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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작성자 이창호
ㆍ작성일 2002-05-05 (일) 08:32
ㆍ분 류 사전1
ㆍ조회: 1801      
[고려/조선] 오형 (민족)
오형(五刑)

관련항목 : 형벌

죄질에 따라 죄인에게 가하는 태(笞)·장(杖)·도(徒)·유(流)·사(死) 등 다섯 가지 형벌. 본래 오형은 ≪서경≫〈순전 舜典〉의 유유오형(流宥五刑)에서 비롯되었다. 주나라 형서(刑書)인 ≪여형 呂刑≫에 묵(墨 : 刺字)·의(奔 : 코 베기)·궁(宮 : 去勢)·비(藜 : 발뒤꿈치 베기)·살(殺 : 死刑)의 다섯 가지 형벌이 소개되는데, 이는 신체를 훼손하는 체형이다.

그 뒤 수나라의 문제(文帝)는 예부터 내려온 형벌을 정리해 ≪개황률 開皇律≫을 제정하였다. 이 때 태·장·도·유·사의 오형 제도를 확립하였다. 그리고 후대의 당·송·원·명 모두 이를 답습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는 중국의 율령 제도를 도입한 삼국 시대부터 이 제도를 실시하였다. ≪고려사≫〈형법지〉에도 수록되어 있다.

그 뒤 조선 시대 ≪경국대전≫에도 법제화되었으나, 1392년 조선의 건국과 더불어 태조의 교서에 모든 공사 범죄의 판결은 명나라의 ≪대명률≫에 맞춘다는 원칙에 세워 ≪대명률≫이 조선 시대 모든 형률의 기준이 되었다.

≪대명률≫에 의하면 태형은 10∼50의 5등급, 장형은 60∼100의 5등급, 도형은 반 년씩 차이를 두어 1∼3년의 5등급, 유형은 500리씩 차이를 두어 2,000∼3,000리의 3등급, 사형은 교(絞)·참(斬)의 2종으로 나누고 있다.

≪대명률≫은 권두에 수당률을 답습해 오형 제도를 제시했으나 실제 조문에는 능지처사(凌遲處死)·자자(刺字)·적몰가산(籍沒家産)·충군(充軍) 등의 형벌을 규정해, 오형 제도는 사실상 붕괴된 셈이었다.

그리하여 실제로 죄인에게 적용된 형벌은 ≪대명률≫ 조항뿐만 아니라 ≪대명률≫에 없는 사사(賜死)·육시(戮屍)·환(玲)·기시(棄市)·효시·단근(斷筋)·압슬(壓膝)·난장형(亂杖刑)·낙형(烙刑)·전도주뢰형(剪刀周牢刑)·주장당문형(朱杖撞問刑) 등이 있었다. 그 밖에 군문(軍門)에서는 각종 곤장형(棍杖刑)이 성행해, 국초부터 오형 제도는 붕괴된 상태였다. →형벌

≪참고문헌≫

唐律疏議, 大明律直解, 經國大典, 朝鮮王朝의 五刑(吳道基, 社會科學硏究 5집, 朝鮮大學校社會科學硏究所, 1982).

<전봉덕>

출전 : [디지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방미디어,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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