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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3-04-19 (토) 19:37
분 류 사전2
ㆍ조회: 1307      
[조선] 금난전권 (민족)
금난전권(禁亂廛權)

조선 후기 육의전(六矣廛)이나 시전상인(市廛商人)이 난전(亂廛)을 금지시킬 수 있었던 권리. 일종의 도고권(都賈權)이다.

국역(國役)을 부담하는 육의전을 비롯한 시전이 서울 도성 안과 성저십리(城底十里 : 도성 아래 10리까지) 이내의 지역에서 난전의 활동을 규제하고, 특정 상품에 대한 전매 특권을 지킬 수 있도록 조정으로부터 부여받았던 상업상의 특권을 말한다.

조선 조정에서는 관청의 수요에 충당하고 사행(使行)의 세공(歲貢)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하기 위해 상인들에게 국역을 부담시킬 필요가 있었다. 동시에 상인들은 정부 권력의 비호 아래 상권의 확보를 도모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들 양자 사이에 일종의 대상 관계(代償關係)가 성립되었다.

그리하여 조정에서는 육의전을 비롯한 시전에 국역을 부담시키는 대신, 자금의 대차권, 외부 압력으로부터의 자신들의 이익 보호, 난전의 설치 금지권 등을 부여하였다. 특히, 서울 및 성저십리 지역 안에서 난전의 설치를 규제하는 금난전권은 대표적인 특권이었다.

원래 난전이란 전안(廛案 : 숙종 32년부터 실시된 제도로, 시전에서 취급하는 물종과 상인의 주소·성명을 등록한 公簿)에 등록되지 않은 상인들의 상행위 및 자기 소관 이외의 상품을 도내(都內)에서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봉건적인 어용상단(御用商團)으로서의 특권이 없는 자가 상행위에 종사해 봉건적 상업 질서를 문란하게 함을 뜻하는 것이다. 때문에 그들의 출현은 구조적으로 봉건적 상업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그 결과, 상인 상호간의 경쟁이 심해졌고 특권 상인들은 자구책으로 그들의 권리를 강화하려고 하였다. 이에 정부는 특권 상인들을 보호하고 그들로부터 국역 부담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으로, 육의전을 비롯한 시전에 난전을 규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던 것이다.

금난전권이 출현한 시기는 17세기 초엽으로 추정된다. 이를 통해 시전상인들은 길드(Guild)와 비슷한 특권을 보유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궁실 및 관부와 결탁해 신흥 상공업자들의 시장 진출을 억제하였다. 때문에 건전한 상공업 발전이 저해되었고, 도시 소비자나 영세 상인 및 소규모 생산자층의 피해가 증가되어갔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권세가의 호노(豪奴), 각 영문 소속의 군병, 일부 수공업자 및 사상도고(私商都賈)들의 세력은 신장되어, 마침내 일부 특권 상인들의 금난전권을 혁파하고자 하는 여론이 높아졌다.

그리하여 조정에서는 1791년(정조 15) 2월 신해통공(辛亥通共 : 정조 15년에 각 시전을 존속시키면서 도매 상업에 대해 공식적으로 금난전권을 금지시킨 조처. 즉, 육의전 이외의 시전에게 도고권을 허용하지 않은 조처)으로 육의전을 제외한 일반 시전이 소유하고 있던 금난전권을 혁파하였다. 이로써 전폐(廛弊)가 바로잡아졌으며, 봉건적 특권상업 체제는 서서히 변모하기 시작했다.

신해통공 이후 금난전권을 박탈당한 일반 시전상인들은 이를 되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실현되지 못하였다. 금난전권의 출현과 혁파는 도시 상업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조선 후기 상업 활동의 전개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참고문헌≫

續大典, 秋官志, 增補文獻備考, 大典會通, 備邊司謄錄, 迂書.

<유원동>

출전 : [디지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방미디어,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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