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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2-12-02 (월) 18:28
분 류 사전1
ㆍ조회: 870      
[조선] 직전법 (지도서)
직전법 職田法

직전법은 1446년(세조 12)에 과전법을 대신하여 시행된 토지 제도로, 현직 관료에게만 과전을 감축하여 지급하도록 한 것이었다.

직전법을 실시한 것은 이미 지급된 과전 가운데 실질적으로 세습된 토지가 많아져 토지의 사유화 현상이 확대되어 갔고, 그 동안 변란이 많이 일어나 공신전, 별사전이 많이 지급되어 토지 부족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세조 즉위 후 세조의 찬탈에 반대하는 퇴직 관리에게는 토지를 지급하지 않고 정치에 참여해야만 생활 기반을 보장받을 수 있게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였다. 직전법의 실시로 양반 지배층과 토지 점유와의 일체적 관계는 제도적으로 폐지되었다.

출전 : 교육부, [고등학교 국사 교사용 지도서], 1996, p.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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