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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3-11-25 (화) 00:50
분 류 사전3
ㆍ조회: 273      
[근대] 삼균주의 (브리)
삼균주의 三均主義

조소앙(趙素昻)이 제창한 정치·사회사상.

상해 임시정부의 외무부장이자 한국독립당의 이론가였던 그는 한국 민족해방운동 내부의 좌·우익사상을 지양(止揚)·종합하여 독립운동의 기본 방략 및 미래 조국 건설의 지침으로 삼기 위하여 균권(均權)·균산(均産)·균학(均學)으로 표현되는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기반으로 하여 개인간에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민족·국가 간의 균등을 주장한 이론을 주창했다.

성립과 전개

1920년대말에 기본구상이 세워지고, 1931년 임시정부의 '대외선언'에서 체계가 정립되었다. 이때는 민족해방운동 내부의 좌·우익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민족유일당운동이 전개되다가 좌절되어가는 시기였다.

조소앙은 좌·우익의 극심한 대립상황을 겪으면서 중국 쑨원[孫文]의 삼민주의(三民主義)와 캉유웨이[康有爲]의 대동사상(大同思想)·무정부주의·사회주의 등 여러 사상들을 참고하여 좌우 절충적 정치사상을 제시함으로써 그 대립을 타개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삼균주의는 좌·우익 모두의 정치 이념으로는 받아들여지지 못했으며, 다만 임시정부 등 우익 중심의 민족주의 운동세력에 상당 부분 수용되었다. 한국독립당의 강령으로 채택되었을 뿐만 아니라 1941년에는 임시정부의 건국이념 및 정책노선으로 채택되었다.

8·15해방 후 임시정부·한국독립당 세력이 미군정, 이승만 세력에 의해 소외됨에 따라 실제 국가건설의 방략으로 채택되지는 못했다.

이론체계와 성격

삼균 가운데 정치적 균등은 보통선거제, 경제적 평등은 토지국유와 대(大)생산기관 국유제, 교육적 평등은 국비의무교육제(國費義務敎育制) 실시를 통해 실현되며 이를 통해 개인과 개인 간 균등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또 민족과 민족 간의 균등은 민족자결에 의해 구현되며, 이를 모든 민족에 적용하여 소수민족과 약소민족이 피압박·피통치의 지위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국가와 국가 간의 균등은 식민지 정책과 제국주의를 부정하는 모든 국가들이 상호 침략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이로써 완전평등의 국제생활, 더 나아가 사해일가(四海一家)·세계일원(世界一元)의 궁극적 목적을 실현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주의적인 이론 및 정책은 8·15해방 후 남한에서의 현실 속에서 상당한 수정을 겪게 된다. 조소앙이 한국독립당을 이탈, 1948년 12월 사회당을 창당하면서 토지 및 대생산기관의 국유론을 삭제하고 대신 '현재의 사유토지와 중기업(中企業)의 사영'을 강조하는 정책을 제시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자본주의를 전제로 하되 그 위에 약간의 사회주의적 요소를 가미한, 우익 입장의 좌우절충사상이었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사회주의에 가까운 사회민주주의 이론이라는 평가도 있다. → 삼민주의, 조소앙

출전 : [브리태니커백과사전], 한국브리태니커,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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