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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육이오-전쟁의 진전과 공산통치 (민족)
육이오(전쟁의 진전과 남한의 공산통치) 세부항목 육이오 육이오(전쟁의 진전과 남한의 공산통치) 육이오(웨이크회담과 중공군의 개입) 육이오(휴전의 성립) 육이오(전쟁의 영향) 육이오(참고문헌) [전쟁의 양상] 사전에 충분히 계획되고 막강한 군사력을 지닌 북한군이 초전에 우세하였던 것은 당연하다. 전쟁을 일으킨 다음날인 6월 26일에 북한의 김일성은 이 전쟁을 가리켜 남한을 ‘해방’시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하여금 조국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전쟁이라고 방송하였다. 정치가 불안정한 가운데 무방비상태에 있던 한국에 대한 북한의 기습공격은 6월 27일에는 이미 서울을 점령하기에 이르렀고, 7월 3일에는 한강을 넘어 파죽지세로 남진을 계속하였다. 한편,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24보병사단이 즉시 한국으로 이동하여 적의 진격을 저지하려 하였으나 전세를 만회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리하여 유엔군은 부산을 거점으로 한 낙동강 방어선을 확보하여 항쟁하면서 반격의 기회를 노렸다. 한편, 점령지역에서의 북한의 정책은 그들이 내세운 ‘해방’정책과는 정면으로 상반되는 것이었다. [남한의 동원] 민족해방을 표방하였던 북한의 점령정책은 인민재판이라는 피비린내 나는 숙청을 통한 공포정치였다. 점령지역 내에서는 직업동맹·농민동맹·민주청년동맹과 여성동맹 등 여러 전위단체들이 조직되었고, 7월 14일의 북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정령에 의하여 9월 13일까지 점령지역의 시·군·면·이(동)까지도 전부 인민위원회를 조직하여 전쟁수행을 위한 동원정책을 취하였다. 그리하여 제공권을 쥐고 있던 유엔군의 폭격 속에서도 도로와 교량의 복구 수리 및 군수품과 식량을 수송하기 위하여 동원되었고, 특히 청년·소년을 의용군이라는 이름 아래 강제징집하여 부족한 병력을 충당하였다. 그런데 이들은 후일 정전협상과정의 포로 송환문제에서 북한으로 송환되는 것을 거부하는 ‘반공포로’의 문제를 낳아 협상의 진전을 어렵게 하였다.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 북한군에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기 위한 인천상륙작전안이 구상되기 시작한 것은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불과 얼마 되지 않은 7월 15일부터였다. 이 날짜로 유엔군총사령관인 맥아더는 합동참모본부에 인천상륙작전안을 상신하였으나, 이를 위한 군사력의 분산과 인천이 지형상 상륙작전을 하기에는 가장 부적합한 지역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고, 오히려 부산 교두보에 증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그러나 맥아더는 인천의 간만의 차가 9m에 불과하지만 6시간은 상륙작전을 위하여 사용 가능하며, 북한군이 부산을 점령하기 위하여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병력을 집결하기 때문에 인천 방어가 소홀하고, 더구나 한국의 수도 서울을 빨리 탈환하는 것은 군인과 민간에게 주는 심리적 영향이 크다는 그의 주장을 굽히지 않아 드디어는 9월 8일에 대통령의 허가를 받는 데 성공하였다. 낙동강 전선에서 총반격을 시작한 것과 때를 같이하여 미 제1해병사단과 제7사단으로 이루어진 제10군단 및 5,000명에 달하는 한국해병대는 드디어 9월 15일 새벽에 인천 월미도에 기습상륙하고 그 다음날에는 인천을 함락시켰다. 미 해병대와 한국군은 서울 탈환을 목적으로 동진하였고, 미 제7사단은 남진하여 북상하는 유엔군과 오산에서 합류함으로써 북한군은 남북으로 단절되었고, 한반도의 중부 및 동부산악지대로 패주하였다. 인천에 상륙한 유엔군은 9월 26일에는 서울에 진입하였고, 완전히 회복한 뒤인 9월 29일에는 서울수복 기념식이 거행되었다. 수도 서울을 탈환한 유엔군은 동해안과 서해안을 따라 38선에 가깝게 계속 북상하였다.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을 계기로 전세는 완전히 뒤집혔으며, 이 기간 동안 공산군 포로는 1만2500명에 달하였다. 서울 수복과 전세의 호전은 한국 정부로서는 숙원인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였다. 그러나 이 문제는, 유엔군의 참전 목적과의 일치 여부로 논란거리였다. [표 2] 유엔군 참전 규모 [한국의 통일문제와 38선 돌파] 1950년 7월 7일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서 유엔군의 참전 목적은 ‘북한의 무력공격을 격퇴하고, 국제평화와 한반도에서의 안전보장을 회복’한다는 내용이 한국이 내세운 통일목표와 일치하는지의 여부는 다분히 미국의 해석에 의존하였다.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위하여 북진을 주장하는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의 궁극적인 목적을 통일에 두었음은 두말 할 것도 없고 맥아더 사령관도 이를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또한, 9월 1일에는 미국 트루만 대통령도 “한국인의 자유·독립과 통일할 권리가 있다.”고 발표함으로써 통일 문제를 긍정적으로 보았다. 미국 정부는 9월 11일에 소련과 중공이 개입할 위험이 없으면 38선 이북에서 군사작전을 전개할 수 있게 하는 합동참모본부의 지령을 맥아더에게 보냈다. 인천상륙작전 이후 전세가 호전됨에 따라 다시 9월 27일에는 38선 이북에서의 군사작전을 허가하였다. 다만, 강대국들간의 전면전쟁을 막기 위해서 지상군 및 공군이 소련이나 중국의 국경을 넘는 것을 엄히 금하였다. 그간 유엔군사령관인 맥아더 장군은 북한의 김일성에게 무조건 항복을 권고하였으나 이는 무시된 채 중공군의 참전계획이 진행되었다. 그 해 8월 20일에 주언라이(周恩來)는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리(Lie,T.)에게 전보를 보내 “조선문제의 해결에 깊은 관심을 가진다.”고 하였으며, 9월 30일에는 다시 유엔군의 38선 돌파를 ‘방관할 수 없는 사태’라고 그 입장을 밝혔다. 또한, 10월 3일에는 북경주재 인도대사를 통하여 만약에 한국군만이 38선을 넘을 경우에는 중공의 파병은 없을 것이나 유엔군이 38선을 넘어서 북진하면 중공군이 파병될 것이라 하여, 이것을 미국에 전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주언라이의 발언은 모두가 유엔의 새로운 결의를 막기 위한 압력성 위협으로만 받아들여 왔던 것이다. 한국군은 이미 10월 1일에 38선을 넘어 북상하고 있었고, 유엔에서는 유엔군의 북진에 대한 찬반양론이 펼쳐지고 있었다. 1950년 10월 7일에 유엔총회는 드디어 한반도의 통일과 부흥에 관하여 압도적 다수(찬성 47：반대 5：기권 7)로서 새로운 결의를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이 결의 속에서 유엔은 한국에 관한 원래의 목적이 통일·독립·민주한국을 수립하는 것임을 상기시키고, 한국전쟁 수행을 위해 6월 25일과 27일에 채택한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기초를 둔 유엔군의 행동 및 회원국들의 대한 원조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을 결의하였다. ① 한반도의 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 ② 한국의 통일·독립·민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하여 남북한 대표단체의 협력을 얻어 유엔주관 아래 선거를 실시한다. ③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유엔군의 행동은 한반도의 어느 부분에도 구애받지 않는다. ④ 유엔 한국위원회(1949.10.20. 설치)의 임무를 계승하기 위해 7개국으로 구성된 유엔 한국통일부흥위원회(UNCURK)를 설치, 운영한다. 이로써, 유엔군이 38선을 넘어서 진격하는 것은 허락되었고, 이 날짜로 유엔군의 북진도 본격화하였다. 다만, 정책적 배려로서 한국군 이외의 유엔군은 소련 및 중국 국경에서부터 240㎞(150마일) 밖에서만 그 행동이 허용되었다. 맥아더는 다시 북한에 항복을 권고하고 그들로 하여금 유엔에 협력하기를 권하였다. 그리고 이에 불응할 때에는 유엔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군사행동을 취할 것을 선언하였다. 그 동안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던 한국 제1군단은 10월 10일에는 원산을 점령하였고, 26일에는 미 제10군단이 상륙하여 한국군을 지원하였다. 한편, 서부전선을 담당하고 있던 미 제8군은 10월 20일에는 평양을 점령하기에 이르렀으나 동해안의 미 제10군단과의 작전상의 분리운영은 뒤에 많은 혼란을 일으킨 원인이 되었고, 이는 맥아더 장군이 분리운영을 고집한 결과였다. 미국 합동참모본부는 계속 미 제8군과 제10군단의 통합운영을 제안하였으나 맥아더는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고, 10월 24일에는 합동참모본부의 허가도 받지 않은 채 미 제8군사령관인 워커(Walker,W.H.) 장군과 10군 단장인 알몬드(Almond,E.M.) 장군에게 “전속력으로 모든 전력을 동원하여 전진”할 것을 명하였다. 이는 한국군 이외의 유엔군에게도 무제한 북진을 허용하는 독단적 명령으로서 합동참모본부로부터 힐난을 받았다. 그러나 이는 군사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반론하였고, 그 근거로서는 신임 미국방장관인 마샬(Marshall,G.C.)이 맥아더에게 38선을 넘어서 북상하는 것이 전술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지장이 없다는 통달을 제시하였다. 유엔군의 공식적인 북진과 북한영토의 점령은 이제 한국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통일정책이 구체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른바 북한의 해방지구에 대하여 10월 1일에 이승만 대통령은 유엔사무총장에게 한국의 통일을 위한 4개 조건을 제시하였다. 즉, ① 남북한을 단일정부 밑에 통일할 것, ② 북한군은 즉각 무기를 버리고 항복할 것, ③ 유엔군은 즉각 평화가 확보될 때까지 한반도에 계속 주둔할 것, ④ 유엔은 한국에 재정원조를 제공할 것 등이었다. 이러한 문구에 대하여 유엔 한국문제중간위원회는 10월 13일에 북한지역을 한국 정부의 통치 아래 두지 않을 것을 명백히 하고 통일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총선거가 행해질 때까지 유엔군사령관의 통치 아래 둘 것을 결의하였다. 또한, 맥아더사령관에게는 한국 정부의 권한을 38선 이남에 국한시킬 것과 북한에 새로운 민간행정기구를 설치하도록 명하였다. 이로 인하여 한국 정부가 추구하는 통일정책은 계속 유엔과 마찰을 빚기에 이르렀다. 우선 한국 정부는 그 통치권을 38선 이남에 국한시킨다는 유엔의 결의를 거부하고 오히려 한국 정부가 임명한 이북 5개 도지사가 군부대와 함께 북한 수복지구에 진입하도록 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10월 17일에는 유엔은 북한의 총선거를 관장하느니보다는 오직 감시하고 충고하고 원조할 것을 희망한다고 하였다. 다시 21일에는 유엔회원국들에게 유엔이나 어느 외국의 간섭 없이 한국 정부는 북한에 민정을 수립할 의향임을 명백히 하였다. 그러나 이것이 유엔의 정책에 위배되는 것은 분명하였다. 전쟁이 진행되는 동안 한국 정부의 태도는 철회되어 북한에 진입한 5개 도지사는 모두 개인자격으로 들어간 것이라고 하였다. 따라서 10월 21일에는 평양과 원산에 각각 미 군정부가 창설되어 시정을 관할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10월 29일에 수복된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의 해방과 통일 의지를 명백히 하고, 한국 정부는 북한대표의 협력을 얻어 그 통치권을 전체 한반도에 미치도록 할 것을 바라나 유엔이 한국의 권한을 38선 이남에 국한시키고 있는 상태임을 밝혔다. 또한, 30일의 기자회견에서는 유엔 한국중간위원회가 결의한 남북한 총선거에는 반대하고 한국 국회가 북한을 위하여 유보하고 있는 100석을 채우기 위한 북한만의 선거를 주장하였다. 이는 유엔군의 힘에 의존한 북한의 수복은 결코 한국 통일정책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는 것을 어렵게 한 것이다. 이로써 한국 정부의 통일정책은 1차적으로 유엔의 전쟁 목적 아래 방해를 받기에 이르렀으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잠재적인 위협세력이었던 중공군이 정식으로 개입되면서부터 전황은 다시 역전되었고 그 희망은 무산되기 시작하였다. <오기평> 출전 : [디지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방미디어,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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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육이오-웨이크회담과 중공군의 개입 (민족) |
 [현대] 육이오-배경 (민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