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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육이오-전쟁의 영향 (민족)
육이오(전쟁의 영향) 세부항목 육이오 육이오(전쟁의 진전과 남한의 공산통치) 육이오(웨이크회담과 중공군의 개입) 육이오(휴전의 성립) 육이오(전쟁의 영향) 육이오(참고문헌) [6·25전쟁의 국제정치적 영향] 6·25전쟁은 국제정치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또한 강대국들의 국내외 정책과 한민족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① 국제정치적 영향 첫째는 미국이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이름과 실제 두 면에서 세계 최강대국의 지위를 굳혔다는 사실이다. 흔히, 제2차세계대전이 끝나면서 미국이 그 지위를 얻은 것으로 말하고 있으나, 미국의 군사력은 한국전쟁 기간에 두드러지게 증강되었고, 또 한국전쟁이 끝난 뒤에도 그 추세가 계속되었음을 많은 국제정치학자들이 지적한다. 그리하여 한국전쟁을 계기로 국제정치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은 그 이전에 비하여 훨씬 커졌다. 두 번째는 미국과 소련 사이의 냉전을 더욱 굳혔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특히 국무장관 덜레스의 강력한 반공정책을 추구해 나갔고, 소련 역시 이에 강경히 대응하여 동서의 냉전이 사실상 구조화되었다. 세 번째는 중공의 국제적 지위가 강화된 점이다. 중공은 한국전쟁의 참전으로 유엔에서 ‘침략자’로 규정되었고, 유엔에서 중국 대표권을 얻지 못하였으나, 적어도 아시아문제에 대해서는 중공의 발언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국제적으로 퍼졌던 것이다. ② 강대국들의 국내정치와 대외정책에 미친 영향 첫째, 미국을 살피건대, 6·25전쟁은 미국의 국내 분위기를 우경화시켰고, ‘반공히스테리’를 자라나게 하였다. 그 상징이 ‘매카시 선풍’이다. 극우 상원의원 매카시(McCarthy,J.)가 선봉이 되어 ‘용공분자 색출’운동을 크게 벌여, 많은 진보주의 인사들이 정부와 학계를 비롯한 여러 지도적 자리에서 쫓겨났다. 대외적으로는 강경한 반공정책을 취하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미국은 세계의 많은 보수정권과 상호방위조약을 맺었고, 여러 지역에서 반공적 집단안보기구를 만들어냈다. 동남아시아조약기구(SEATO)와 같은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미국의 베트남 개입이 깊어진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미국은 북베트남(월맹)이 소련과 중국의 부추김을 받아 ‘아시아 적화음모’의 한 고리로 남베트남을 ‘침공’하고 있다는 인식 아래, 군사 개입을 확대하여 나간 것이다. 둘째, 소련을 살피건대, 6·25전쟁이 소련 국내정치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소련 역시 군사력을 키워 나갔고 자신의 동맹관계를 강화해 나갔는데, 이것은 당시 소련 국민들 사이에 일어난 소비생활 개선에 대한 욕망을 억제하는 결과를 낳았다. 소련은 중공업정책을 추진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중공의 경우, 중공군의 참전은 모택동(毛澤東)체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 왔다. 공산당에 반대하는 세력은 물론이거니와 중국공산당 안에서 모택동의 지도력에 대항하던 세력도 억압당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넷째, 일본을 살펴보자. 6·25전쟁은 패전국인 일본의 경제부흥과 보수체제의 안정에 이바지하였다. 이 때의 일본은 물론 강대국이 아니다. 그러나 일본이 강대국으로 자랄 수 있는 계기를 6·25전쟁이 마련해 준 것이다. [한민족에 미친 영향] 6·25전쟁은 한민족 전체에게 말할 수 없이 큰 재해를 안겨 주었다. 인적·물적·정신적 모든 면에서 그 재해는 엄청나게 컸다. 먼저 인적 손실을 살펴보기로 한다. 여기서 지적해야 할 점은 정확한 통계수치의 부족이다. 기관 또는 연구자마다 수치가 다르다. 예컨대, 대한민국 국군의 손실(사망·부상·실종)을 유엔군쪽에서는 25만7000여 명으로, 공산군쪽에서는 58만6000여 명으로 발표하였다. 이에 비하여, 일본의 ≪통일조선신문≫은 98만8403명으로 추정하였다. 이 점을 전제로 대한민국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정부에 가까운 연구자들의 자료인 ≪북한30년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군은 전사 14만7000여 명, 부상 70만9000여 명, 그리고 실종 13만1000여 명을 내 전체 손실이 98만7000여 명에 이르렀다(이 숫자는 ≪통일조선신문≫의 98만8000여 명에 가깝다). 다시 ≪북한30년사≫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민간인 피해는, 피학살자 12만8936명, 사망자 24만4663명, 부상자 22만9625명, 피랍자 8만4532명, 행방불명 33만312명, 의용군 강제징집자 40만여 명, 경찰관 손실 1만6816명 등 140여만 명이다(이 숫자는 〈통일조선신문〉의 99만여 명보다 40여만 명이 많다. 〈통일조선신문〉의 합계에는 의용군 강제징집자와 경찰관 손실이 빠져 있다). 이로써 ≪북한30년사≫의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인적 손실은 모두 230만여 명에 이른다(〈통일조선신문〉의 자료에 따르면, 약 198만 명이다). 이어 북한을 살펴보기로 한다. ≪북한30년사≫에는 북한군은 52만여 명이 사망하고 40만6000여 명이 부상했으며, 민간인 손실은 200만여 명에 이른다고 되어 있다. 이것을 합치면 북한의 인적 손실은 292만여 명인 것으로 추정된다(〈통일조선신문〉은 북한군의 인적 손실을 61만1206명, 민간인의 인적 손실을 268만 명으로 보도하였다. 이것을 합치면, 북한의 인적 손실은 약 329만 명으로 나타난다). 한편, 유엔군은 약 15만 명의 인명 손실을 내었다. ≪북한30년사≫는 전사 3만5000여 명, 부상 11만5000여 명, 실종 1,500여 명으로 파악하였고, 〈통일조선신문〉은 전사 3만6813명, 부상 11만4816명, 실종 6,198명, 합계 15만7827명으로 보도하였다. 중공군의 인적 손실에 대하여, ≪북한30년사≫는 약 90만 명으로 보았다. 〈통일조선신문〉은 전사 18만4128명, 부상 71만5872명, 실종 2만1836명, 합계 92만1836명으로 보도하였다. 이 자료들을 종합할 때, 남북한을 합친 한국민의 인명 손실은 무려 520만 명선이다. 참으로 엄청난 인적 손실이 아닐 수 없는데, 특히 비전투요원의 인적 손실이 전사상(戰史上) 유례없을 만큼 컸다는 점에 6·25전쟁의 비참성이 있다. 이 점은 한국전 당시 유엔군 초대 사령관인 맥아더 장군의 증언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1951년의 의회 청문회에서 그는 “평생을 전쟁 속에서 보낸 본관과 같은 군인에게조차 이러한 비참함은 처음이어서 무수한 시체를 보았을 때 구토하고 말았다.”고 고백한 것이다. 인적 손실과 함께 지적해야 할 점은 방대한 규모의 이산가족의 발생이다. 이산가족의 수를 정확히 밝히기는 어렵다. 일반적으로 1,000만 명 규모인 것으로 말한다. 인적 손실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물적 손실이다. 이에 관해서도 정확한 통계가 있는 것은 아니나, 한반도 전체를 통하여 학교·교회·사찰·병원 및 민가를 비롯, 공장·도로·교량 등이 무수히 파괴되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남북한 모두의 사회 및 경제 기반이 철저하게 파괴된 것이다. 우선 북쪽을 보면, 1949년 수준에 대비할 때, 광업생산력의 80％와 공업생산력의 60％ 및 농업생산력의 78％가 감소했다. 금속제품·전기제품·건설재·어업 부문에서는 생산이 60∼90％로 떨어졌다. 선철·구리·알루미늄·알칼리 화학비료 부문에서는 생산의 감소가 그것보다 훨씬 더 심하였다. 90만6500에이커의 농지가 손상되었으며, 60만 채의 민가와 5,000개의 학교 및 1,000개의 병원이 파괴되었다. 남쪽을 보면, 휴전 직후 집을 잃고 거리에서 방황하는 전재민의 수가 200만여 명에 이르렀고, 굶주림에 직면한 인구가 전체인구의 20∼25％나 되었다. 1949년 1년의 국민총생산에 맞먹는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농업생산은 27％가 감소했고, 국민총생산은 14％가 감소되었다. 약 900개의 공장이 파괴되었고, 제재소와 제지공장 및 금속공장을 비롯한 작은 생산소들은 거의 전부가 파괴되었다. 약 60만 채의 가옥이 파괴되었고, 특히 교통 및 체신 시설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이러한 인적 및 물적 손해도 손해려니와, 이에 못지않게 심각한 손해는 민족 내부의 불신과 적대감이다. 서로 상대방을 증오하고 복수심을 갖게 되었으며, 따라서 평화적인 통일의 분위기를 가로막고 있다. 남과 북 모두에서 흑백논리의 사고방식이 크게 자라나 의식세계가 경직되었으며, 상대방과의 타협과 대화 자체를 죄악시하는 분위기가 자리잡았다. 그리하여 남과 북 모두에서 중도적인 이념을 추구하는 세력이 성장할 수 없었고, 어느 한쪽으로 편향된 이념과 세력만이 집권하게 되었다. [북한에 미친 영향] 6·25전쟁의 피해는 북한에서 더 컸다. 유엔군의 화력이 훨씬 더 강하였고, 특히 중공군의 참전 이후, 그리고 휴전협상의 막바지에서 공중에서 집중적으로 파괴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피해 차원뿐만 아니라, 6·25전쟁은 북한사회 전반에 대하여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쳤다. ① 대내 정치의 영향 6·25전쟁은 국내 정치적으로 김일성체제를 강화했다. 이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기로 한다. 6·25 직전 북한 권력구조 안에는 4개의 정치적 파벌이 공존하였다. 국내파·연안파(친중공파)·소련파(소련에 이주하였던 한인 2세)·갑산파(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세력) 등이 그것이다. 1950년 12월 김일성은 우선 연안파의 군사 지도자인 무정(武亭)을 숙청하였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연안파가 고무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던 김일성은 평양실함의 책임을 씌워 무정을 숙청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규모의 숙청은 휴전 직후에 이루어졌다. 3년 동안 계속된 6·25전쟁이 휴전으로 끝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속죄양’으로 김일성은 국내파 곧, 남로당계열을 지목한 것이다. 여기에서 남로당계열은 1946∼1948년에 월북한 남로당 간부와 당원을 말한다. 휴전 직후인 1953년 8월 3일 북한당국은 박헌영(朴憲永)을 비롯한 12명의 남로당원들이 ‘미제국주의 고용 간첩’으로서 ‘미제국주의와 결탁’ 아래 북한정권을 전복하려는 쿠데타를 계획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들은 모두 중형에 처해졌다. 부수상 겸 외상이었던 박헌영은 물론, 북한노동당 비서이며 인민검열위원장인 이승엽(李承燁)과 문화선전성 부상 조일명(趙一明) 등 10명이 사형선고를 받았고, 2명이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남로당계 수뇌급 외에 수많은 월북 남로당원들이 처단되거나 숙청되었다. 남로당계열의 숙청과 함께 남로당계 이외의 고위층 인사도 박헌영의 반당행위와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적지않게 숙청되었다. 그 대표적인 보기가 소련파 허가이(許哥而)이다. 그는 소련공산당 당적을 가진 채 북한에 들어와 북한 노동당의 창당에 크게 이바지한 실력자였으며 박헌영과도 가까워 김일성에게 위협적인 존재였다. 이러한 그를 김일성은 박헌영과 연관시켜 탄압하자 그는 자살하고 말았다. 김일성의 반대파 숙청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1956년에는 연안파와 일부 소련파가 ‘기회주의 세력’으로 단죄되었다. 연안파의 수령으로 북한의 ‘국가원수’직에 있던 김두봉(金枓奉)도 이때 숙청되었다. 그리하여 1958년 초까지 김일성의 유일독재체제가 확립되었다. ② 대내 사회적 영향 6·25전쟁은 북한주민들 사이에 반미주의를 굳게 자리잡게 하였다. 김일성은 이것을 더욱 조장하였다. 그는 ‘미제국주의의 재침’ 위험성을 강조하면서 ‘미제국주의와의 투쟁’을 혁명의 제1의로 삼고, 자신을 ‘미제국주의와의 투쟁’의 선봉장으로 상징 조작하였다. 이러한 상징조작은 그의 독재체제를 정당화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다. ③ 경제적 영향 6·25전쟁은 북한의 경제를 철저히 파괴하였다. 그리하여 휴전과 더불어 북한이 추구한 1차 과제는 경제복구였다. 여기서 북한은 세 단계를 설정하였다. 첫째 단계가 전반적 경제복구의 준비단계였다. 6개월 내지 1년 동안에 경제를 복구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갔다. 둘째 단계가 3개년 계획이었다. 이 계획에 따라 경제 각 분야에 걸쳐 전쟁 이전의 수준이 회복되었다. 셋째 단계가 5개년 계획이었다. 이 계획은 예정기간보다 빨리 성취되었는데, 이로 인해 공업화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이러한 경제 복구작업은 대체로 북한주민의 노력동원으로 추진되었다. 그것은 소련이 5개년 계획안을 지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소련과 동구 및 중공의 경제적 지원이 낮았기 때문이다. 1959년 3월부터 시작된 ‘천리마운동’은 그러한 노력동원이 더욱더 조직화된 것인데, 이러한 노력동원을 통하여 북한은 점점 ‘동원체제’로 굳어져 갔다. ④ 대외관계에 미친 영향 6·25전쟁은 북한의 대외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김일성 정권의 출발은 원래 소련이 만든 ‘위성국가’이며, 또 소련의 강력한 통제 아래 있었다. 그러나 한국전쟁 기간에 소련은 북한을 크게 지원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김일성은 소련에 대해 깊은 불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소련에 비하여 중공의 지원은 적극적이었다. 1950년 10월 북한 정권이 붕괴위기에 직면하였을 때 구출에 나선 쪽은 소련이 아니라 중공이었다. 따라서, 북한은 점차 중공과도 우의를 두텁게 하였고, 이로써 북한의 대외관계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대한민국에 미친 영향] 6·25전쟁은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대하여서도 큰 영향을 미쳤다. ① 국내 정치적 영향 우선 반공적 국가질서를 강화했다. 광복 직후 남한에는 좌우익 투쟁이 격심하였다. 그러나 좌파가 패배하고 우파가 중심이 되어 남한 단독 정부 수립을 준비해 나갔다. 이 시점에서 우파의 중요한 일부가 민족주의의 이념 아래 통일정부를 수립할 것을 강조하면서 좌우합작과 남북협상을 추진하였으나 좌절되었다. 그리하여 그들은 단독정부 수립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대한민국이 수립되었으나, 좌파와 중간파의 반발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 점은 1950년 5월에 실시된 제2대 국회의원선거에서도 나타나, 대한민국 수립을 추진한 세력이 퇴조하고 반면에 남북협상파를 비롯한 중도파가 두드러지게 진출하였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높아지고 있었다. 6·25전쟁은 이러한 흐름에 쐐기를 박았다. 우선 북한의 남침 그 자체가 남북협상파와 중간파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떨어뜨렸다. 전쟁은 ‘적이냐 동지냐’의 양분법적 사고방식을 강하게 조장했으며, 따라서 중간노선이나 협상노선은 배척당했다. 민주사회주의 같은 온건한 사회주의 이념조차 공산주의와 동일시되거나 용공시되었다. 또, 지배층 가운데서는 이러한 분위기를 더욱 북돋는 인사들도 있었다. 게다가 중간노선과 협상노선을 추구한 지도자들이 대부분 월북하였거나 납북되었다. 김규식(金奎植)·조소앙(趙素昻)·안재홍(安在鴻)·원세훈(元世勳)·김약수(金若水) 같은 정치인들이 대표적인 보기이다. 그리하여 중간노선 또는 협상노선이 정치세력으로 결집되기가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은 결국 반공적 정치질서를 고착화했다. 물론, 좌파 성향의 흐름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 흐름은 잠재화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50년대 중반 진보당의 등장, 그리고 당수 조봉암(曺奉岩)이 제3대 대통령선거에서 200만 표 규모로 득표한 사실은 혁신세력에 대한 지지를 말해 준다. 그러나 진보당의 불법화와 조봉암의 처형은 반공적 질서가 굳어졌음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② 정신적 영향 6·25전쟁은 반공주의적인 정신적 분위기를 높였다. 공산주의는 ‘살인주의’ 또는 ‘비인간주의’와 같은 것으로 매도되었고, 반공태세를 강화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국가 기반 자체가 흔들릴 것이라는 분위기가 지배하였다. 여기서 반공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대의명분인 자유민주주의를 대체해 나가기도 하였다. 반공주의라는 이름 아래 오히려 권위주의가 합리화되는 경향마저 나타났다. 이러한 분위기를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한 정치인은 이승만 대통령이었다. 그가 1953년에 단행한 반공포로 석방 같은 결정은 그의 ‘국부상(國父像)’ 수립에 크게 이바지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③ 국제관계상의 영향 6·25전쟁은 대한민국의 대외관계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우선 6·25는 미국이 대한민국의 구원자이며 은인이라는 믿음을 국민들 사이에 심어 주었고,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받아 들이게 하였다. 미국에 대한 한국인의 이러한 인식은 1982년 동아일보사가 고려대학교 통계조사연구소와 공동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부분적으로 나타난다. 한국전쟁 후 무려 1세대가 지난 이 시점에서도 응답자의 60.6％가 미국을 가장 좋아하는 나라로 지목한 것이다. 한·미관계에 대하여서도 58.1％가 ‘만족스럽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인식 위에서 휴전 이후 친미외교는 더욱 강화되었다. 대한민국은 거의 예외 없이 미국의 대외정책을 철저히 따랐다. 반공주의는 미국의 그것을 능가하는 경우마저 있었다. 예컨대, 1950년대 후반 미국이 소련과의 평화공존을 지향할 때, 이승만 대통령은 그것이 자유세계에 이롭지 않다는 이유로 비판하기도 하였다. 친미외교는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제3세계에 접근하는 것을 가로막았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은 인도와 같은 친서방 중립국가조차 용공시하였으므로, ‘반제국 반식민’을 표방하는 비동맹권과의 외교적 접근은 상상조차 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1960년대 중반 이후 시정된다. 6·25전쟁은 또한 유엔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켰다. 유엔이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국가를 건져 주었다는 인식은 유엔창설일을 공휴일로 삼게까지 하였고, 유엔을 상대한 외교를 중시하게 만들었다. 통일문제에 대해서도 남북대화의 방식보다는 유엔을 통한 해결방식을 채택하였는데, 이것은 1970년대 중반 이후에 중단되었다. ④ 경제적 영향 6·25전쟁은 한국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다. 산업생산시설이 파괴되었고, 일반 주거용 주택은 약 60만 호가 파괴되었으며, 철도는 전체시설의 약 47％가 손해를 입었다. 철도를 비롯한 도로와 교량 등의 사회간접자본의 훼손도 매우 컸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경인공업지대와 삼척공업지대가 결정적인 손해를 입었고, 방직공업을 비롯하여 조선·기계 공업과 인쇄·출판업은 물론 피혁과 제지의 화학공업 부문도 큰 손해를 입었다. 1951년 말 현재 정부의 조사로는, 공업 부문의 전쟁피해는 건물이 44％, 공장시설이 42％의 원상 피해율을 나타내었다. 광업의 피해도 컸다. 1951년 8월 말 현재 남한의 전체 전쟁피해액의 23. 3％를 광업 부문이 차지하였다. 전력 부문을 보면, 총 발전시설의 약 80％가 손상되었다. 이들 광공업 및 전력 이외의 다른 산업 부문, 예컨대 농업이나 기타 3차산업의 피해도 컸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의 경제원조와 그리고 미국 주도 아래 이루어진 유엔의 경제원조를 바탕으로 전후 경제를 복구해 나갔다. 그리하여 미국의 원조는 1950년대 대한민국의 산업생산 활동뿐만 아니라 국민경제생활을 전반적으로 규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1953∼1961년 사이에 미국이 총 22억8000만 달러의 막대한 원조를 해 주었다. 그러나 그 내용이나 규모는 전적으로 미국측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그런데 1954∼1961년 사이에 총투자율이 연평균 12.0％였으나 그 가운데 국내 저축률은 연평균 3.7％에 지나지 않았고, 대부분의 투자는 미국 원조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원조의 내용은 곧 한국산업구조의 변화를 결정하였다. 좀더 상세히 설명하면, 미국의 원조는 우선 원자재로서의 소비재와 양곡이 주종을 이루었다. 전자를 다시 나누면, 대개 철도차량 도입을 중심으로 한 교통 부문과 기타 교육 및 후생 부문에 대한 도입에 치중되었다. 바꾸어 말하여 제조업에 대한 시설재의 도입은 매우 적었음을 의미한다. 종합하건대, 6·25전쟁에 따른 한국의 경제는 자주 성장의 가능성을 사실상 잃어버린 것이다. 특히, 수원국(受援國)의 경제적 요구나 필요와는 관계 없이 이루어진 미국의 경제원조를 바탕으로, 소비재 경공업을 뼈대로 하는 공업화가 추진됨에 따라 공업의 대외 의존적 성장과 농업의 정체현상이 자라나게 되었다. ⑤ 군사적 영향 6·25전쟁은 대한민국 군부를 급격히 성장시켰다.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6·25전쟁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으며, 그 성장은 다른 사회 부문의 성장보다 월등히 커서 사회 여러 세력과 ‘불균형 성장’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국내 정치에 대한 군부의 영향력 증대를 뜻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까지는 군부의 직접 정치 개입은 억제되었다. 군부의 중립적 입장은 1960년 4·19혁명을 성공시키는 요소로까지 평가되었다. 그러나 1961년 5월 16일 군부의 정권장악은 그 전통을 깨뜨렸다. 군부의 성장과 팽창은 거의 전적으로 미국의 지원 아래 이루어졌다. 특히, 1953년 10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로 미국과 군사동맹이 성립됨에 따라 대한민국 군부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체계화되었다. 한편, 1950년 7월 한국전쟁중에 체결된 대전협정(大田協定)은 한국군에 대한 작전지휘권을 사실상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이양함으로써 한국군에 대한 미국의 통제를 강화하였다. ⑥ 사회적 영향 6·25전쟁은 하나의 ‘민족대이동’을 낳았다. 6·25전쟁 동안에만 약 29만 명이 월북하였거나 납북되었으며, 약 45∼65만 명이 월남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인구 대이동은 북한사회에서와 마찬가지로 남한사회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인구이동은 이 시기에 도시인구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 시기에 급격하게 성장한 도시는 서울·인천·대전·광주 등이다. 그리하여 6·25전쟁 직전 5만 명 이상의 인구가 사는 도시의 전체인구는 남한인구의 약 17％였는데, 1955년 현재 21％로 늘어났다. 휴전의 성립과 더불어 정치상황이 비교적 안정되자 출산율이 높아져 1955년 이후 연평균 2.9％의 기록적인 인구성장률을 나타냈다. 이러한 높은 성장률과 더불어, 전쟁으로 피폐해진 농촌을 떠나는 농민들과, 역시 전쟁의 피해로 그 기능을 잃은 지방의 중소도시를 떠나는 도시 하층민들의 수가 급격히 늘어났다. 이들은 대체로 막노동과 품팔이 및 서비스업 따위의 고용기회를 찾아 큰 행정도시와 미군부대 주둔지 및 관광지대로 몰려 들었다. 이처럼 도시집중이 이루어짐으로써 1950년대 중반과 후반의 실업률은 심각할 정도로 높았다. 1960년 현재 완전실업률은 8.2％이며, 잠재실업률은 26.0％로서 이 둘을 합치면 34.2％에 이르렀다. 이것을 다시 농가와 비농가로 나누면, 농가의 총실업률은 29.1％이며, 비농가의 경우는 42.0％이다. 6·25전쟁은 또한 많은 수의 전쟁고아와 전쟁미망인을 낳았다. ‘상이용사’들의 생활문제도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한편, 미군의 주둔에 따른 국제결혼이 발생하였고, ‘양공주’와 혼혈아의 문제가 뒤따랐다. 이와 더불어, ‘양키문화’로 불리는 낮은 수준의 미국문화가 유입되어 한국의 전통문화와 갈등을 빚었다. 그러나 미국문화의 유입이 부정적인 결과만을 낳은 것은 아니다. 학문과 예술에서 긍정적인 접촉이 지속된 것도 사실이다. 한국전쟁은 한국인들의 미국 유학과 연수를 자극하였으며, 그것 자체가 새로운 문제를 낳은 측면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전후 한국의 학문과 기술 및 예술의 발전에 적지않게 이바지하였다고 할 수 있다. ⑦ 문학적 영향 6·25전쟁은 한국의 문학세계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이 큰 영향을 주었다. 한국의 대표적 소설로 꼽히는 작품들이 대부분 6·25전쟁을 다루고 있으며, ‘6·25문학’이라는 말이 보편적으로 쓰이고 있는 현실이 그것을 증명한다. 전쟁을 겪고 난 나라에서는 반전문학이 성장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한국 여건은 반전문학의 성장을 기대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비록 그렇다고 하여도, 전쟁의 비인간성에 대한 고발, 인간을 누르는 경직된 체제와 이념에 대한 냉소, 약소민족의 운명을 자의로 처리하는 강대국가들에 대한 반발, 그리고 전쟁의 피해자들을 향한 깊은 동정 등이 강조되었으며 국제적 수준의 문학성을 보여 주는 것들도 있다. ⑧ 6·25전쟁 미체험세대의 등장 6·25전쟁이 발발한 지 이미 35년 이상 지나면서 6·25전쟁을 체험한 세대는 점점 사라지고 6·25전쟁 이후의 세대가 크게 자라났다. 1986년 현재 6·25전쟁 이후에 출생한 국민은 전체 인구의 약 70％를 차지한다. 이 6·25전쟁 미체험세대는 6·25전쟁을 체험하였기 때문에 전쟁의 참극을 잊지 못하거나 여전히 피해의식에 젖어 있는 세대와 달리 훨씬 더 많은 자신감과 자주적 의식을 지니고 있다. 이들의 사회적 진출은 이미 우리 나라 사회 전반에 적지않은 영향을 주고 있거니와 이러한 흐름은 앞으로도 더욱 확산될 것이다. 북한에서도 6·25전쟁 이후세대가 진출하고 있다. 남북한 모두에서 이들이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때 남북한 관계에도 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김학준> 출전 : [디지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방미디어,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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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육이오-휴전의 성립 (민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