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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대동법 (한메)
대동법 大同法 조선 후기에 국용(國用)의 기간(基幹)을 이루었던 재정제도의 하나. 조선 전기에 농민이 호역(戶役)으로 부담했던 온갖 세납(稅納)을 전세화(田稅化)해 1결(結)에 백미(白米) 12말〔斗〕씩을 징수하고, 이를 경·외의 각 관청에 배분해 각 관청으로 하여금 연간 소요물품 및 역력(役力)을 민간으로부터 매입·사용하거나 고용·사역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1608년(광해군 즉위년) 경기도에 처음 실시된 이후 1894년(고종 31)의 세제개혁 때 지세(地稅)로 통합되기까지 존속했다. 제주도는 번속(藩屬)이라 하여 실시되지 않았고, 또 평안도에는 민고(民庫)의 운영과 황해도에는 별수미(別收米)가 이미 대동법의 효과를 대신하고 있었던 데서 시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동법은 1차적으로 공납물의 전세화(田稅化)를 기한 제도였기 때문에 그 부과·징수는 수조안(收租案)의 전결(田結)을 대상으로 하고 백미를 수단으로 했다. 즉, 수조안에 등록된 전결 가운데 호역(戶役)을 면제하는 각종의 급복전(給復田)을 제외한 모든 전결에서 1결당 백미 12말씩을 부과·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따라서 면부출세(免賦出稅)의 전결이나 면부면세(免賦免稅)의 전결, 예를 들면 궁방전(宮房田)·영둔전(營屯田)·아문둔전(衙門屯田)·관둔전(官屯田)·학전(學田) 등에는 대동세가 부과되지 않았고, 아록전(衙祿田)과 공수전(公須田)에서만은 지방관아의 경비가 대동미에서 지급됨에 따라 대동세가 부과되었다. 그리고 부과된 대동세는 봄·가을로 나누어 6말씩 징수하되, 산군(山郡)에서는 농민의 편의대로 면포(綿布)나 화폐〔錢〕로 바꾸어 낼 수도 있게 했다. 이같은 대동세는 크게 상납미(上納米)와 유치미(留置米)로 나누어 사용되었다. 상납미는 선혜청(宣惠廳)에서 일괄 수납해 각 도와 군현에서 해마다 상납하던 원공(元貢)·전공(田貢)·별공(別貢)·진상·방물·세폐 등의 구입비와 각종 잡세조(雜稅條) 공물·역가(役價)의 비용으로 지출하고, 유치미는 각 영(營)·읍(邑)에 저치하면서 그 영·읍의 관수(官需)·봉름·사객지공(使客支供), 상납미의 운송, 약간의 종묘천신물과 진상물(進上物)의 상납 등의 경비로 사용했다. 상납미의 지출은 대부분 해당관서에 책정된 액수를 이송해 각 관서로 하여금 소정의 공인(貢人)이나 시인(市人) 또는 계인(契人)에게 납품에 앞서 지급하게 했고, 유치미의 지출은 영·읍의 관장(官長)이 용목별(用目別)로 책정된 경비 한도내에서 월별로 나누어 적절히 쓰게 하되, 그 명세서를 매월 선혜청에 보고하게 했다. 대동법은 공납제의 모순과 폐해를 없애고 또 면세전(免稅田)의 증가로 인한 세입의 감축과 영세소작농의 증대로 인한 호역의 위축을 극복하게 하는 하나의 발전적인 수취제도이며 재정제도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8세기 후반에 이르면서 상납미가 매년 증대되기 시작하여 지방경비의 대부분이 다시금 호역으로 충당되어가는 사태를 빚게 되자, 대동법은 점차 당초의 성과를 잃게 되었다. 그러나 이 법이 재정사의 측면에서 잡다한 공(貢)·역(役)을 모두 전세화하고 그 징수와 지급을 백미로 하되 면포나 화폐로도 대신한 사실은 수익과 담세를 직결시키는 과세상의 진보, 재산과 수익에 비례하는 공평한 조세체계, 정률세주의(定率稅主義)를 채택하는 세제상의 진보를 마련했다고 평가된다. 또한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생산물지대(生産物地代)와 노동지대를 전세로 단일화시킨 데서 지대형태의 발전을 가져왔고, 또 많은 정부 소요물자를 공인·시인 등에게 조달하게 한 데서 시장권(市場圈)의 확대와 함께 상품경제와 화폐경제의 발달을 가져온 것으로 평가된다. 출전 : [한메파스칼대백과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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