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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2-11-18 (월)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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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623      
[일본] 일본 현대사
일본의 역사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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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시ㆍ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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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대

Ⅴ. 현대세계와 일본

(1) 점령하의 개혁과 강화

패전으로 일본은  미국군 주체의 연합군의 점령하에 놓이게 되었는데, 극동위원회 산하 토쿄 연합국군총사령부(GHQ)가 일본정부에 지령·권고하여 실시케하는 간접통치방식으로 지배되었다. 총사령부는 우선 육·해군을 해체하고 전범용의자를 체포하였다. 정치범을 석방하였다. 총사령부의 점령정책의 기본은 일본의 비군사화와 민주화였다. 1945년 10월 GHQ는 부인해방·노동조합장려·교육의 자유주의화·압제적 제도의 폐지·경제의 민주화 등 5대개혁지령을 발표하였다.

이후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여러 개혁이 이루어진다. 농지개혁법으로 농촌의 기생지주제가 일소되었다. 재벌은 자산동결과 독점금지법등에 의해 해체되던 중, 독점금지법의 완화로 자본과 격영의 분리, 자본의 대중화 등 근대적 형태를 정비하여 재편되었다. 노동조합법의 제정으로 노동운동은 활발해져, 1947년에는 관공서 노동자 중심의 2·1 제네스트가 GHQ의 명령으로 중지되었다.

부인참정권이 인정되고 정당도 부활하였는데, 1946년 중의원 총선거에서는 일본자유당이 제1당이 되어 총재 요시다 시게루(吉田茂)를 수반으로 하는 정당내각이 14년만에 부활하였다.

1946년 11월에 일본국헌법이 공포되었다. 일본정부가 GHQ안을 기초로 초안을 만들어 제국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것으로, 국민주권·평화주의·기본적 인권의 보장의 원칙에 입각하고 있다. 이로서 천황은 국가의 상징인 반면, 국회가 국권의 최고기관이 되어 의원내각제가 제도화되었다.

제2차대전후 미국과 소련이 점차 자유주의진영과 사회주의진영의 중심이 되어 대립하면서 냉전체제를 형성하였다. 그 결과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일어나, 남쪽에는 미군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이, 북에는 중화인민의용군이 가담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정세 속에서 미국은 자유주의진영에서의 일본의 역할을 중시하게 된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GHQ의 지시로 경찰예비대(후의 자위대)가 발족하였고 많은 공산주의자가 관공서나 언론기관에서 추방되었다. 그러나 심각한 경제위기에 있었던 일본은 유엔군의 보급기지로서 호경기를 맞이하여, 1951년에는 전전의 평균수준을 회복하였다.

또한 미국은 대일강화를 서두르게 되어 일본은 1951년 9월 미국·영국 등  자유주의진영 48개국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을 체결하였다. 평화조약은 1952년 4월 발효되어 이로서 연합군의 일본점령은 끝나고, 일본은 자유주의진영의 일원으로 국제사회에 복귀하게 되었으나, 미일안전보장조약으로 미군은 계속 주둔하게 되었다. 일본은 1950년대 중반의 해빙무드를 타고 소련과의 국교회복에도 성공하고 유엔에 가입하게 된다.

(2) 일본의 부흥과 경제성장

좌우양파로 분열하였던 일본사회당이 노동조합을 지지기반으로 평화운동을 통하여 세력을 회복하여 1955년 통일되자, 보수정당측에서도 자유당과 민주당이 합동하여 자유민주당을 결성하였다. 이로서 자민·사회양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혁신의 대립이 계속되었으나, 정권은 40여년간 보수정당에 의해 담당되었다. 1960년 혁신세력을 중심으로 한 국민적인 안보투쟁 속에서 신안보조약이 조인되어 미일군사협력체제는 계속 유지된다.

이 사이에 일본경제는 비약적인 성장을 이룩한다. 1950년대후반에 세계적 호황 덕분에 수출이 급증하여 호경기를 맞이한 일본경제는 1960년대에서 1970년대초에 걸쳐 고도성장정책을 추진한 이케다 하야토(池田勇人)내각과 사토 에사쿠(佐藤榮作)내각하에서 공전의 성장을 이루었다. 석유화학·자동차등 중화학공업 분야에서 비약적인 기술혁신과 설비투자가 이루어져 1960년대말 일본의 국민총생산은 자본주의국 중 제2위가 되었다.

1964년에는 국제통화기금(IMF) 8조국이 되어 무역의 자유화를 꾀하였고 이어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여 자본거래의 자유화를 추진하였다. 근로자의 소득도 매해 상승하여 국민생활수준은 향상하였으며, 도시와 농촌간의 격차도 거의 없어졌다. 전기냉장고·칼라 테레비·승용차등 내구소비재가 일반가정에 널리 보급되었으며, 레져산업도 성장하였다. 국토개발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져 신간선·고속도로의 건설, 대도시의 지하철의 발달과 고층빌딩의 건축등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경제적 번영은 국민생활에 부작용도 가져왔다. 소비자물가의 상승, 지가의 폭등, 심각한 주택난, 교통사고의 빈발, 산업폐기물에 의한 대기·하천·해수의 오염과 공해병 환자의 발생, 자연환경의 파괴등 각종의 공해문제를 발생시켰다.

1945년 이후 일본문화의 특징은 대중성과 균질성에 있다. 테레비수상기가 3000만대를 넘고 발행부수가 700만-800만부에 달하는 대신문과 각종의 주간지가 등장하는 등 매스컴의 눈부신 발전이 국민생활의 균질화를 가져왔다.

교육의 대중화도 급속히 진행되어 1970년대에는 고등학교 진학률이 90%를 넘어 고등학교는 사실상 의무교육적인 기관이 되었으며, 대학진학률도 급증하여 1970년대 30%를 넘게 되었다.

출전 : 안도사의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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