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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사간원 (민족)
사간원(司諫院) 조선 시대의 간쟁(諫諍)·논박(論駁)을 관장하던 관서. 언론 삼사(言論三司)의 하나로 간원(諫院) 또는 미원(薇院)이라고도 하였다. 관원은 간관(諫官)이라고 하며, 사헌부의 관원인 대관(臺官)과 병칭해 대간(臺諫)이라 한다. 연원은 중국 진나라와 한나라의 산기(散騎)·간의대부(諫議大夫)에서 찾을 수 있다. 간관 제도는 당·송 시대에 정비되어, 문하성(門下省)과 중서성(中書省)에 산기상시(散騎常侍)·간의대부·보궐(補闕) 또는 사간(司諫)·습유(拾遺) 또는 정언(正言) 등의 관직이 있었다. 고려 시대의 간관 제도는 당·송대의 제도를 많이 본받은 것으로서,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의 낭사(郎舍)가 간관이었다. [직제] 고려 시대의 중서문하성과 낭사의 직제는 10여 차례 변동이 있어 그때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관직명으로는 산기상시·직문하(直門下)·간의대부·급사중(給事中)·중서사인(中書舍人) 또는 문하사인(門下舍人)·기거주(起居注)·기거랑(起居郎)·기거사인(起居舍人)·사간·보궐 또는 헌납·습유 또는 정언 등이 있었다. 1392년(태조 1) 7월의 신반관제(新頒官制)에서는 고려 말의 문하부낭사(門下府郎舍)의 제도를 그대로 계승하였다. 그러나 1401년(태종 1)에 문하부(門下府)를 혁파하고 의정부를 설치할 때 문하부 낭사는 독립되어 사간원이 되었다. 중국과 고려 시대에 중서성·문하성의 하위직 관원〔郎舍〕으로 구성되었던 간관이 조선 시대에 비로소 독립된 관부가 된 것이다. 1401년에 독립된 사간원의 직제는 그 뒤 세조 때 몇 차례의 작은 변동을 거쳐 ≪경국대전≫에 고정되었고, 1894년(고종 31) 갑오경장 때 관제가 개혁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조선 시대 사간원 직제의 변동상황은 다음의 〔표〕와 같다. [직무] 사간원의 직무는 고려 시대에는 간쟁(諫諍)·봉박(封駁 : 옳지 않음을 글을 올려 논박함)으로 되어 있다. 1392년에는 ① 헌납간쟁(獻納諫諍), ② 박정차제(駁正差除), ③ 수발교지(受發敎旨), ④ 통진계전(通進啓刪 : 계문이나 상소를 왕에게 알리거나 올림)으로 되어 있다. 1392년의 문하부 낭사의 직무에는 간관으로서의 기능(①, ②)과 왕명과 문서의 출납 업무(③, ④)가 함께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1401년 문하부가 혁파될 때 간관의 업무는 독립하여 사간원이 되었고, 출납 업무는 승정원으로 이관되었다. ≪경국대전≫에서의 사간원의 직무는 ① 간쟁, ② 논박으로 되어 있다. ①은 왕에 대한 언론으로서, 왕의 언행이나 시정에 잘못이 있을 때 이를 바로잡기 위한 언론이고, ②는 일반 정치에 대한 언론으로 논박의 대상은 그릇된 정치일 수도 있고 부당, 부적한 인사일 수도 있다. 즉, 사간원의 제도상의 직무는 왕과 정치에 대한 언론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조선 시대 사간원의 기능을 정치의 실제에서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언론 활동이다. 당시 언론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상적인 유교 정치의 구현에 있었다. 언론을 직무로 하는 관부로는 사헌부가 있었다. 따라서, 사헌부와 사간원을 일컬어 ‘언론 양사(言論兩司)’라고 하며, 홍문관을 합해 ‘언론 삼사’라 부른다. 사간원의 언론의 내용은 크게 ① 간쟁, ② 탄핵, ③ 시정, ④ 인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①은 사간원의 언론의 중심이 되는 기능이며, ②는 관원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한 언론으로, 비위, 불법한 관원을 논란해 직위에 있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탄핵은 제도상으로는 사헌부의 직무로 되어 있으나 실제상으로는 사간원에서도 행하고 있었다. ③은 그 시대 정치의 득실을 논해 바른 정치의 실현을 위한 언론이며, ④는 부정, 부당, 부적한 인사를 막기 위한 언론이다. 둘째, 정치의 핵심적인 기관 중의 하나였다. 사간원의 관원은 왕이 중신을 접견해 정치적 보고와 자문을 받는 자리인 조계(朝啓 : 죄인에게 논죄할 일에 대하여 왕에게 물음)와 상참(常參)에 참여했고, 의정부·육조와 함께 정치와 입법에 관한 논의에도 참여하였다. 셋째, 시신(侍臣)으로서의 기능도 있었다. 왕을 모시고 경서(經書)와 사서(史書)를 강론하는 자리인 경연(經筵)에 입시했고, 세자를 교육하는 자리인 서연(書筵)에도 입시했으며, 왕의 행행(行幸)에도 반드시 호종하였다. 넷째, 서경(署經)의 직권이 있었다. 고신(告身)과 의첩(依牒: 의정부에서 논의한 안을 대간에서 서명한 것을 예조에서 상세히 검토한 뒤에 보내는 공문서)은 사헌부와 사간원의 심사와 동의를 거치게 되는데, 이 절차를 거치는 것을 서경이라 한다. 고신에 대한 서경은 고려 시대에는 1품에서 9품에 이르는 모든 관원에 대해 행해졌으나 조선 시대에는 5품 이하의 관원에 한정하였다. 대간의 서경은 인사 행정과 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신중을 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인 장치였다. [자격] 간관의 자격으로는 당해원(當該員)과 그 내외 사조(內外四祖)에 흠이 없어야 됨은 물론이고, 강개(慷慨)한 언론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했다. 일단 간관이 되면 직무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신분의 보장과 특별한 예우가 제도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 예로 대간은 포폄(褒貶)을 받지 않았고, 이들에게는 당상관도 정중히 답례를 하도록 한 것을 들 수 있다. 간관은 대관과 병칭해 대간이라 하지만 집무하는 분위기는 크게 달랐다. 대관은 부(府) 안에서 상하관(上下官) 사이에 예의와 의식이 엄격했으나 간관은 상하관 사이에 존비(尊卑)의 예가 없고, 직무 중〔完議席〕에 술을 취하도록 마셔도 문책되지 않을 정도로 자유로웠다. 간관에 대한 특별한 대우는 직책상 그들이 당하는 위험 부담에 대한 반대 급부라고도 할 수 있다. 사간원은 의정부·육조·사헌부 등과 더불어 정치의 핵심 기관으로서 기능이 원만히 수행되면 왕권이나 신권(臣權)의 독주를 막고 균형있는 정치를 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기관이었다. 하지만 권력이나 당파에 이용되어 폐단이 생기기도 했고, 왕권의 탄압을 받아 그 기능을 상실한 때도 있었다. ≪참고문헌≫ 高麗史, 朝鮮王朝實錄, 經國大典, 三峯集, 筆苑雜記, 擇里志, 朝鮮初期 言官·言論硏究(崔承熙, 서울大學校韓國文化硏究所, 1976), 高麗時代 臺諫制度硏究(朴龍雲, 一志社, 1981), 朝鮮前期 畿湖士林派硏究(이병휴, 일조각, 1984), 李朝臺諫의 機能의 變遷(李載浩, 釜山大學校論文集 4, 1963), 臺諫의 法制史的考察(李洪烈, 史叢 5, 1960), 朝鮮 中宗初에 있어서의 大臣과 臺諫의 對立(朴榮圭, 慶北大學校論文集 5, 1962), 高麗의 中書門下省에 대하여(邊太燮, 歷史敎育 10, 1967), 朝鮮初期의 言官에 관한 硏究(崔承熙, 韓國學論集 1, 啓明大學, 1973), 朝鮮朝 士林政治의 權力構造- 銓郞과 三司를 中心으로-(宋贊植, 經濟史學 2, 1978), 世宗朝 權力構造-臺諫의 活動을 中心으로-(鄭杜熙, 世宗朝文化硏究(Ⅰ), 1982), 中宗代 言官의 性格變化와 士林(金燉, 韓國史論 10, 1984), 朝鮮太祖朝 言論內容分析(李在云, 全北史學 1, 1984), 朝鮮 成宗代의 臺諫言論(南智大, 韓國史論 12, 1985), 朝鮮 成宗代 臺諫의 彈劾活動(鄭杜熙, 歷史學報 109, 1986), 朝鮮 成宗代 臺諫의 人事移動 狀況 및 그 名單(鄭杜熙, 斗溪李丙燾博士九旬紀念韓國史學論叢, 1987), 朝鮮 成宗代 臺諫의 風聞彈劾에 관한 政治的 論爭(鄭杜熙, 宋俊浩敎授停年紀念論叢, 1987), 銓郞과 三司의 관계에서 본 16세기 權力構造(김우기, 歷史敎育 13·14합집, 1990), 朝鮮 成宗代 臺諫을 배출했던 主要家門(鄭杜熙, 國史館論叢, 12, 1990), 臺諫의 活動을 통해 본 世祖代의 王權과 儒敎理念의 對立(鄭杜熙, 歷史學報 31, 1991). <최승희> 출전 : [디지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방미디어,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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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조선] 육조 (민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