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대간 제도와 서경권 (지도서)
대간(臺諫) 제도와 서경권(署經權)
대간이란, 대관(臺官)과 간관(諫官)을 말하는 것으로 어사대와 중서 문화성의 낭사(郎舍)를 구성하는 관원이다.
대관은 어사대의 관리로서 주로 백관의 비위, 불법을 규찰, 탄핵하는 일을 맡았으며, 간관은 중서 문화성의 낭사(郎舍)의 관원으로 정3품의 좌우 상시(左右常侍) 이하 종 6품의 좌우 습유(左右拾遺) 등 7개직 14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간관들은 군주의 불가한 처사나 과오에 대해 힘써 간언하는 간쟁(諫諍)과 부당한 조칙을 봉환(封還)하는 봉박(封駁)을 담당하며, 이와 함께 문무관의 임명이나 법의 개폐 등을 심사. 동의하여 서명하는 서경(署經)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대관과 간관의 직능은 엄격히 구분되지 않는다. 이들은 같은 언관으로서 다같이 시정(時政)의 득실을 논하고, 간관이 관료의 비행, 탐학을 논죄하고, 대관들도 군주에 대한 간쟁을 맡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전혀 다른 양 기구로 분립되고 형식적 직능도 달랐지만, 실제로는 똑같은 언관으로서 함께 활동하였으므로 모두‘ 대간’이란 명칭으로 불리었다.
대간의 임무를 정리해서 말하면, 첫째, 간쟁으로 국왕의 과실을 간언, 시정하게 하는 것이며, 둘째, 국왕의 부당한 조칙을 봉환하여 박정한다는 일종의 거부권인 봉박(封駁)이고, 셋째, 백관을 규찰하고 탄핵하는 것이며, 넷째, 관리의 임명에 동의, 서명하는 서경(署經)의 직능이 있었다.
출전 : 교육부, [고등학교 국사 교사용 지도서], 1996, p.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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