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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조선] 공납 (민족)
공납(貢納) 관련 항목 : 공부, 대동법 지방의 토산물을 현물로 내는 세제. 중국 당나라의 세제인 조(租)·용(庸)·조(調) 중 조에 해당하며, 기원은 통일 신라 시대로 소급되지만 그 내용은 알 수가 없다. 주로 직물과 과실을 바친 것으로 여겨진다. 고려 시대에는 949년(광종 즉위년) 각 주(州)·현(縣)의 세공(稅貢)을 정하게 하였다. 1041년(정종 7)에 정한 세공의 품목은 미(米)·속(粟)·황금·백은(白銀)·포(布)·백적동(白赤銅)·철·염(鹽)·사면(絲綿)·유밀(油密)·우피(牛皮)·근각(筋角) 등이었다. 1066년(문종 20) 연례적으로 바치는 상공(常貢)과 특산물을 임시적으로 내는 별공(別貢)으로 구분하였으며, 우피·근각은 미·포로 대납할 수 있게 하였다. 조선 시대에는 1392년(태조 1) 공부상정도감(貢賦詳定都監)을 설치해 대체로 고려의 제도를 따랐다. 그러나 공물의 분정(分定)은 토산물로써 하며, 과다한 수량을 경감 조정하게 함으로써 오랜 폐단을 제거하였다. 그래서 1413년 이 제도가 전국적으로 실시되어 완성을 보게 되었다. 세종대의 공물의 품목은 일반공물·약재·종양약재(種養藥材) 등 크게 3종으로 나누었다. 일반공물의 품목을 다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① 수공업품으로 자기·목기 등 기물류(器物類) 6종, 저포(苧布)·마포(麻布) 등 직조류 2종, 진헌표지(進獻表紙)·장지(狀紙) 등의 지물류 22종, 채화석(彩花席)·방석(方席) 등 석자류(席子類) 13종, 마의(馬衣)·마색(麻索) 등 기타 7종이고, ② 주토(朱土)·정철(正鐵) 등 광산물 7종, ③ 홍어(紅魚)·대하(大蝦) 등 수산물 47종, ④ 호피·황모(黃毛) 등 모피류 27종, ⑤ 건록(乾鹿)·생토(生兎) 등 수육류 16종, ⑥ 모과·유자 등 과일류 25종, ⑦ 자작목(自作木)·향목(香木) 등 목재류 23종, ⑧ 황각(黃角)·송용(松茸) 등 기타 76종으로 모두 271품목이 된다. 그리고 약재와 종양약재의 품목도 200종이 넘었다. 공물의 분정은 토산물로 하고, 전결(田結)의 크기를 기준으로 하며, 조정의 1년 경비를 참작해 수량을 정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었다. 그러나 공납제는 시행 과정에서 여러 가지 모순점이 드러나, 공안(貢案)을 개정하였다. 또한, 진성(陳省 : 지방에서 중앙으로 올리는 物目)의 발급에서 필납문첩(畢納文牒)의 지급에 이르는 공납(貢納)의 절차를 개정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중앙 각사(中央各司) 관리의 농간을 제거하기 위한 외공척퇴(外貢斥退) 금지조항 6항목과 공리(貢吏)의 횡포를 막기 위한 수령친감수납법(守令親監收納法)을 만들기도 하였다. 공납의 기한은 ≪경국대전≫이 반포된 성종 초에 이르는 동안에 2월로 확정되었다. 공물의 부담은 원래부터 민호(民戶) 부담에 관한 분정규제가 따로 없고, 지방 관부(地方官府)를 단위로 해 품목과 수량을 규정하였다. 지방관은 이 중에서 관(官)에서 마련할 성질의 품목과 백성에게 부담시킬 것을 가려 배정함으로써 공납의 책임을 다하였다. 어느 품목이 관비공물(官備貢物) 또는 민비공물(民備貢物)일 것으로 짐작된다. 그리고 그 품목과 수량은 지방의 특성에 따라 달랐다. 조선 초기의 공납제는 대납 금단책(代納禁斷策)과 대납 허용책(代納許容策)이 번갈아 시행되었다. 태조 때부터 단종 때까지는 원칙적으로는 대납을 금단했는데, 일부 품목에 한해서는 특정인에게 대납하도록 하는 예외규정을 두었다. 그 까닭은, 첫째 조정에서 필요한 물품을 적시에 공급할 수 있고, 둘째 백성이 구입하기 어려운 것을 일괄 구입하게 함으로써 편의를 도모하고, 반면에 대납자에게는 적절한 이익을 보장해 주며, 셋째 불사(佛寺) 건립과 같은 큰 역사에 필요한 막대한 경비를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세조 때 전면적으로 대납을 허용했는데, 백성의 편의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서로 융통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대납허용책은 여러 가지 폐단을 가져와 예종 때부터는 강력한 대납금단책을 채택, 실시하였다. 이러한 금단책은 성종 때 비로소 완전한 기틀이 잡혀 조선시대의 공납제로 완성되었다.그러나 공납제는 중렴(重斂)과 방납(防納)의 큰 폐단이 생겨났다. 중렴이란 부산공물(不産貢物)의 분정 및 공물의 가정(加定)·인납(引納)을 말한다. 토산물에 변동이 생기는 이유는 과중한 부과로 특정품목이 절멸(絶滅)할 뿐 아니라, 백성이 중렴에 견디지 못하고 이미 사는 곳을 도망쳤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조정에서는 공안에 있는 대로 성화같이 독촉하였다. 이것이 부산공물의 분정에 따른 폐단이었다. 조선 초기부터 나라의 공물수요가 늘어나면 우선 그것을 가정하거나 인납함으로써, 긴급한 수용에 충당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그것이 중기로 오면서 더욱 성행하게 되었다. 그리고 인납이란 이듬 해 공물을 올해 미리 상납하게 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가정과 다름이 없었다. 공물의 방납은 상납 공물에 대한 척퇴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중앙 각사의 공납 업무를 담당하는 서리(胥吏)들은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지방 각 관에서 상납하는 공물에 대해 갖가지 구실을 붙여 척퇴하게 한 다음, 그 공납의무를 대행하고 나서 비싼 대가를 강제로 징수하였다. 그 주역은 사주인(私主人)과 각사이노(各司吏奴)였다. 사주인은 조선 전기에 도성(都城)에 있었다. 그들은 지방관의 공리(貢吏) 등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세공물품을 보관, 매매하는 특수상인이었다. 각사이노의 실체는 창고장색서리(倉庫掌色胥吏)와 그 노복(奴僕)이었다. 이들의 방납 행위는 업무에 밝고 이권과 직결될 수 있었다는 이유 뿐만이 아니라, 그 인원이 각 사마다 수십인씩 되는데도 급료를 받는 자는 불과 5, 6인이었다는 점에 있었다. 조정에서는 이와 같은 공납제의 폐단을 제거하기 위해 공안을 개정하거나, 범법행위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기도 했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 폐해를 뿌리뽑기 위한 방책으로 공납제 대신 수미법(收米法)이 거론되었다. 1608년(광해군 즉위년) 이원익(李元翼)의 건의로 처음에는 경기도에 대동법(大同法)을 시행했고, 이것이 차차 확대되어 전국적인 시행을 보게 되었다. →공부(貢賦), 대동법 ≪참고문헌≫ 三國史記, 高麗史, 文宗實錄, 宣祖實錄, 經國大典, 朝鮮財政史(麻生武龜, 朝鮮史學會, 1926), 李朝貢納制の硏究(田川孝三), 朝鮮初期의 貢物代納制(金鎭鳳, 史學硏究 22, 1973), 私主人硏究(金鎭鳳, 大丘史學 7·8合輯, 1973), 朝鮮初期의 防納에 대해(金鎭鳳, 史學硏究 26, 1975), 16·17세기 貢納制 改革의 方向(高錫珪, 韓國史論 12, 1985). <김진봉> 출전 : [디지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방미디어,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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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조선] 역(役) (민족) |
 [한국] 한국 참고문헌 (민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