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민전 (두산)
민전 民田
백성들이 조상대대로 전래하여 경작하는 사유지.
고려ㆍ조선 시대 일반 농민들은 자기들의 소유지인 민전을 경작하여 국가에 일정한 양의 조세를 부담하면서 자신의 생계를 유지시켜 나갔다. 넓게는 일반 백성뿐만 아니라 양반ㆍ서리(胥吏)ㆍ향리ㆍ군인ㆍ노비 등 모든 계층의 소유지를 포함하기도 하는데, 이들도 국가의 입장에서는 모두 민(民)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민전은 관직이나 직역과 관련이 없는 민(民)의 토지로서 일반 농민층의 민전이 중심이 되었다. 통일 신라 시대 촌락문서에 나오는 연수유답전(烟受有畓田)도 민전과 같은 성격의 토지로 추정되지만, 민전이라는 기록 자체는 고려 시대 이후에 등장하고 있다.
민전은 사적 소유권이 보장되어 있는 토지로, 국가에서는 수취 체제의 안정으로 국가 재정 수입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전(量田)을 통하여 민전의 소유주ㆍ위치ㆍ전품(田品)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토지 대장인 양안(量案)에 명시하였다. 민전을 탈점(奪占)하는 행위는 국가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었다. 민전의 매매나 증여ㆍ상속 등의 관리 처분권은 원칙적으로 소유주의 자유 의사에 맡겨져 있었으나, 실제적으로는 사원에 대한 토지 기부를 금지한다는가, 수조지로 설정된 민전의 매매를 금지하는 등의 제한이 있었다. 민전은 국가 재정의 가장 중요한 재원으로서 민전주들은 보통 1/10에 해당되는 생산물의 일부를 전조(田租)로서 국가에 납부하였고, 점차 공물이나 군역ㆍ요역 등도 민전의 소유 규모에 따라 부과되었다.
민전의 경영은 대체적으로 영세 농민에 의한 자가 경영(自家經營)의 형태를 취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의 농민들이 가족 노동력에 의지하여 소규모 토지를 경작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양반과 토호(土豪)처럼 많은 민전을 소유하고 있던 경우에는 노비 노동에 의한 경작이나, 용작(傭作) 및 소작을 주어 경작시키는 전호제(佃戶制) 경영 등 다양한 경영형태가 있었으나, 점차 전호제 경영이 일반화되어 갔다. 여기에서 민전주는 소작인인 전호로부터 수확량의 절반을 수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민전은 수조권 측면에서는 공전(公田)이지만, 소유권 측면에서는 사전(私田)으로 이해되었다.
출전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Deluxe], ㈜두산,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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