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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1-09-21 (금) 13:10
분 류 사전1
ㆍ조회: 1506      
[조선] 사창 (한메)
사창 社倉

조선 시대 각 지방 군현의 사(社 ; 촌락 공동체)에 설치된 곡물 대여 기관. 의창(義倉)·상평창(常平倉)과 함께 3창(三倉)의 하나이다.

의창이나 사창이 구황 시설(救荒施設)이라는 점은 비슷하나, 의창이 관설(官設)인 데 비해 사창은 민간 자치적 구황 시설이라는 성격을 띤다. 구황 정책은 한대(漢代)의 상평창과 수대(隋代)의 의창, 그리고 남송(南宋)시대 주희(朱熹)가 실시한 사창법이 대표적인데, 사창 제도는 주희가 수대의 의창제와 왕안석(王安石)의 청묘법(靑苗法)을 참작하여 설치한 사창에 기원을 두고 있다.

한국에서도 고구려 시대에 부경·진대법(賑貸法) 등 구호 제도와 시설이 있었고, 고려 시대에는 의창·상평창제도가 실시되었으며, 조선 시대에는 이를 더욱 발전시킴과 동시에 사창제를 실시하였다. 한국에서 사창이 처음 실시된 것은 1451년(문종 1)이었다. 사창 설치의 배경은 의창원곡(義倉元穀)의 부족과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 군자곡(軍資穀)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데 있었다.

원래 환곡 정책의 일환으로 농민에게 대여하였던 의창곡은 이식(利殖)을 취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었는데, 의창곡을 대여받은 농민이 유망(流亡)하거나 흉년으로 갚을 능력이 없을 경우 회수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의창의 재고량은 점점 부족하게 된 반면 진휼 대상자는 증가되어 갔다.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자, 1428년(세종 10) 호조에서는 각 지방에 사창을 설치하고 정부에서 대부한 원곡을 비축할 것을 논의하였으며, 이를 시발로 사창 설치론이 대두되었다.

이 후 48년 세종은 이보흠(李甫欽)에게 대구 지방에 사창을 설치, 시험하도록 명하였으며, 51년에 이르러 경상도 각 고을의 사창 설치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사창은 전국으로 확산되었다. 이렇게 시행된 사창은 처음 원곡을 대여하여 이식을 취함으로써, 어느 정도 원곡의 감소를 막을 수 있었다. 그러나 점차 취식(取息)에 중점을 둠으로써 마침내 구휼 기관이 아닌 국가적 고리대기관으로 그 성격이 변모함과 동시에 관리 소홀로 사창 원곡마저 감소되자, 사창의 존재 의의는 약화되어, 1470년(성종 1) 폐지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16세기 이후 토지 겸병에 따른 농민의 토지 이탈과 기아 현상의 심화, 그리고 의창이 사실상 환곡 기능을 상실함에 따라 농민에 대한 진휼 정책이 강구되지 않을 수 없게 되자 사창제의 부활이 다시 논의되었다. 영·정조 이후에는 환곡제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한 이정책(釐整策)의 하나로 사창제가 제시되었으며 순조 때에도 환곡의 이정책 문제는 계속 논의되었다.

이와 같이 사창제를 부활하자는 논의가 계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을 보지 못한 것은 재정의 대부분을 환곡에 의지하고 있는 지방관, 특히 환곡을 빙자하여 도식(盜食)·유용(流用)·횡령·수탈로 부를 누리는 토착 서리들의 반발 때문이었다.

철종 때에 이르러 삼정의 문란으로 각지에서 민란이 일어나게 되자 결국 정부에서는 삼정이정청(三政釐整廳)을 설치, 환곡제의 대변통을 도모하기에 이르렀는데, 조두순(趙斗淳)의 주장에 따라 환곡제를 없애고 종래 환자(還子)의 모곡(耗穀)으로 충당하던 경비를 전결로 귀일(歸一)하여 대신 급대(給代)하기로 하는 파환귀결법(罷還歸結法)을 삼정이정책의 하나로 반포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1866년(고종 3) 대원군은 자본곡을 지급하여 환곡을 복구시키고 그 운영을 사창제로 실시하였다. 그리하여 조두순이 마련한 <사창절목>을 정부안으로 확정, 경기·삼남·해서 등 5도에 실시하였는데, 이를 사환제(社還制)라 한다.

출전 : [한메파스칼대백과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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