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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프랑스 2 (한메)
프랑스 2 (앞에서 계속) [정치·외교·군사] <정치의 특징> 1789년 프랑스혁명의 전통과 이데올로기의 대립, 복잡한 사회계급적 구성이 프랑스의 정치적 동향을 오랫동안 규정해 왔다. 프랑스혁명 후 다른 서유럽 여러 나라보다 앞서 훌륭한 공화정 전통을 구축하였으나, 혁명 또는 이에 준하는 정변으로 200년 동안 20회 가까운 정치체제의 교체를 경험한 프랑스 국민은 정치적 대립을 원리와 원리의 대립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모습은 좌익·우익이라는 용어가 오늘날 여전히 정치적 상징으로서 중요시되고 있는 점에서도 잘 나타난다. 이러한 정치체제의 비영속성과 더불어 또다른 특징은 다당제이다. 공산당을 제외한 정당의 조직이나 규율은 비교적 허술하며 특히 보수정당의 경우 대중정당과는 구조면에서 차이가 있다. 이와 같이 다당정치의 불안정과 정치체제의 빈번한 교체 속에서도 정치의 영속성을 담당한 행정관료제는 정치사의 또다른 주요 특징이다. 이 관료제는 프랑스혁명 때에 탄생된 자코뱅주의적 국가관에 따른 것이었으며, 서유럽 여러 나라와는 달리 매우 중앙집권적 성격을 띠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고급 관료단은 특별한 지위와 권한을 보유하여 뒤에서 정치를 움직이는 세력을 형성해 왔다. 1958년 성립된 제 5 공화정은 이러한 프랑스적 정치 전통의 구현 및 단절 과정을 거쳐 새로운 정치적 상황을 낳았다. 알제리 독립문제 등 국가적 위기 수습에서 제 4 공화정 의회세력의 무력함이 드러나자 제 5 공화정은 강력한 권한을 가진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우위를 제도의 근간으로 삼아 정당 난립에 따르는 정치 불안정을 해소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행정권 확대를 가져왔으며 종래보다 한층 더 행정·정책형성·경제운용 등을 맡고 있는 전문적·기술적 관료, 즉 테크노크라트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5월혁명의 위기와 69년 드골의 퇴진으로 제 5 공화정은 그의 개인적 인격과 카리스마적 정치운용에서 점차 벗어나, 퐁피두 대통령과 지스카르 데스탱 대통령으로 정권이 이행되는 과정을 거쳐 여당의 기반이 중도(中道) 쪽으로 확대되고 의회 기능이 중요시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또 유럽공동체(EC) 발족과 그 정치적 통합에 동의를 표시하는 등 대외 관계에서도 변화를 보였으나 제 5 공화정의 제도적 골격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한편 좌익은 그 동안 야당으로 머물러 있었는데, 1972년 사회당·공산당·좌익급진운동 사이에서 정권획득을 지향한 <공동정부강령>이 체결되어 이른바 좌익연합이 성립하였다. 이 강령은 1977년 사실상 백지화되었지만 이 힘을 배경으로 81년 미테랑이 대통령선거에 승리, 사회당 주도의 좌익정권이 탄생하였다. 미테랑정권은 국유화 확대 및 세제개혁 등을 실시하고, 제 5 공화정의 제도와 기틀은 유지하면서 분권화 개혁을 실시하였다. 14년에 걸친 미테랑 정권에 이어 1995년 우파인 시라크정권이 들어섰으나 곧 사회당의 조스팽 내각과 제 3 차 좌우동거 정부가 성립되면서 프랑스의 독특한 이원집정부제도는 계속되고 있다. <정치제도> ⑴ 대통령과 정부 제 5 공화정 헌법에 의하면 대통령은 임기 7년으로, 처음에는 국회의원, 주의회 의원, 시·읍·면 대표 등에 의한 간접선거로 선출되었으나 1962년부터 국민투표에 의한 직접보통선거로 개정되었다. 총리는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국민의회가 총리 불신임을 가결할 경우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해야 하므로 의원책임내각제적 요소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프랑스 대통령제를 <반(半)대통령제>라고도 한다. 대통령은 총리 임면권(때로는 각료의 실질적 임면권), 국민의회 해산권, 비상사태 대처권한 등을 가진다. 또한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와 공동으로 국민투표 제안권, 문무관 임명권, 정령(政令)·특별정령 서명권, 헌법개정 발의권 등을 가진다. 총리는 의회(하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이점에서 대통령과는 다르다. 대통령이 국가의 수장으로서 국내외 중요 정책결정에 임한다면 총리는 이를 보좌하고 또 집행기관으로서의 정부 활동을 지도하고 법률 시행을 보장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는 내정 일반이나 경제·사회·재정 등 개별정책의 결정 및 집행은 총리 이하 내각에 위임하는 일이 많다. 헌법의 여러 규정은 총리가 대통령과 일체가 되어 행동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지만, 중요 정책에서 견해가 대립되는 경우 총리가 사표를 제출하여 해임되는 일도 있으며 76년 8월 지스카르 데스탱 대통령의 시라크 총리 경질은 그 전형적인 예이다. ⑵ 의회 의회는 하원에 해당되는 국민의회(577명)와 상원에 해당되는 원로원(321명)으로 구성된다. 국민의회는 임기 5년으로 직접선거, 단기(單記) 2회 투표, 원로원은 임기 9년으로 3년마다 1/3씩 시·읍·면의회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선거인단에 의해 개선된다. 제 4 공화정에 비하여 제 5 공화정에서는 의회의 힘이 약해졌는데, 하원의 권한이 대폭 줄어든 데 비해 상원의 권한은 약간 강화되었다. 다만 하원이 상원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음은 변함이 없다. 제 4 공화정 아래에서는 의회의 입법 범위에 제한이 없었지만 제 5 공화정 헌법에서는 입법 가능 범위가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며 그 밖의 사항은 정부의 명령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상임위원회 위원수는 19명에서 6명으로 감소되었으며, 의원이 제출한 법률안 및 수정안이 국고수입 감소 또는 지출의 발생·증가를 가져올 경우는 수리되지 않는다. 의회의 운영은 원칙적으로 모든 법률안은 동일 조문으로 양원에서 심의되고 채결되어야 한다. 양원의 의견이 각각 2회의 심의 후 불일치할 경우, 정부가 긴급을 선언하면 총리는 양원협의회에 성안(成案)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래도 성안이 얻어지지 않을 때는 최종적으로 하원이 의결권을 갖는다. 예산안은 하원이 선의권(先議權)을 가지나 40일 이내에 채결하지 않을 경우 행정부는 이를 상원에 부탁할 수 있으며, 양원 불일치일 경우 하원에 최종 의결권이 있다. 그러나 통산 70일 이내에 채결되지 않을 때 행정부는 예산안의 각 항을 정령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통상 법률안·예산안 등은 모두 경우에 따라 심의·채결 과정에서 행정부가 개입하여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정권 우위의 특징이 나타나 있다. ⑶ 정당 공산당을 제외하면 다른 서유럽 여러 나라에 비하여 당원수가 많은 편이 아니며 그 조직이나 규율도 공고하지 못할 때가 많다. 좌익·우익의 2원적 분류가 프랑스혁명 이래 계속 존재하였지만 각 진영은 복수의 정당을 거느리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통일이 안 된 상태에 있다. 제 5 공화정에 이르러 드골 아래에서 장기정권이 계속되었지만 이것도 드골파의 신공화국연합(UNR;1967년 공화국민주연합 UDR으로 개칭)과 독립공화파(RI) 등 보수세력과의 연합에 불과하며 UNR만으로 의석의 과반수를 크게 초과한 1968년 국민의회선거에서도 양자를 합친 득표율(제 1 회째)은 43.6%에 지나지 않았다. 1981년 5월 미테랑 대통령의 등장은 사회당·공산당 중심의 선거협력에 의한 것으로, 같은 해 6월 국민의회선거에서 사회당이 과반수를 차지한 때도 득표율(제 1 회째)은 좌익급진운동을 합해 37.5%에 불과하였다. 즉 영국이나 서독과 같은 2대 정당의 병립, 교체가 아닌 보수연합 대 좌익연합이라는 형태의 세력대비가 생긴 것으로, 그런만큼 연합 내에서의 주도권 다툼이나 선거 때의 제휴방식은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된다. 다만 행정권 우위의 현 공화정 아래에서는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 행사 등의 권한에 의해 여당 다수파 형성이 용이하게 되고, 더욱이 소선거구 2회 투표제가 득표율 이상으로 차이가 나는 여·야간 세력비를 만들어 내고, 다시 2회째 투표를 향한 정당간 협력(경우에 따라서는 영속적인 연합)이 불가피함으로써 소정당의 분립·길항(拮抗)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성이 크게 변화되고 있다. 또한 처음부터의 정당활동가 대신 고급관료 등을 출신 모체로 하는 테크노크라트가 정당의 지도자로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반면 정통적 명망가의 역할은 갈수록 저하되고 있다. ⑷ 사법 제 5 공화정 헌법에서 사법권 독립은 고등사법회의의 보좌를 받는 대통령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다. 프랑스의 근대적 법전 편찬은 주로 나폴레옹 1 세 시대에 이루어졌으며, 사법조직도 이에 따라 정비되었다. 그 뒤 실정에 맞는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1958년 12월 법원조직 개혁에서는 민사재판 조직 속에 민사재판소 대신 대심재판소(大審裁判所)가 설치되었다. 프랑스에서는 전통적으로 행정재판권은 행정권에 속하는 것으로, 사법조직과는 별도로 행정재판소와 참사원 등의 행정재판 조직이 있으며, 사법재판 조직과 관할 분쟁이 생기는 경우에 대비한 권한재판소가 설치되어 있다. 사법조직은 크게 민사재판에 관계되는 것과 형사재판에 관계되는 것으로 구별된다. ⑸ 지방행정 지방행정은 나폴레옹 1 세 때 정비된 중앙집권적 제도가 1세기 반 이상 유지되어 왔다. 이 때문에 지방자치의 발달은 제약을 받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일반적으로 국가의 행정단위라는 성격이 강하였다. 그러나 1981년 미테랑 정권 아래 지방분권화 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새로운 변화가 시작 되었다. 프랑스는 96개 주, 4개 해외 주와 약 3만 6000개의 시·읍·면이 있다. 1964년 이래 새로 21(뒤에 22)개의 지역권이 설치되어 광역적인 지역개발권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각 주에는 정부에서 임명한 지사(知事)가 있으며 그 주에서 국가 수임자 및 주 행정사무 집행기관 역할을 한다. 그 권한은 강대하여 치안유지, 법령이나 정부 결정 집행, 각 부 출장지 기관 감독 및 시·읍·면 감독 등에 미치고 있었다. 이와는 달리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임기 6년의 주의회가 있다. 주의회는 권한이 한정되어 주지사의 자문기관이라는 성격이 강하였으나 1981년 개혁 때 지사는 공화국위원으로 이름이 바뀌고, 지사가 차지하고 있던 주행정 집행기관으로서의 기능이 주의회 의장으로 옮겨졌으며 이로써 주 자치 권리가 강화되었다. 시·읍·면에서는 직접선거로 임기 6년의 시·읍·면의회 의원이 선출되고, 의원의 호선으로 그 의장인 시·읍·면장이 선출된다. <외교> 제 2 차 세계대전 후 냉전구조 속에서 서방측 진영의 일원으로 미국에 대한 종속을 강요당하는 한편 자국의 식민지전쟁에서 패배를 계속해 온 프랑스는 제 5 공화정의 드골 정권 아래에서 <나시옹(nation)의 영광> 회복을 목표로 대미·대소 자주외교를 전개하였다. 1964년 다른 나라에 앞서 중국을 승인하고 1966년에는 드골이 옛 소련을 방문하였다. 또한 군사상의 독립을 잃을 것을 우려하여, 같은 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서 이탈하였으며, 옛 식민지인 아프리카 프랑스어권을 중심으로 제 3 세계와 제휴를 강화하였다. 그 뒤 퐁피두나 지스카르 데스탱도 기본적으로는 이와 같은 독립적 내셔널리즘 노선을 유지하였으며 드골 이후 대유럽정책의 변화 속에서 1973년 EC 가맹을 실현시켰다. 미테랑은 이러한 외교노선을 이어받아 1989년 영국과 EC 시장통합 문제를 논의하였고, 같은 해 EC 의장국 원수로서 EC 긴급정상회담을 소집하기도 하였다. EC 통합 의지와 실현을 위한 외교정책은 1990년 동서유럽 각국이 국가연합 형태로 결집하는 유럽연방(EU)을 제창하는 등의 노력으로 나타났으며, 92년 국민투표에서 유럽통합을 결의한 마스트리히트조약이 승인되기에 이르렀다. <군사> 프랑스는 1950년대 대부분의 해외식민지를 잃고, 이후 군사면에서 본국방위를 위주로 하게 되었지만 NATO와도 뚜렷한 선을 긋고 자주방위의 길을 걸어 왔다. 1960년 남부 사하라에서의 원폭실험 성공 이래 핵무장을 추진하여 이른바 핵억지력에 의한 자국 영토방위를 기본 정책으로 하고 있다. 오늘날 전략 핵병기로서는 원자력잠수함·미라주Ⅳ형 폭격기·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비교적 규모가 큰 병기산업을 가지고 있어 미국·러시아연방에 이은 세계 제 3 위의 무기 수출국이다. 징병제 실시로 18세 이상의 남자는 10개월 병역에 복무하는 것이 의무로 되어 있다. 96년 현재 총병력 39만 9000명이다. [경제·산업] <경제구조의 특징과 변모> 19세기중반까지 영국에 이어 세계 제 2 위의 경제대국이었던 프랑스는 19세기 말~20세기 초 무렵부터 독일과 미국에 밀리기 시작하였다. 1929년 대공황으로 경제가 크게 후퇴하자 새로운 경제계획을 도입하고 철도와 군수사업을 국유화하는 등 기업국유화를 진행시켰다. 제 2 차 세계대전 때는 인구 정체로 소비시장이 침체되고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경제적 후진국으로 밀려나게 되었다. 44~46년 석탄·가스·전기 등의 기간산업 부문, 프랑스은행과 4대 예금은행 및 보험회사 등의 금융기관, 르노자동차회사 등을 국유화하여 혼합경제체제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소규모로 분산된 전력·가스회사의 통합, 산업융자확대, 경영의 적극화, 정부의 재정지원, 대규모 근대화와 생산능력 확대를 도모하였다. 제 2 차 세계대전 후 인구증가와 함께 <모네플랜>을 추진한 결과 농업국에서 공업국으로 변모하면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였다. 46~62년의 제 1 차 경제계획에서는 전기·석탄·철강·시멘트·운수·농업기계의 6개 부문에 집중적인 발전이 이루어졌고, 54~57년의 제 2 차, 58~61년 제 3 차 경제계획에서는 제조업 일반의 설비합리화가 추진되어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1958년 발족한 유럽경제공동체(EEC)는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동시에 드골이 대통령으로 선출되자 개방경제로 옮긴 강력한 골리스트체제를 무기로 경제기반 강화에 돌입하였다. 드골의 산업정책 목표는 ① 경제적·기술적 특히 군사적 기반 확보를 목표로 한 독자적 컴퓨터 개발, 에어버스 계획, 미국과 다른 방식의 컬러TV 개발 ② 중요 산업에 대한 특별지원으로 국제경쟁력 강화 ③ 기업 세제개혁과 주식시장 강화와 금융기관 통합에 의한 기업 재편 촉진 등에 있었다. 이 시기에 정부의 적극적 산업정책의 도움으로 집중합병운동이 대규모로 전개되어 기업규모는 현저하게 확대되고 과점체제가 성립되기에 이르렀다. 또한 산업구조가 고도화하고 중화학공업이 신장되었다. 농업에서는 전통적인 소농이 급속하게 감소되고 북부 소맥지대의 자본주의적 차지농(借地農)을 중심으로 대형화가 진행되었다. 1959~73년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55%를 기록, 주요 선진국 성장률을 상회하였는데 이는 노동·자본의 생산성 향상에 힘입은 수출확대에 의해 이루어졌다. 74년 지스카르 데스탱 대통령이 취임하여 에너지 자급률 향상과 경제 개혁을 통한 기업 체질개선 도모를 목표로 경제전략을 구상하였다. 특히 인플레이션 억제와 프랑화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시장 메커니즘에 의한 민간주도형으로 경제활성화를 시도하였다. 또한 기업에 대하여 대담한 자유화정책을 취함으로써 1979년 이후 제 2 차석유파동 때 기업수익 개선과 경제 개혁을 이룩하는 성과를 올렸다. 전후 이래 70년대 중반까지 이어진 경제성장으로 3차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1981년 출범한 미테랑의 사회당 정부는 70년대 자유화정책에 의하여 약체화된 혼합경제의 기반을 다시 강화하였고 국유화 확대와 개혁을 추진하였다. 또한 지스카르 데스탱 집권 때 확정된 제 8 차 경제계획(81~85)을 전면 백지화하고 제 9차 경제계획을 수립하기로 하였으며 잠정적으로 2개년 중간계획(82~83)을 수립, 실시하였다. 고용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판단하여 정부주도형 경제재건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이에 따라 항공·해운·철강·화학 등의 국유화가 진행되었고 실업 해소를 위한 대규모 신규고용이 확보되었다. 그 밖에 세제개혁과 재산세·부유세를 신설하여 사회복지정책을 확충하였다. 그 결과 1982년 공공부분에서 산업근로자의 1/5 이상을 고용하였고, 신용기관의 80% 이상을 국립 금융기관이 관리하게 되었다. 그러나 1981~82년까지 세계적 경제불황의 영향으로 인플레이션 상승, 마이너스 경제성장, 실업자 확대 등의 문제를 낳았다. 이에 따라 1982년 6월 유럽통화제도(EMS) 내에서 프랑화를 평가절하하고 내핍경제조치를 단행하였다. 그러나 1986~88년 시라크의 보수당 정부는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약속하고 거의 100만 명의 고용처를 민간부문으로 전환시켰다. 1995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1%로 최저 수준이었으며,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94년 2.8%, 1995년 2.2%를 기록하였다. 실업률은 96년 12월 현재 12.7%로 높다. 실업문제와 경제·통화종합참가를 위한 재정건전화(재정적자의 GDP 대비 3% 이내가 조건)가 앞으로 경제운용의 과제이다. <농업> 유럽경제공동체(EEC) 총생산가의 1/4을 생산하는 주요 농업국이자 세계 제 2 위의 농산물 수출국이다. 농경지는 전체 토지의 60% 이상을 차지하며 총면적은 31만 5880㎢에 이른다. 농업노동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7%로 1950년 이래 계속 감소된 반면 생산량은 3배로 증가하였다. 1991년 수출액은 323억 달러, 수입액은 231억 달러였으며, 유럽공동체(EC) 곡물소비량의 44.8%를 생산하였다. 주요 수출품목은 육류·치즈·와인·곡물·우유·버터 등이다. 가경지의 절반 정도가 곡물재배에 이용되며 밀·옥수수는 농업 총생산액의 17%를 차지한다. 밀과 보리는 보스와 파리분지를 중심으로 하는 대농경영지대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데, 이 지방은 농업기계화가 발달해 있고 파리와 북프랑스 제당업에 원료를 공급하는 사탕무 재배도 집중되어 있다. 포도·과일·채소는 작은 면적에서 재배되지만 농업 총생산액의 1/4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포도 재배 및 포도주 양조는 랑그도크루시용과 보르도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세계 제 1 의 와인 생산국이다. 사과·배·복숭아 등의 과일 생산은 론강·가론강 계곡과 지중해 연안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채소는 서부의 브르타뉴지방과 북부의 노르파드칼레·피카르디지방에서 대부분 산출된다. 오늘날 농업생산은 더욱 증대하였으며 농산물은 석유 수입대전(輸入代錢)을 부담하는 그린오일(Green Oil)로까지 불리고 있다. 농업경영은 주로 소농 중심이었으나 평균규모가 점차 늘어 대규모경영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자본가적 차지농에 의한 대규모경영은 주로 북부 곡창지대에서 볼 수 있고 낭트와 스위스의 제네바를 잇는 선의 남쪽과 동부 프랑스에서는 26ha 이하의 토지소유농민에 의한 소규모 영세경영이 지배적이다. 이같은 남북 격차는 산업근대화와 함께 확대되었으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농업정책이 우선시되고 있다. 축산업은 지중해 연안지방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이루어지는데 특히 브르타뉴를 중심으로 한 대서양 연안과 중앙 산악지방에서 활발하다. 우유와 육우 생산은 농업 총생산액의 1/3을 차지하는데, 우유의 경우 92년 EC 전체 소비량의 24.4%를 공급하여 EC 내 최대생산국이었다. 육우는 1980년 이래 사육두수가 감소하는 추세이나 1991년에는 EC 전체 소비량의 30.5%를 공급하여 2위를 차지하였다. 집약적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돼지·가금은 농업 총산액의 10% 이상을 차지하나 양은 비중이 높지 않다. <임업·어업> 서유럽 최대의 조림지 보유국으로 국토의 25%가 임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가운데 국가소유는 전체 조림지의 25% 미만이며 나머지는 민간인 소유로 개발이 부진한 편이다. 임산물로 송진·테레빈유·목재·호두나무 등이 산출된다. 어업은 비교적 소규모로 이루어지며 주요 어획물은 대구·연어·고등어·새우·굴·조개 등이다. 연평균 어획량은 1970년대 중반 이래 70만t 정도였으며 95년도에는 79만 3413t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광공업> 현재 광물 자급률은 15% 정도로 경영규모는 대부분 영세하며 해외 의존도가 높은편이다. 과거에는 철광과 보크사이트의 주요 생산국이었으나 철광은 1960년대 초 로렌에서 6000만t 이상 생산되던 것이 90년대 들어와 1000만t으로 격감하였고, 보크사이트도 자원고갈로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공업의 경우 19세기 초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산업의 지역적 집중이 이루어졌고 1960~70년대 공업이 팽창하는 과정에서 공장들은 파리분지의 여러 지역으로 분산되었다. 70년대 말~80년대에 걸친 경기후퇴를 겪은 이후 재편과 조정을 통해 전체 노동인구의 1/3 정도를 고용하고 GDP의 약 30%를 차지하는 수준이 되었다. 고용과 자본회전율에서 특히 중요한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는 제조업에는 자동차공업·우주항공산업·초고속전철산업·화학약품공업·야금업·기계공업·전기전자공업·식품공업·직물업 등이 있다. 현재 형성되어 있는 북프랑스·동부프랑스·노르망디·파리·론알프의 5개 공업지대 가운데 북프랑스는 공업화와 사회적 분업이 가장 발달한 지역으로, 섬유공장이 밀집되어 있고 앙쟁에서 파드칼레지방까지 최대의 채굴을 자랑하는 탄전이 있다. 이 밖에 코크스공장·화력발전소·제철소 및 다양한 철강공업이 활발하다. 동부프랑스의 로렌은 선철과 철강의 60~70%를 생산하는 프랑스 제 1 의 철강생산지이다. 또한 롱위·오메쿠르를 비롯한 여러 철강도시가 형성되어 있으나 철강공업은 크게 발달되지는 않았다. 알자스지방의 뮐루즈는 면직물공업 3대 중심지의 하나로 고급 날염면포의 생산으로 유명하며, 벨포르와 몽벨리아르에서는 자동차가 생산된다. 노르망디지방은 산업혁명의 발상지이나 지금은 독자적 소경영 형태의 중소영세기업 중심지로 남아 있다. 면직물공업이 활발한 루앙에서 센강 하구에 있는 공업항 르아브르에 걸쳐 화력발전·화학제품·조선·철물·석유정제 등을 하는 공업도시가 이어져 있다. 또한 엘뵈프와 루비에에는 모직물공업이 성하며, 노르망디 서부에서는 캉을 중심으로 철강·가전기기·기계 등이 생산되고 있다. 파리지역은 프랑스 제 1 의 공업지대로서 상업·금융의 중심지이기도 하다. 노동력과 기술연구기관 등이 밀집되어 있고 야금·제철을 제외한 모든 공업생산업체가 파리와 일대 교외에 입지해 있다. 이 지역의 가장 중요한 산업부문은 자동차·항공기·전기·기계·전자기기·카메라·공작기계·공구류 등이다. 화학제품·의약품 생산도 프랑스 제 1 위이며 파리 시내나 주변부에서는 전통적 산업으로 옷감가공·봉제·식품·인쇄 등도 이루어진다. 론알프지방은 리옹·생테티엔·그르노블 세 도시를 거점으로 하는 공업지대이다. 리옹에서는 고도의 화학기술을 이용하는 염료나 화학섬유 생산이 발달하였다. 생테티엔은 특수강·자전거·공구·철물·기중기·공작기계 등의 제조로 유명하다. 그르노블은 북알프스의 풍부한 물과 수력발전을 기반으로 제지업·전기정강(電氣精鋼)·알루미늄 생산이 활발하다. 이들 5대 공업지대 외에도 지역개발에 의한 지방도시의 공업화나 항만도시의 임해공업지대화 등이 추진되고 있다. <서비스업> 3차산업은 GDP의 60% 이상, 총고용의 2/3를 차지한다. 이 부문은 지방행정·보건·교육 등의 사회복지 및 관리사업, 도매·유통·운수·통신업, 소매·숙박·요식업 등 소비자서비스업, 은행·금융·광고·전산업 및 데이터 처리업 같은 업무서비스 등 다양한 활동을 포함한다. 이들 업종은 대부분 대도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노동인구의 약 7%를 고용하고 있다. 관광업은 파리를 비롯하여 지중해 연안 등 관광지가 많아 늘 흑자를 기록한다. 은행은 프랑스은행을 통해 정부의 엄격한 규제를 받아왔으나 규제철폐법이 제정되면서 1960~70년대에 지점이 증설되었다. 주식은 대부분 파리증권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며 규모가 작은 편인데 이는 국유회사 주식이 상장되지 않은 데다 중소기업들이 전통적 방식의 투자를 선호하여 증권시장을 기피하기 때문이다. 외국인의 투자는 대부분 엔지니어링·전자·화학분야에서 이루어지며 도시화된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에너지> 석탄은 제 2 차 세계대전 직후와 달리 수요가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1970년대 초 사용량이 절정에 달하였던 석유도 천연가스와 원자력에너지로 일부 대체되고 있다. 83년 에너지 수입의존도는 76%에 이르렀고 에너지생산은 석탄이 35.4%, 원유·액화천연가스가 6.0%, 천연가스가 13.8%, 수력·원자력발전이 44.8%를 차지하였다. 석유는 국내소비량의 2% 정도를 생산하며 천연가스와 함께 피레네산맥의라크에서 산출, 정제되어 송유관으로 수송된다. 원자력발전은 1970년대 초부터 확대되기 시작, 현재 1차 에너지소비량의 30%를 담당함으로써 에너지 해외의존도를 낮추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후 20여 개 발전소가 건설되어 94년 프랑스 총전력생산량의 75.7%를 차지한다. <교통·통신> 파리를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뻗어있는 철도는 5대 간선을 축으로 지선이 거미줄처럼 이어져 있다. 철도망은 19세기에 부설되었으며 경영은 국유철도회사인 SNCF(SociGtG Nationale des Chemins de Fer)가 맡고 있고 총길이는 3만 6680㎞이다. 복선화율 44.7%, 전화율(電化率) 33.1%에 노선의 68.9%가 여객수송에, 97.8%가 화물수송에 이용된다. 1980년대 초 이후 시속 270㎞의 고속전철인 테제베(TGV;Trains ? Grande Vitesse)가 개통되어 파리와 여러 지방도시를 연결하고 있으며, 1993년 한국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을 수주하여 알스톰사에서 고속철도차량을 제작·공급하고 있다. 또한 스위스 제네바와 로잔 등지로 가는 국제선이 있고 도버해협 아래로 세계 최장(最長)의 해저터널을 지나는 철도가 영국과 이어져 있다. 도로망은 17세기 루이 14세 때부터 정비되기 시작하여 제 2 차 세계대전 전까지 세계에서 도로가 가장 잘 정비된 나라에 속하였다. 전후 경제계획 과정에서 파괴된 도로망을 재정비, 파리를 중심으로 프랑스 종단·횡단도로가 건설되었다. 간선도로의 교통량은 1970년 이래 2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용차량의 1/5이 화물수송차량이다. 1985년 고속도로 총길이는 5886㎞로 총국도 길이의 17.2%에 해당한다. 하천과 운하는 광석·석유·비료·농산물 등의 수송에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5대 공업지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임해항구는 대외수송량의 약 60%를 처리하지만 비용면에서 더 경제적인 운수회사들에 밀려 내륙수로의 역할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해협 왕복운송을 전담하고 있는 칼레항의 이용률은 매우 높다. 항공운수는 1977~87년 사이에 2배로 급신장하였으며 에르 프랑스와 UTA가 국제선을, 에르앙텔이 국내선을 취항하고 있다. 노선은 파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파리에 있는 루아시공항과 오를리공항은 서유럽에서는 런던 다음의 큰 공항단지로 프랑스 전체 항공여객 수송의 2/3를 담당한다. 우편·통신·전화는 국영이고 우정부(郵政部)에서 관할하는데 91년 프랑스텔레콤이 공개회사법에 의해서 독립되었다. 1974년 이후 근대화계획이 추진됨으로써 전화사정이 크게 좋아져 79년 12월 해외영토를 포함하는 국내선이 완전자동화되었다. 1991년 공중전화는 23만 5000대, 개인전화는 2910만 대에 이르며 이동전화기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TGV와 에르프랑스 항공기에 설치되고 있다. 통신부문은 교통과 함께 변두리 발전책, 공업분산 및 적지배치의 목적으로도 중요하게 여겨진다. 유럽에서 최초로 우주중계통신을 시도하였고 브뤼물보드에는 우주통신센터가 있다. <무역> 세계 주요 무역국의 하나로 수출액이 GDP의 1/4 이상을 차지한다. 주요 수출품은 곡물·낙농제품·기계류·합성고무·자동차·고속철도·군사장비·화학약품·금속제품 등 주로 공업제품으로 품목이 다양하다. 주요 수입품으로는 석유·천연가스·기계류·화학제품·농산물·기구·운송장비 등 원료가 주류를 이룬다. 무역은 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맹국가들간에 이루어지며 특히 EEC 국가들을 대상으로 총수출과 총수입의 60% 이상이 거래된다. EEC 내에서는 독일이 가장 중요한 무역상대국이며 그 밖에 미국과 일본이 있다. 상대국은 EC 결성 이후 크게 변화하여 옛 식민지와 개발도상국에서 유럽선진국가가 되었다. 1982년, 1515억 프랑의 최대 무역적자를 기록하였고 95년 수출총액이 1조 4288억 프랑, 수입총액은 1조 3804억 프랑을 기록하였다. <재정> 1965년 이후 거의 해마다 세출규모가 세입규모를 초과하여, 81년까지의 재정수지를 보면 1970년·72년·74년만 흑자를 나타내고 나머지는 모두 적자를 기록하였다. 적자 원인으로는 군사비 지출과 제 2 차 세계대전 후 실시한 경제계획에 따른 정부자금의 투자를 들 수 있다. 전후 프랑스 경제가 받은 타격이 컸던만큼 정부자금이 차지한 역할도 컸으며, 국영기업과 공공기업의 투자액을 합하면 이 시기의 재정자금 비율은 약 70%에 이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같은 재정지출 주도형 경제건설은 물가상승에 계속적인 영향을 미쳐 인플레이션이 앙등하는 결과를 낳았다. 1960년대에 들어서는 인플레이션 극복이 정치적 과제로 대두되어 재정균형정책들이 취해졌으나 실효를 거두지 못하였다. 81년 810억 6100만 프랑이라는 사상 최고의 재정적자를 기록함으로써 프랑을 3% 절하시켜(마르크 55% 절상) 수출확대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이듬해 다시 프랑이 5.75% 절하(마르크 4.25% 절상)되어 경제긴축에 돌입하였다. 1985년 세출은 국민총생산의 20.0%를 차지하여 독일의 14.0%보다 높았으나 영국의 31.5%보다는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세출의 구성은 문화·교육비가 18.9%로 가장 많고 국방비 18.2%, 산업·운수통신비 12.2%, 보건·고용비 8.9%, 국채이자 8.7% 등이다. 한편 세입은 직접세가 40.6%(소득세 24.5%, 법인세 8.8% 포함), 간접세 59.4%(부가가치세 44.5% 포함)로 구성되어 있다. [사회] <주민·종교> 유럽에서 가장 일찍 민족을 형성한 국가로 예로부터 지리적 여건상 중동·아프리카·중앙아시아·북유럽으로부터 이주해온 다양한 인종이 정착하여 살았다. 농업과 상업이 시작되어 지중해 서부에서 농경생활을 하다가 이주해온 지중해인은 키가 작고 마른 몸에 장두(長頭)이며 머리털과 눈이 검다. 또 서아시아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농업을 영위하였던 알프스인들은 단두(短頭)가 특징적인데 알자스·파리분지 등에서 살다가 알프스산지로 거주지가 확대됨에 따라 알프스인이라 불리게 되었다. 이들은 마시프상트랄·피레네 등지에 널리 퍼져 살고 있다. 북방인은 러시아 스텝지대 수렵민이 그 기원으로 켈트인이 이에 속한다. 이들 각 인종은 수 세기에 걸친 전쟁과 이민족의 점령을 거치면서 켈트·라틴·게르만계의 혼합족을 이루어 오늘날 프랑스인이 되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 인종적 특성이 강하게 남아 있는 지역도 있는데 피레네 서부의 바스크인은 에스파냐 바스크인의 일부로 바스크어를 사용한다. 또한 노르망디인은 브리튼어를 사용하는 켈트계 주민으로서 모두 프랑스 소수민족을 구성하고 있다. 20세기에 들어서는 다른 대륙에서 유럽으로 몰려드는 이민들의 주요 목적지가 됨으로써 인종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다. 국민의 약 85%가 가톨릭신자이다. 북아프리카에서 이민온 사람들로 이슬람교도도 상당수 있으나 노동자층과 청년층에는 무신론자들이 많다. <인구> 1801년까지만 해도 유럽에서 인구가 가장 많았으나 프랑스-프로이센 전쟁, 제1·2차 세계대전 등을 겪으면서 급감하였다. 1938년 이후 가족수당을 제도화하는 등 인구증가정책을 추진한 결과 한동안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70년대 중반부터 다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에는 기존인구의 1/3 수준으로 떨어졌고 1988년 인구조사에서는 제1·2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고령자의 남녀비율이 불균형적으로 나타난 것이 특징적이다. 또한 14세 미만이 20.5%, 15~60세가 60.8%, 60세 이상이 18.7%를 차지하고 있는 것에서 고령화 경향을 볼 수 있다. 1993년 총인구는 5769만으로 세계인구의 l.3%를 차지, 세계에서 17번째로 인구가 많은 나라이며 평균수명은 남자 72.9세, 여자 81.1세이다. 인구의 도시집중도 뚜렷하여 수도권은 전인구의 16%를 차지하며 이곳을 제외한 도시권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인구가 41%에 이르고 있다. 인구가 가장 많은 일드프랑스·론알프·프로방스알프코트다쥐르·노르파드칼레지역은 전국토의 약 1%에 해당하는 면적에 인구는 총인구의 40%가 넘는다. 반면에 인구가 가장 적은 지역은 코르시카·리무쟁·프랑슈콩테·오베르뉴로 전국토의 12%에 해당하는 면적에 인구는 총인구의 6%에 불과하다. 도시성장에 따른 교외주택화는 미국·영국보다 늦게 이루어졌는데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파리의 외곽교외인구가 일드프랑스지역 총인구의 39%를 차지하게 되었다. 농촌인구는 농업현대화가 이루어지면서 계속 감소, 80년대에는 3/4이 도시민화하였다. 직업별로는 농업인구가 10% 이하, 신중간층이 50%이며 직업여성 비율도 68년의 35%에서 84년 42%로 증가하였다. 그 밖에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대, 30대 평균 취업률이 50%를 넘는다. 19세기 중반부터 외국인 유입이 활발히 이루어져 1850~1914년 약 430만, 제1·2차 세계대전 때 300만의 이민이 생겼다. 20세기 초까지 유럽에서 가장 개방적인 나라였으나 후반부터는 아프리카인을 배척하는 경향이 높아졌다. 92년 통계에 의하면 130만 명이 해외에서 살고 있는데 특히 유럽에서 프랑스인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또한 아프리카에 18만 8810명, 미국에 15만 5682명, 근동(近東)에 5만 1553명,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 4만 675명 등 각 지역에 걸쳐 살고 있다. <국민생활> 1995년 국민 1인당 국민총생산은 2만 4990달러였고 북동지방과 남서지방은 큰 소득격차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1970년대 말부터 시정정책을 편 결과 약간 축소되었다. 산업경영자·자유업 및 상급 관리(cadre)는 소득이 높은 편으로 특히 중간층과 많은 차이가 나고 생산노동자보다 4배 정도가 많다. 프랑스인은 휴가의 비중을 크게 두어 1936년 주당 40시간 노동과 연간 15일의 유급휴가를 법으로 정하였다. 69년 휴가기간이 4주일로 늘어났고 85년에는 1주가 더 늘어났다. 특히 여름휴가는 <그랑드 바캉스>라고 부르는데 이 여름 바캉스를 위해 1년간 저축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만큼 생활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 이 때 국민의 55%가 바캉스를 즐기기 위해 떠나고, 1인당 평균 휴가 이용일수는 26일 이상에 이른다. 휴가철에는 지중해안·대서양 또는 에스파냐·포르투갈·이탈리아 등으로 대대적인 인구이동이 일어나고 도시의 상점들은 문을 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겨울철에는 알프스에서 스키를 즐기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전체인구의 7%가 별장을 소유하고 있다. <노동> 프랑스에서 노동문제는 오랫동안 개인적 문제로 여겨졌으나 제 1 차 세계대전 이후 공업국으로 출발하면서 사회적·경제적 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1914년 전국실업금고(全國失業金庫)가 창설되고 1919년 기술·직업·교육에 관한 아스티에법이 제정되었으나 1945년이 되어서야 국가가 고용을 전적으로 책임진다는 기본방침이 확인되었다. 1950년 최저임금법이 발효되었으며 1970년부터는 최저임금액을 물가상승률보다 빠른 속도로 인상시키는 규정(SMIC)이 최저임금법에 추가되었다. 노동자의 조합조직률은 노동조합 승인이 19세기 후반에 뒤늦게 이루어진데다 노동조합센터가 분립해 있기 때문에 높지 않다. 노사관계의 조정은 호텔업, 신문·잡지업, 가내공업을 제외한 부문의 프랑스고용자전국평의회(CNPF)와, 노동조합단체인 노동총동맹(CGT), 노동자의 힘(FO)·프랑스노동자민주동맹(CFDT)·프랑스그리스도교노동자동맹(CFTC) 및 교육계의 국민교육연맹(FEN) 등이 맡고 있으며 분쟁은 계약방식에 의해 해결할 의무를 각각 지고 있다. 또한 1950년 법률에 따라 고용자와 피고용자 사이의 집단관계를 정하는 단체계약의 체결은 조합의 의무이기도 하다. 이 계약은 부문별 또는 일정수의 기업에 대해 전국적·지역별 모든 노동조건이 포함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사회문제성(社會問題省)이 분야·지역별로 일률적 조건을 적용하기도 한다. 1991년 총노동인구는 2440만이며 이 가운데 44%가 여성으로 사무직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93년 실업자수는 302만 4000명에 이르렀으며 여성 실업자수는 남성의 2배 가까이 된다. 평균적으로 남자의 소득이 여자보다 28.2% 정도 많으며, 관리직 임금이 육체노동자의 임금보다 2.7배 정도 높다. 1936년 노동시간이 주 40시간으로 줄어든 뒤 82년 주 39시간으로 바뀌었으며, 오늘날에는 주 5일제 근무가 널리 보급되어 있고 연차유급휴가도 확대일로에 있다. 이민노동자는 155만 7000명 정도로 전체노동인구의 66%를 차지하는데 이들 가운데 약 58%가 육체노동에 종사하고 있다. <교육> 15세기 말 그 동안 성직자만을 대상으로 하던 교육은 파리대학이 설립됨으로써 일반에게 개방되기 시작하였다. 이후 1791년 헌법에 모든 국민이 교육을 받을 권리가 명시되어 제 3공화정 때에 현재의 교육제도가 확립되었다. 1808년 나폴레옹이 <제국대학>을 설립하여 국가교육제가 확립되었고 1850년 사립교육이 허가되었다. 1880년 여성에게도 중등교육기회가 주어지고 이듬해 초등교육 무상제도가 실시되었으며 1882년 초등교육의 의무조항과 교내에서의 종교교육 금지조항이 제정되었다. 그 결과 문맹률이 1872년 20%에서 1910년 4.2%로 감소하였다. 프랑스 교육체제는 영재교육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제 2차 세계대전 후 P. 랑주뱅의 개혁, 제 5공화국이 수립된 뒤 1959년의 개혁, 1968년 소르본대학을 중심으로 일어난 <5월 사태> 등을 계기로 크게 변화하였다. 또한 1969년 6월에는 인구증가에 따른 학교의 증설, 기술·직업교육, 사립학교 및 외국과의 협력사업 등의 책임을 맡는 각외상(閣外相)이 따로 임명되었다. 프랑스 교육은 공교육과 사교육으로 분리된다. 공교육은 일체 무료이며 6∼16세까지 의무교육이 적용된다. 초등교육은 6∼11세, 중등교육은 제 1단계(11∼15세)와 제 2단계(15∼18세)로 나누어진다. 제 1단계에서는 진학·취직의 예비코스로 구분되며 뒤에 변경이 가능하다. 제 2단계에서는 직업면허증을 딸 수 있는 2년과정과 대학입학자격시험(바칼로레아)을 볼 수 있는 고등교육인 3년과정 중에서 선택하여 진학한다. 바칼로레아 합격자에게는 문호가 개방되는 일반대학에 비해 엄격한 시험을 통과해야 입학이 허용되는 고등전문학교(그랑드제콜)가 따로 있다. 여기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바칼로레아 취득 후 유명고등학교 안에 설치된 수험준비학급에서 2년동안 공부한 뒤 시험을 치르게 된다. 유명한 그랑드제콜은 엘리트 양성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해 일반대학과 면학조건이나 교육조건에서 차이가 나며 졸업 후에는 성적순으로 관청·기업·교수직 등의 지위가 주어진다. 권위 있는 고등전문학교로 세계적 명문인 소르본대학을 비롯 프랑스 제 1의 이공과학교인 에콜폴리테크니크 등이 있다. 사교육은 주로 로마가톨릭 계통이다. 헌법에서는 종교의 분리를 명시하고 있으나 1959년 제정된 법률에 의거하여 정부의 일정한 간섭을 받는 대신 재정지원을 받는다. 교육비는 국민총생산의 3.5%가 투입되며 91년 교육예산은 439억 달러였다. <사회복지> 산업혁명 이후 19세기 말∼20세기 초 유럽 각국에서 사용자과실의 입장을 배제하는 노동재해보상입법이 채택됨에 따라서 1898년 4월 프랑스에서도 노동재해보상법이 시행되었다. 1910년 근로자·농업종사자 퇴직연금법이, 32년 가족수당법이 제정되었으며 45∼46년 종합적 사회보장원칙이 확립되었다. 이에 따라 종전에 시행되던 사회보험법·노동재해보상법·가족수당법 및 노령 피고용자수당에 관한 법이 1945년 제정된 사회보장의 조직에 관한 법률에 통합되었다. 제 5공화국이 들어선 뒤 <1967년 개혁>이 이루어져 종래 사회보장에 대한 대폭적인 개혁이 단행되었다. 이에 의해 재정을 총괄하던 전국사회보험금고 대신 질병보험금고, 노령보험금고, 가족·급여금고를 설치하였으며 수공업자나 독립자영업자도 사회보장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사회보장 전체의 재원은 1984년의 경우 사용자 50.2%, 피보험자 23.8%, 국가·지방공공단체 22.6%, 기타 3.4%로 사용자 부담률이 큰 편이다. 일반보험 재원은 사용자와 피보험자가 부담하며 노동재해보상보험과 가족수당은 고용자에게서 징수된 보험료만으로 충당한다. 노령연금은 피보험자기간 37.5년인 사람이 60세가 되었을 때부터 적용되며 지급액은 소득이 가장 많았었던 10년간의 평균임금 연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최저액이 보장된다. 가족수당은 1세기에 걸친 인구정체를 해결하고자 한 것으로, 종류가 많고 지출액도 전체의 1/3을 차지한다. 또한 임산부수당·출산수당·산후수당 등이 있으며 수입과 자녀수에 대응하는 주거수당이 있다. 그 밖에 단일급여수당은 자녀양육을 위해 주부가 근무를 단념해야 할 경우 그 가계를 보조하는 취지로 자녀수에 따라 부수입의 상한을 넘지않는 가정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이처럼 가족수당은 출산장려의 목적이 잘 반영되어 있다. 주택은 현재 40% 이상이 1948년 이전에 건축된 것이며, 1945년부터 주택난이 계속 이어져오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할증금·융자·감세혜택 등을 통해 건축사업을 장려하는 한편 60∼70년대에는 대규모 공영주택 건설계획을 추진하였다. [문화] <문화의 특질과 변모> 프랑스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문화의 나라로서 그 문화는 켈트·그리스·로마·게르만 요소들이 복합된 고대문명에서 유래한다. BC 9세기 켈트인이 갈리아로 이주하여 켈트문화가 형성되었으며 이후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라틴어·법률·행정제도·종교·건축 등의 영역에 큰 영향을 받았다. 이 당시 문화의 흔적은 오늘날 님이나 아를의 신전과 투기장, 퐁뒤가르의 수도교(水道橋) 등의 유적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후 서로마제국이 멸망하고 게르만이 지배하였는데 루아르강을 경계로 북쪽은 게르만의 지배와 영향을 많이 받았고 남쪽은 로마의 영향을 받았다. 이와 같은 문화적 차이는 오늘날 북프랑스와 남프랑스의 문화적 차이로 이어졌다. 프랑스인의 주지주의적·법률주의적 기질과 주변국의 문명·제도의 영향을 수비게 접할 수 있는 자연적 조건은 인문 등 여러 분야를 다양하게 발전시켰고 중앙집권체제 확립에 큰 역할을 하였다. 주지주의는 중세봉건제의 확립·발전과 더불어 점차 프랑스인의 기질에 침투하여 16세기 프랑스 르네상스기에는 명료한 특징을 나타내었다. 명석한 논리와 비판을 즐기는 지성, 구체적인 것을 존중하는 실증적 정신은 프랑스문화의 대표적 경향으로 세계에 알려졌다. 또한 국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추상적 관념이 법률주의로 정착됨으로써 파리에 확립된 강력한 관료정치의 정신적 밑바탕이 되었다. 이와 함께 다양성을 인정하는 한편 명료한 카테고리의 설정을 즐기는 정신은 동질의 것을 통한 조직에 대하여 편향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예를 들면 종적인 전국조직인 중앙집중의 경향은 행정·직업분야에서 명확하며 수평방향에는 익숙하지 않다. 근세에 이르러서는 자유와 법률주의 사상이 사회와 문화를 강력하게 지배하였다. 르네상스시대에 이미 강대해진 프랑스는 군사적·정치적 우세와 더불어 유럽의 문화중심지가 되었고 종교개혁도 르네상스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새로운 인문주의가 대두하였다. 18세기 계몽주의는 부르주아시대를 맞으면서 그리스도교를 대신하는 새로운 보편적인 문화를 형성하였고 동시에 자유검토의 정신을 진작시켜 사회적으로는 대혁명의 1단계가 되었다. 프랑스혁명과 나폴레옹 독재를 거쳐 19세기에는 부르주아계급시대를 맞이하였고 낭만주의가 활발하였다. 제 3공화정으로 교체되는 시기에는 과학·기술분야에서 비약적 발전을 이룩한 동시에 문예는 세계의 중심적 존재가 되었다 세계의 문학·예술·음악·연극 등의 모든 예술활동은 파리에 집중되고 각각 반발과 공명(共鳴)을 되풀이하면서 새로운 틀 속에서 재창조되어 다다이즘·미래파·초현실주의 등이 등장하였다. 19세기 말 초등교육에 무상의무제가 도입됨으로써 교육기회가 확대되어 문맹률이 낮아지면서 문화수준이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제 2차 세계대전 후 16세까지 중등교육을 무상의무제로 실시하고 빈민층에 대해 재정지원을 강화한 결과 저소득층의 지적·사회적 성장에 기여하였다. 파리는 예로부터 프랑스 문화의 중심지였으나 다른 지방 문화색이 강하다. 파리의 문화는 브르타뉴지방이나 마시프상트랄지방의 농민문화보다 오히려 런던이나 뉴욕의 문화에 가까우며 같은 파리안에서도 지식인과 노동자의 생활에 큰 차이점이 나타난다. 또한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데 1960년대 북아프리카로부터 건너온 이민들이 프랑스 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파리와 마르세유를 중심으로 한 이슬람공동체들은 회화·무용·음악·문학에 기여하였다. <문화시설> 교육·문화·통신을 담당하는 중앙정부의 여러 부서가 문화활동의 진흥을 담당하고 있다. 라디오와 텔레비전전, 종합대학교와 지역단체 등의 민간 후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은 편이다. 1950년대부터 사적지 보존·복원사업이 펼쳐지고 있다. 문화시설 가운데 도서관은 콜레주 드 프랑스, 아카데미프랑세즈, 코메디프랑세즈, 위니베르시테(종합대학)나 프랑수아 1세의 왕실도서관에서 시작되는 국립도서관 등은 16∼17세기에 건립된 것으로 지금도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파리국립도서관에는 1866년 병인양요 당시 약탈해간 외규장각의 왕실문서와 건너간 과정이 밝혀지지 않은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본 <직심경(1377)>이 소장돼 있어 반환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박물관은 5000개 정도 있으며 주로 파리에 집중되어 있다. 이 가운데 루브르미술관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술품들이 소장되어 있고, 오르세박물관은 19∼20세기 초 미술품과 인공물 전시관으로 잘 알려져 있다. 조르주퐁피두 국립문화예술센터는 20세기 작품이 집중적으로 전시되어 있으며 아랍세계박물관, 아프리카·오세아니아미술관 등이 있다. <매스컴> 최초의 신문은 1631년 T. 르노도가 발행한 《가제트》이다. 1881년 언론자유를 허용하는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신문발행이 활서와 되기 시작, 제 2차 세계대전 무렵 파리에서만 약 30개의 일간지가 발행되었다. 전후 정치적인 이유, 텔레비전전전과의 경쟁이 원인이 되어 신문과 정기간행물 수가 크게 줄었다. 특히 정치색이 사라지고 중앙지와 지방지의 관계가 뒤바뀐 점이 특징적이다. 1993년 현재 일간지는 전국에 89개지가 있는데 이 가운데 14개지는 파리에서 발행되는 중앙지이고 나머지는 지방지이다. 대표적인 중앙지에 《프랑스 수아르》《르몽드》《르 파리지앵 리벨》《피가로》 등이 있으며 지방지로는 렌의 《웨스트 프랑스》, 보르도의 《쉬드 웨스트》, 그르노블의 《라 도피네 리벨》등이 유명하다. 방송국은 총 6개로 공영방송에 프랑스 2·프랑스 3·ARTE가 있다. 민영인 카날플뤼는 1984년 개국하였고 TF 1은 국영이었으나 86년 민영화되었다. 87년 유선방송이 시작되었고 89년 라디오와 텔레비전전전 방송의 조정을 위한 최고시청각위원회(CSA)가 구성되었다. 전국민의 3/4이 주당 평균 16시간 정도를 시청할 만큼 텔레비전전전은 문화생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라디오는 텔레비전전전과 비디오에 많이 잠식되었으나 아직까지는 상당한 영향력이 있다. 국영인 라디오프랑스는 종합·교양·음악·대도시권 서비스를 별도로 방송하고 있으며, 민영인 유럽 1·RTL·RMC은 비교적 규모가 큰 편이다. 이 밖에 각지에 공공이나 민영지방국이 있으며, 주변국가로부터 프랑스를 향해 방송되는 <주변방송국>이라 부르는 상업방송이 텔레비전전전과 라디오로 방송된다. 통신사로 세계 4대 통신사의 하나인 AFP가 있다. [한국과의 관계] 한국과 프랑스 양국의 첫 접촉은 1866년(고종 3) 프랑스 선교사 12명 중 9명이 처형되자 프랑스 동양함대 P.G.로즈 사령관이 강화도(江華島)에 침입한 병인양요를 통해서였다. 1882년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시작으로 영국·독일·러시아·이탈리아가 잇따라 조선과 수교하면서 선교의 자유가 보장되자 1886년 조·불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1907년 프랑스는 인도차이나 식민지를 지키기 위해 불·일협상을 체결, 일제의 한국 식민지정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다른 열강과는 달리 1910년 국권피탈 후에도 주한공사관을 조선영사관으로 격하시켜 계속 공관을 유지하였다. 1949년 2월 한국과 단독으로 정식 수교를 맺고 6·25 때는 대대병력을 파견하였다. 양국간에는 1961년 상표협정, 1963년 관세협정, 1967년 사증면제협정, 1974년 민간항공협정, 1975년 투자보장협정, 1977년 이중과세방지협정, 1980년 어업협정, 1981년 과학기술협력협정 등을 체결하였다. 북한과는 수교는 없으나 1984년 12월 파리주재 북한 통상대표부를 일반대표부로 승격시켰다. 한국은 1959년부터 1980년까지 선박·발전소·선로개량 등의 사업에 프랑스로부터 8억 1000만 달러의 차관을 도입하였다. 특히 17억 6000만 달러에 상당하는 원전 제9·10호기를 프리마톰사가 수주하였고, 경부고속전철 사업에 GEC알스톰사가 우선협상대상 차량으로 선정되면서 양국간 경제교류 관계가 증가추세에 있다. 1989년 11월 노태우 대통령이 방문한 뒤 1993년 9월 미테랑 대통령 방한으로 정치외교적으로 획기적인 전환기를 마련하였다. 통상은 1993년 11월 현재 대한수출 14억 218만 달러, 대한수입 8억 218만 달러로 수입품목은 원자로·전동기·철강, 수입품목은 송신기·컴퓨터부품·선박류 등이다. 1992년 현재 교민 1054명, 체류자 7911명이다.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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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프랑스 1 (브리) |
 [국가] 프랑스 1 (한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