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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4-01-10 (토) 10:44
분 류 사전3
ㆍ조회: 1349      
[현대] 국민체육진흥법 (브리)
국민체육진흥법 國民體育振興法

1962년 법률 제1146호로 제정된 국민체육에 관한 기본법.

체육의 활성화로 국민체력을 향상시키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생활을 누리고, 나아가 스포츠를 통한 국위선양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전문 32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이 법에서는 "체육이란 운동경기·유희·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으로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의 진흥에 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대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보호·육성하여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체육의 날 및 체육주간을 설정·운영하며 체육행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 학교체육과 직장체육에 필요한 시책 강구, 체육시설 개방, 우수선수 및 지도자 보호육성, 체육용 기구 생산에 대한 재정지원, 체육상 시상,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을 허용하고 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과 기타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민체육진흥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었는데, 그 조직 및 운영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을 위해 지역체육진흥협의회를 두게 했으며 학교 및 직장체육 진흥을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학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단체는 체육진흥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학생 및 근로자들의 체육활동을 지도·관리하도록 했다.

기존 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학교 및 직장의 체육시설은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한 개방할 것을 촉구하며 우수한 체육용 기구를 생산하는 업체에는 관계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사업자금을 지원받을 수도 있게 했다.

이밖에 국민체육진흥법에는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의 체육진흥에 필요한 재정보조를 하며 대한체육회, 시·도 체육회와 체육과학연구기관에 대해 소요나 또는 연구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출전 : [브리태니커백과사전], 한국브리태니커,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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