 부의 기준이 토지소유의 다소가 아니라 개인의 노력에 의해 측정되므로 대토지소유자라는 중간착취자가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농촌의 부는 국가재정과 농민의 생활을 넉넉하게 만든다고 주장하였다. 출전 : [한메파스칼대백과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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