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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민전 (한메)
민전 民田 백성이 소유하여 경작한 토지. 일반적으로는 직역(職役)의 부담이 없는 농민의 소유지를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양반ㆍ서리ㆍ향리ㆍ군인ㆍ노비 등의 소유지도 민전에 포함되었다. 민전은 평민전(平民田)ㆍ민소경전(民所耕田)ㆍ세업전(世業田)ㆍ조업전(祖業田) 등으로 불려지기도 하였다. 민전이라는 말이 사료에 처음 나타나는 것은 고려 시대이고, 그 뒤 조선 시대에도 사용되었다. 민전의 기본적인 성격은 그것이 사적 소유지라는 것이다. 따라서 민전 소유주에게는 소유권에 포함되는 사용권ㆍ수익권ㆍ처분권이 부여되었다. 그러나 그것이 근대적인 의미의 배타적 소유권은 아니었다. 사원에 대한 토지 기진(寄進)의 사전 허가, 수조지(收租地)로 설정된 민전의 방매(放賣) 금지와 같은 일정 기간 동안의 통제 조치는 소유권 제한의 일례이다. 그러나 그 소유권은 국가에 의하여 확인, 보호되었다. 이것은 소농민 경영의 안정과 국가 재정 수입의 확보와도 깊이 관련된 것으로 통치 활동의 중요한 일부였다. 국가는 양전(量田)을 통하여 민전의 소유주ㆍ위치ㆍ전품(田品) 등을 파악하고 그것을 토지 대장인 양안(量案)에 기록하였으며, 민전의 탈점(奪占)ㆍ도경(盜耕)ㆍ도매(盜賣)ㆍ거집(據執) 등을 금지하고 그 위반자를 율령으로 다스렸다. 민전은 국용(國用)과 녹봉의 주된 재원이었고, 전체 토지 중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했으며, 생산물의 1/10을 전조(田租)로서 국가에 납부하였다. 조선 시대에는 공물ㆍ군역ㆍ요역도 민전의 소유 규모에 따라 부과되었다.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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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 호족 (민족) |
 [고려] 민전 (두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