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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4-12-07 (화) 12:55
분 류 사전3
ㆍ조회: 6569      
[근대] 일제강점기 (한메)
일제강점기 日帝强占期

1910∼45년 한국이 일본제국주의에 의해 강제로 통치 받던 시기.

[개관]

1876년(고종 13) 체결된 강화도조약을 계기로 침략의 야심을 드러낸 일본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통하여 한국을 식민지화하는 데 방해가 되었던 청(淸)나라와 러시아를 한반도에서 배제시켰다. 1904년 한일의정서를 성립시켜 내정간섭의 길을 열었으며 제1차한일협약으로 고문정치(顧問政治)를 시작한 데 이어 이듬해에는 을사조약에 의한 외교권 박탈과 함께 통감부를 두어 한일합방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1907년(순종 1) 헤이그밀사사건을 빌미로 고종을 퇴위시키는 한편, 정미 7조약을 강제 체결하고 차관정치를 실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지배에 들어갔다. 다시 일제에 의하여 군대가 해산되고 기유각서(己酉覺書)를 통해 사법권을 박탈당했으며 마침내 1910년 8월 국권이 피탈되었다. 일제강점기는 시기에 따라 약간의 정책변화가 있있으나 일관된 것은 효율적인 식민지통치를 위한 탄압, 영구예속화를 위한 민족고유성의 말살과 철저한 경제적 수탈이었다. 대체로 일제강점기는 무단정치기(1910∼19), 문화정치기(1919∼31), 병참기지화 및 전시동원기(1931∼45)의 3기로 구분한다.

⑴ 제1기 무단정치기

식민통치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기초단계로서, 입법·사법·행정·군사 등 일체의 권력을 가진 조선총독이 강력한 헌병·경찰력을 배경으로 무단강압정책을 편 시기이다. 정치적인 결사·집회를 금지시키고 한글신문을 폐간시켰으며 관리나 교원까지 제복을 입고 칼을 차게 하였다. 범죄즉결례·조선태형령(朝鮮笞刑令) 등을 공포, 재판을 거치지 않고 헌병경찰이 즉결처분을 할 수 있게 하여 많은 한국인을 탄압하고 애국지사를 모조리 투옥하였다.

경제적으로는 한국을 식량·원료 공급 및 상품의 독점시장으로 개편하기 시작, 철도·항만·도로·통신 등 기초적 건설사업에 착수하였다. 토지조사사업을 시행하여 많은 토지들이 일본인과 동양척식회사(東洋拓殖會社)에 넘어갔으며, 그 결과 한국농민 대부분이 소작농으로 전락, 기존사회가 급속히 해체되는 과정을 밟았다. 이러한 급격한 개혁과 토지 상실로 민족의 원한과 반항심은 더욱 커져, 각처에서 애국지사들이 국권회복을 부르짖었고, 해외로 망명하여 외교적 수단과 무력항쟁으로 독립을 쟁취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1919년 3월 1일, 3·1운동이 일어나게 되었다. 3·1운동은 1894년 동학혁명 이후 전통적 자주이념에 따라 성숙·발전되어 온 민족주의 민중구국운동으로서 의미를 가진다. 한편, 3·1운동의 직접적 계기가 된 것은 그해 2월 8일 동경유학생들의 독립선언이며, 국제적으로는 제1차세계대전이 끝나고 이듬해 열린 파리강화회의에서 미국 대통령 T.W.윌슨이 제창한 민족자결주의에 자극을 받기도 하였다.

⑵ 제2기 문화정치기

3·1운동으로 위기를 느낀 일본이 이전의 무단정치 대신 문화정치를 표방, 민족분열정책을 전개하는 한편, 경제적으로는 한국경제를 완전히 일본경제에 종속시키려 하였던 시기이다. 1919년 총독으로 부임한 사이토 마코토[齋藤實]는 일선융화(日鮮融和)·일시동인(一視同仁)이라는 구호 아래 문화정책을 내세워 정책의 변화를 선언하였다. 조선총독부 관제를 개편, 제도상으로는 문관총독의 임명을 허용하였고 헌병경찰제도를 보통경찰제도로 변경, 그 사무집행권을 도지사에게 넘겨 지방분권적 자치제도를 표방하였다.

표면적으로는 조선인 관리 임용의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관리·교원의 착검(着劍)과 제복을 폐지하였다. 또한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의 간행을 허가하는 등 약간의 언론자유를 허용하였으나 검열은 더욱 강화하였다. 경제적으로는 수탈체제를 확립시켜 산미증산계획을 수립, 일본 내의 식량문제를 한국에서의 식량착취로 해결하려 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계획은 실패하였으나 미곡을 수탈당한 한국인은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만주(滿洲)로부터 잡곡을 들여와 충당해야만 했기 때문에 많은 농민들은 화전민이나 노동자가 되거나 이주의 길을 떠났다. 이러한 압제 속에서도 소작쟁의·노동쟁의·학생운동·사상운동 등 항일운동은 계속되었으며, 1927년 민족주의자의 총합체인 신간회(新幹會)가 조직됨으로써 운동의 단계를 더욱 높였다.

이 시기에 한국에서는 3·1운동 이후 최대의 만세운동인 6·10만세운동과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났다. 해외에서는 상하이[上海]에 대한민국임시정부가 수립되어 국권회복을 위해 나섰고 만주·시베리아 일대의 독립운동단체들은 본격적인 항일무장운동을 벌였다.

⑶ 제3기 병참기지화 및 전시동원기

만주사변·중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이 한국을 대룩침략을 위한 병참기지로 삼았고, 이어 태평양전쟁에서는 한국의 인력과 물자를 강제 동원하여 전력화한 시기이다. 1936년 총독으로 부임한 미나미 지로[南次郎]는 먼저 중요한 산업에 통제령을 내려 군수공업을 중심으로 하는 전시경제체제의 확립을 시도하였다. 한국경제의 재편성을 단행, 중화학공업을 발전시키는 한편, 군사수송을 위한 육운·해운·공수의 교통시설과 통신시설을 확충하였다.

이러한 전시동원태세는 내정으로 이어져 조선사상범예비구금령·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을 공포, 사상운동 탄압에 들어갔다. 1938년에는 교육령을 개정, 국체명징(國體明徵)·인고단련(忍苦鍛鍊)·내선일체(內鮮一體)의 3대강령을 내세워 황국신민화(皇國臣民化)를 도모하였다. 조선어과목의 폐지, 조선어학회·진단학회의 해산, 한글신문의 폐간, 신사참배·창씨개명의 강요 등 민족문화 말살을 위하여 강력한 정책을 수행하였다. 전시동원에 있어 일제는 정신적·사상적인 데에만 그치지 않고 인적·물적 동원에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1937년 육군지원병제로 한국청년을 침략전쟁의 총알받이로 내보냈으며 근로보국대를 조직, 군사시설과 중공업에 초등학교 학생까지 동원하였다. 1944년에는 한국청년들에 대한 징병제도뿐 아니라 여자정신대근무령(女子挺身隊勤務令)을 공포하여 12세부터 20세까지의 한국인 처녀 수십만 명을 징집, 일본과 한국 내의 군수공장을 비롯한 중국과 동남아지역의 전선에 위안부로 파견하였다.

이 무렵 한국에서의 독립운임시정부는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였고 광복군은 중국군과 합세, 항일전에 참여하였다.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얄타협정에 따라 소련이 참전하자 일본은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한국은 36년간의 식민통치에서 벗어나 독립을 하게 되었다.

[정치]

중앙의 최고 행정기관이던 조선총독부 밑에 부(部;초기 5부, 1941년에는 3부)·국(局;초기 9국, 1941년에는 8국)을 두었고 자문기관으로는 중추원을 비롯한 여러 기관이 있었다. 조선총독부에는 천황 직속의 총독을 두었으며 보좌관인 정무총감은 총독부 업무를 총괄하였다. 지방관직은 이전의 제도를 그대로 이어받아 전국을 13도로 하였고, 1914년에 있은 개혁을 거쳐 1941년에는 13도 21부 218군 2도(島) 88읍 2259면으로 확정하였다.

여기에 도지사·부윤·군수·도사(島司)·읍면장을 배치하였다. 도에는 지사관방(知事官房)·내무부·산업부·경찰부와 부장을 두었다. 조선총독부는 1926년 세제조사위원회를 구성, 조세제도의 강화를 목적으로 소득세·지세(地稅)·영업세 등 25종의 세금을 규정하였다. 사법제도는 4급3심제(四級三審制)를 실시하여 서울에 고등법원, 서울·평양·대구에 복심법원을, 11개 도시에 지방법원을 두었다. 특히 독립운동가와 사상운동가를 단속하기 위하여 전국 7곳에 사상범보호관찰소를 설치하였다.

일본이 한국을 통치하는 데 가장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 것은 경찰제도로서 중앙의 경무국과 각 도의 경찰부를 중심으로 거미줄 같은 체제를 갖추었다. 41년에는 전국에 254곳의 경찰서, 2332곳의 주재소, 242곳의 파출소가 있었으며 사무관 13명, 경시(驚視) 71명, 경부(警部) 477명, 경부보 895명, 순사 2만 326명이 배치되었으며 수많은 보조경찰을 두어 총독정치 수행에 앞장서게 하였다.

[경제]

일본은 한국에 대하여 지배권을 확립하자 식민정책의 실현을 위하여 토지조사사업에착수하였다. 1912년 공포된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는 일정기간 안에 주소·성명·지목(地目)·지적(地籍) 등을 토지조사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사유가 인정되는 신고제를 채택, 경작자가 아닌 수조권자에게 유리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 토지조사사업은 토지소유권의 재조사와 토지가격 및 지형을 조사한다는 명분 아래 1910∼18년에 걸쳐 실시되었다.

결국 농민은 농민의 권리인 관습상의 경작권, 도지권(賭地權)·개간권 등이 소멸됨은 물론 영세소작농으로 몰락,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되었다. 또한 일제는 조선은행의 설치와 1914년 농공은 행령·지방금융조합령 등으로 식민지 지배에 필요한 근대적 금융기관을 정비함으로써, 민족자본의 축적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한국을 일본의 식량공급지로 삼고 1920∼35년까지 시행한 산미증산계획의 실시는 어느 정도 경지면적의 증가, 기술상의 진보를 가져왔으나 이는 주로 지주·자본가를 위한 것이었고 생산관계는 구태의연한 소작관계에 머물러 있었다.

1931년을 전후한 광공업의 발전은 많은 수의 한국노동자를 필요로 하였으며, 장기간 노동을 강요하는 등의 노동조건의 악화는 원산(元山) 부두노동자 파업, 부산(釜山) 방직공장의 총파업 등 노동쟁의를 유발하였다. 1931년 이후·에는 전쟁 수행을 목적으로 한 전시경제체제가 채택되었다. 12시간 이상의 장시간노동에 종사하는 한국노동자가 대부분이었고 일본의 군수품 제조업체는 전시이윤을 철저히 획득하였다. 한편 전쟁수행에 따른 식량 궁핍 때문에 공출(供出)이라는 특수한 방법을 이용, 40여 종에 달하는 농림산물을 강제수매하였다. 그 중 미곡은 생산량의 70% 이상을 공출에 할당하였다.

[문화]

적극적인 민족항일운동이 일본의 무력적 탄압으로 좌절되자 비정치적인 문화운동으로 그 활동이 전개되었다. 한국민족의 현실은 문학의 주제가 되었으며 한국사와 한국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윤재(李允宰)·최현배(崔鉉培) 등은 조선어학회를 조직하여 한글맞춤법통일안의 제정, 사전편찬사업을 추진하였다. 1934년 이병도 등은 진단학회를 조직, 기관지 《진단학보》를 통하여 문화와 역사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였다.

신문학운동은 애국사상의 고취, 새로운 교육사상과 과학사상, 연애의 자유를 주장하였으며, 《창조》 《폐허》 《백조》 등에서는 자연주의문학, 낭만주의문학이 대두되었다. 또한 신문들은 40년 폐간 당할 때까지 민족정기의 구현에 노력하였다. 일제의 교육목표는 철저한 식민지국민 양성에 있었다. 1922년 신교육령에 따라 1926년부터는 경성제국대학이 개강되었고 사립학교의 설치도 조금 자유로워졌으나 이것은 일본인을 위한 것이었다. 당시 학제는 보통학교 6년, 중등학교 5년, 전문학교 3년(초기·말기에는 2년), 대학교 4년이었고 그 밖에 실업·사범학교가 있었다.

[항일운동]

항일운동은 을사늑약의 체결부터 3·1운동 때까지와 3·1운동 때부터 8·15까지의 2기로 나눌 수 있다. 제1기는 민족감정의 자연적인 폭발로서 지도층 중심인 반면, 제2기는 청년·학생·노동자·지식층 등을 토대로 조직적이고 강인한 저항이었다는 것이 특징이다. 국권이 피탈된 이후 의병운동은 한때 표면화되지 못하였으나 일제의 무단통치가 극심해짐에 따라, 이에 저항하여 거족적으로 3·1운동이 일어났다.

3·1운동은 많은 희생을 냈지만 전민족적 봉기로서 세계에 한국의 자주독립을 선언한 것이었다. 이를 계기로 상하이에는 임시정부가 수립되어 주권회복에 나섰다. 1941년 임시정부는 대한민국건국강령을 발표, 독립의지를 보였으며, 광복군은 대일·대독 선전포고를 하면서 계속적인 투쟁을 벌여 나갔다. 1944년에는 국내에 여운형(呂運亨)을 중심으로한 건국동맹이 조직되어 건국을 준비하였다. 이윽고 일본의 히로시마[廣島]와 나가사키[長崎]에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무조건 항복함에 따라 한국은 광복을 맞이하였다.

<이문조>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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