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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2-04-21 (일) 18:18
분 류 사전1
ㆍ조회: 221      
[고려] 구분전 (민족)
구분전(口分田)

고려 시대 군인의 유족 및 퇴역 군인에게 지급되던 토지. ≪고려사≫ 식화지(食貨志) 전제조(田制條)를 살펴보면, 1024년(현종 15) 자손이 없이 죽은 군인의 처에게 구분전을 급여하였다. 또, 1047년(문종 1) 6·7품으로서 연립(連立)할 자손이 없는 자의 처에게 8결의 구분전을 지급하였다.

그리고 8품 이하의 전사한 군인의 처에게는 5결을 지급하였고, 5품 이상의 호(戶)로 부처(夫妻)가 모두 죽고 또한 남자 없이 시집가지 않은 여자가 있을 경우에는 8결을 주되 그 여자가 시집가면 관에서 회수하게 하였다. 또한, 자손이나 친족이 없는 70세 이상의 퇴역 군인에게도 5결이 지급되었다.

13, 14세기에는 지급 대상이 양반·군인·한인(閑人)·읍리(邑吏)·진척(津尺)·역자(驛子) 등으로 확대된다. 이 시기의 구분전은 수탈이나 전조(田租)의 징수로부터 특별히 국가적 보호를 받아 실질적으로는 조업전(祖業田)의 성격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한 연구로는 문종 원년의 구분전 관계사료에서 6·7·8품, 그리고 5품의 각품(各品)을 양반 관품으로 해석해 ‘관리 및 유족보호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이 법의 배후에 양반 5품 이상의 자손을 대상으로 하는 ‘양반 공음 전시’와 6품 이하의 아직 벼슬길에 나가지 않았거나 시집가지 않은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한인전을 상정하고 있다. 이 결과 11세기 초·중엽의 구분전은 군인전·한인전, 그리고 양반 공음 전시와의 사이에 유기적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는, 그 사료가 양반 구분전법(兩班口分田法)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법은 ‘군인 유족의 보호법’으로서 여기서의 품은 무반의 그것으로 보아야 하며, 또한 구분전과 양반 공음전시법, 그리고 한인전을 유기적으로 연관짓기에는 양자의 해석 자체에 모순이 내재해 있다고 비판하였다. 따라서, 구분전에 대한 해명 작업은 앞으로 보다 새로운 이론과 합리적인 논증이 필요하다 하겠다. 구분전의 경영 형태는 사료 미비로 확실한 것을 알 수 없다.

≪참고문헌≫

高麗史, 高麗土地制度史硏究(姜晉哲, 高麗大學校出版部, 1980), 高麗의 永業田(李佑成, 歷史學報 28, 1965), 高麗의 ‘兩班功蔭田柴法’의 해석에 대한 再檢討(朴菖熙, 梨花女大論叢 22, 1973), 高麗時代の口分田と永業田(武田幸男, 社會經濟史學 33-5, 1967).

<박창희>

출전 : [디지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방미디어,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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