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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민전 (민족)
민전(民田) 백성이 소유해 경작한 토지. 일반적으로는 직역(職役)의 부담이 없는 농민의 소유지를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양반ㆍ서리ㆍ향리ㆍ군인ㆍ노비 등의 소유지도 민전에 포함되었다. 그리하여 평민전(平民田)ㆍ민소경전(民所耕田)ㆍ누대소경전(累代所耕田)ㆍ세업전(世業田)ㆍ조업전(祖業田)ㆍ부조전(父祖田) 등으로 불리기도 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민전은 국ㆍ공유지로서의 공전(公田)이나 관전(官田)에 대칭되는 개념이다. 민전이라는 말이 사료상 처음 나타나는 것은 고려 시대이고, 조선 시대에도 사용되었다. 그러나 통일 신라 시대의 촌락문서에 나오는 연수유답전(烟受有畓田)도 명칭은 다르지만 민전과 성격이 같은 토지였다. 연수유답전은 '연(烟)이 (국가로부터) 받아 소유한 논밭'이라는 의미인데, 여기에는 모든 토지가 국가의 소유라는 왕토 사상(王土思想)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었다. 이와 같이, 일반 백성이 소유한 토지는 사적(私的) 토지 소유의 성장, 중앙 집권화의 정도 등 역사의 발전 단계에 따라 파악 방식이 서로 달랐다. 민전의 가장 기본적인 성격은 그것이 사적 소유지라는 것이다. 민전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민전 소유주에게는 소유권이 내포하는 사용권ㆍ수익권ㆍ처분권이 부여되어 원칙적으로는 매매ㆍ증여ㆍ상속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근대적인 의미의 배타적 소유권은 아니었다. 민전의 소유권이 시대가 내려올수록 성장해나갔지만, 각 단계의 생산력 수준이나 공동체적 규제, 국가적인 통제의 정도에 따라, 소유권의 질적 성격과 소유권으로서의 확립 정도는 차이가 있었다. 사원에 토지를 기진할 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거나, 수조지(收租地)로 설정된 민전을 일정기간 동안 매매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통제 조치는 소유권 제한의 일례이다. 한편으로 그 소유권은 국가에 의해 확인, 보호되었다. 이것은 소농민 경영의 안정과 국가 재정 수입의 확보와도 관련된 것으로 통치 활동의 중요한 일부였다. 국가는 양전(量田)을 통해 민전의 소유주ㆍ위치ㆍ전품(田品) 등을 파악하였다. 그것을 토지 대장인 양안(量案)에 기록해, 민전의 탈점(奪占)ㆍ도경(盜耕)ㆍ도매(盜賣)ㆍ거집(據執 : 허위문서로 남의 것을 빼앗아 돌려주지 않는 일) 등을 금지하고, 위반자를 법[律令]으로써 다스렸다. 특히, 국가의 입장에서는 농민 생활의 안정 없이는 각종 수취와 노동력의 동원이 불가능했으므로 민전의 탈점으로 인한 농민의 유망, 사민화(私民化)를 가장 경계하였다. 한편, 민전은 국용(國用)과 녹봉의 주된 재원이었다. 민전은 전체의 토지 중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였고, 왕토 사상에 의해 생산물의 일부(10분의 1)를 전조(田租)로서 국가에 납부하였다. 또한, 조선 시대는 공물이나 군역ㆍ요역도 점차 민전의 소유 규모에 따라 부과되었다. 그리고 민전의 소유 규모에 따라 경영 형태 또한 다양하였다. 소규모의 민전을 소유한 대부분의 농민은 주로 자신의 노동과 가족 노동력을 바탕으로 경작하고, 때로는 노비ㆍ고공(雇工)ㆍ일용(日傭)의 노동력을 이용하였다. 한편, 이러한 자영농과는 달리, 많은 민전을 소유한 경우, 전호(佃戶) 경영을 통해 소작인인 전호로부터 수확량의 절반을 수취하였다. 민전의 수조율이나 공전ㆍ사전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사유지로서의 민전이 밝혀짐으로써 토지 국유제론이 극복되고 중국과 같은 균전제가 우리 나라에서는 실시되지 않았음이 간접적으로 확인되었다. ≪참고문헌≫ 高麗史, 朝鮮王朝實錄, 高麗土地制度史硏究(姜晉哲, 高麗大學校出版部, 1980), 高麗時代史 上(朴龍雲, 一志社, 1985), 田柴科體制崩壞期의 民田(金玉根, 經濟史學 2, 1978), 高麗ㆍ朝鮮初期의 土地所有權에 對한 諸說의 檢討(李成茂, 省谷論叢 9, 1978), 公田ㆍ私田ㆍ民田의 槪念-高麗ㆍ朝鮮初期를 중심으로-(李成茂, 韓薄劤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1980), 高麗初 公田ㆍ私田의 성격에 대한 재검토-顯宗代 ‘義倉租收取規定’의 해석을 중심으로-(朴鍾進, 韓國學報 37, 1984), 高麗時代 什一租에 關한 一考察(金載名, 淸溪史學 2, 1985), 朝鮮のおける近世的土地所有の成立過程-高麗朝の私田より李朝の民田へ-(深谷敏鐵, 史學雜誌 55-2ㆍ3, 1944), 高麗時代の民田についての考察(深谷敏鐵, 史學雜誌 69-1, 1960), 朝鮮初期の私的土地所有關係-民田の所由ㆍ經營ㆍ收租關係を中心として-(有井智德, 朝鮮史硏究會論文集 3, 1967), 高麗の民田について(旗田巍, 朝鮮學報 48, 1968), 高麗朝における民田の所由關係について(有井智德, 朝鮮史硏究會論文集 8, 1971), 高麗民田の租率について(浜中昇, 朝鮮古代の經濟と社會, 1986). <김옥근> 출전 : [디지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방미디어,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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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 민전 (두산) |
 [고려] 천태종 (한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