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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 개정 전시과 (두산)
개정전시과 改定田柴科 관련 항목 : 전시과, 시정전시과, 경정전시과 998년(목종 1)에 제정한 고려의 토지 제도. 976년(경종 1)에 제정한 시정전시과(始定田柴科) 이후 전시과는 정치적·경제적 조건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정비되어갔다. 998년의 개정전시과에서는 분급기준이 관품(官品)과 인품(人品)이던 시정전시과와는 달리 관품으로 단일화하였다. 즉 개정전시과에서는 공복이나 관계뿐 아니라 인품이라는 막연한 요소를 배제하고 오직 관직의 고하에 따라 18과(科)로 구분하여 토지를 나누어 주었다. 개정전시과에서 토지 분급을 간소하게 만든 것은 무엇보다도 성종 때 확립된 고려의 관료 체제가 토지 분급 제도에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개정전시과에서는 실직(實職)을 중심으로 토지를 분급함으로써 산관(散官)은 현직에 비해 몇 과 아래의 토지를 받았다. 이는 문신 귀족 사회라는 고려 사회의 특색이 전시과에도 관철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문관이 같은 품계의 무관에 비해 더 많은 토지를 받았다. 개정전시과에서는 마군(馬軍)·보군(步軍)의 군인층도 분급 대상에 포함되었다. 전시과는 개정전시과의 제정 이후 1076년(문종 30)에 다시 정비된 뒤 개정되지 않았다. 이는 전시과가 더 이상 고려 토지의 근간이 되지 못하고 점차 쇠퇴의 길을 걸었음을 의미한다. 전시과 체제하에서 전체 경작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민전이었다. 소작제 경영에 입각해서 지대를 수취하는 양반전은 개정전시과의 규정대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10만 결에 미치지 못하였다. 양반전 중에서는 무관의 수조지가 압도적으로 많은데다 대개 규정대로 분급되지 못한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분급된 양반전은 훨씬 미달했을 것이다. 고려 전기의 토지 총 면적이 어느 정도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양반전의 규모는 크지 않았다. 여기에 지대를 수취하는 궁원과 사원의 사유지를 가산하더라도 소작제로 경영되는 토지는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결국 민전과 민전의 위에 설정된 군인전이 경작지의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민전의 전조가 국가 재정의 주요한 원천이었다. 전시과 체제는 1170년 무신 정권의 성립을 계기로 권력자들에 의한 불법적인 토지 탈점이 널리 전개되고, 전국적으로 대토지 소유를 뜻하는 농장이 광범위하게 설치됨으로써 점차 무너졌다. 이러한 전시과 체제의 붕괴는 생산력의 발전, 촌락 공동체적인 유대·결속의 분해 등으로 농민층의 계층적 미분 상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었다. 출전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Deluxe], ㈜두산, 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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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 경정 전시과 (두산) |
 [고려] 시정 전시과 (두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