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국가] 독일 2 (두산)
독일 2 (앞에서 계속) V. 정치 1. 헌법 독일연방공화국 헌법은 1949년 5월 23일 제정된 ‘기본법’으로 잠정 헌법의 성격을 지닌다. 그것은 독일이 다시 통일될 때에 전 독일 민족이 자유로이 헌법을 기초할 수 있도록 하려는 배려에 의한 것이다. 기본법은 공화제와 민주제의 원칙에 따라 제정되었다. 전통적인 권력 배분에서 탈피하여 헌법에 의한 연방제와 헌법재판소의 강화로 권력을 보다 광범위하게 분산, 규제하고 있다. 기본법이 가지는 특색은 인권과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의 자유를 국가권력에 우선시키는 것이다. 독일 기본법은 처음에 만들어질 당시 임시로 사용하려 했던 것이었으나 지속적인 힘과 정치안정의 기본적 요소를 갖춘 것으로 판명되었다. 1990년 10월 3일 동독이 서독에 편입되자 그 헌법은 전체 독일국민에게 구속력을 갖게 되었다. 2. 국가원수 독일의 국가원수는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연방의회 의원 및 동수의 각주 대표로 구성되는 연방대회의에서 선출되며, 임기는 5년, 1회에 한하여 재선될 수 있다. 1999년 7월에 전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총리이자 집권여당인 사민당 소속의 요하네스 라우가 제11대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대통령의 권한은 극히 형식적인 것으로 의회에 대한 총리의 추천 및 임명, 연방재판관·연방관리의 임명, 연방의회의 소집요구, 법률의 공포, 외국과의 조약의 서명, 외국 대사·공사의 신임장 수령 등이다. 3. 입법부 독일의 의회는 연방의회(Bundestag)와 연방참의원(Bundesrat)의 양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연방의회는 지역 선거구별로 직접 선출된 328명, 각주별 비례대표제에 의해 당선된 328명 등 656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는데 2001년 현재는 추가의석 13석이 발생하여 총 669명이다. 2002년 15대 의회부터는 지역선거구수가 328석에서 299석으로 축소되어 598석으로 축소될 예정이다. 의원임기는 4년이다. 유권자들은 2개의 표를 던지는데, 하나는 지역구 의원을 직접 선출하는 것이며 두번째는 연방의회의 정당의석수를 결정짓는 것으로, 지지하는 정당에 투표하는 것이다. 연방참의원은 투표를 통해 선출되지 않고 소속된 주정부에 의해 임명되며 2001년 현재 의원은 69명이다. 주정부는 연방참의원을 통해 연방의 입법과 행정업무에 참여한다. 각주는 최소한 3명의 의석을 보유하며, 인구 200만 명 이상인 주는 4개, 600만 명 이상인 주는 5개, 700만 명 이상인 주는 6석을 배분받는다. 연방참의원은 법률제정권을 연방의회와 공유하고, 법률안 제출권 및 연방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에 대한 심의권, 연방의회가 의결한 법률안에 대한 이의 제기권 등의 권한을 가진다. 각주를 비롯한 모든 지방자치단위는 보통·직접·비밀·평등선거에 의한 지방의회를 구성한다. 지방의회의 규모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각각 다르나 주의 경우는 50∼200명의 주의회 의원으로 이루어진다. 4. 행정부 독일 연방정부의 내각 총리는 연방의회의 투표에서 재적 과반수를 얻은 자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며 임기는 4년이다. 총리 아래 16명의 연방 각료가 있다. 서독이 성립된 후 오랫동안 보수파의 CDU와 CSU가 다수당이 되어 아데나워 정권·키징거 정권이 지속되어왔으나, 1969년 9월의 총선거에서 제2당인 SPD와 FDP가 연합하여 보수파를 누른 뒤 브란트 정권·슈미트 정권이 지속되어왔다. 그 뒤 1982년 10월 다시 CDU가 승리한 이래 계속 총리 H.콜이 집권하였다. 1998년 9월 총선거에서 SPD가 승리하였고 게르하르트 슈뢰더 중심의 SPD와 녹색당의 연립정권이 발족하였다. 이어 10월 27일 게르하르트 슈뢰더가 새 총리가 되었다. 5. 사법부 독일의 사법권은 연방 헌법재판소·연방 최고재판소·연방 상급재판소 및 각주 재판소에 의해 행사되는데, 현재 연방 최고재판소는 설치되어 있지 않다. 연방 헌법재판소(카를스루에 소재)는 위헌 입법 심사권과 권한쟁의 결정권을 가지는데 다른 재판소에서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한정된다. 2개 부(Senat)로 구성되며, 제1부는 기본권 침해문제를 취급하고, 제2부는 연방과 주정부 또는 주정부간 분쟁을 관할한다. 연방 상급재판소에는 연방 통상(通常) 재판소(카를스루에 소재)·연방 행정재판소(베를린)·연방 노동재판소(카셀)·연방 사회재판소(카셀)·연방 재정재판소(뮌헨)가 있다. 6. 지방행정 독일연방공화국은 구동독지역의 5개주를 비롯해 모두 16개주로 구성되는데, 인구에서는 노르트라인 베르스팔렌주(州), 면적에서는 바이에른주(州)가 가장 크다. 바이에른주 등 몇몇 주에는 그 정치적 통일의 역사가 독일민족 발생과 때를 같이 할 정도로 오래된 것도 있다. 한자동맹의 도시였던 함부르크와 브레멘은 중세에 경제적 발전이 현저하여 독자적인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시(市) 단독으로 한 주를 이루고 있다. 구동독에서의 15개 지구(Bezirk)제는 1990년 통일과 더불어 1952년 당시의 5개 주(Land)로 부활되었다. 브란덴부르크·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작센·작센안할트·튀링겐이 바로 이 신생주이며, 이외에 동베를린은 서베를린에 통합되었다. 연방과 주의 권한 배분은 전통적인 독일 분권주의를 살려서, 그것을 기본법으로 정하고 있다. 입법에 관해서는 연방만이 할 수 있는 사항, 연방과 주가 함께 할 수 있는 사항, 연방이 원칙적 규정만을 만드는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 연방정부에서 하는 일은 외교·군사·우편·철도·통화·관세·통상·사법·전쟁처리 등인데, 연방법의 집행은 주에 위임되기 때문에 주는 행정상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주의회 선거에서 승리한 다수당이 주정부를 구성하므로 연방정부의 여당과 주정부의 여당이 다른 경우가 적지 않고, 특히 각주 정부의 대표인 연방참의원의 경우에는 정당색(政黨色)보다 지역대표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시(市)·읍(邑)·면(面)은 행정의 최소·최하의 단위이지만 독일에서는 전통적·지연적 행정단위로서 대단히 중요하며, 결합력과 통솔력이 강하며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의 혼란기에는 커다란 역할을 하였다. 기본법 및 주법(州法)은 시·읍·면의 자치를 보장하고 있다. 한편 구동독의 5개 신연방주의 하급행정단위인 시·읍·면의 조직은 소멸된 상급 행정단위인 지구(地區)의 하급행정단위를 변화없이 이용하고 있다. 각주마다 8∼13명의 장관을 두고 있으며 각 주정부는 기본적으로 재무, 내무, 법무, 경제 및 교통, 농업, 노동 및 사회복지, 문화 등의 부서로 구성된다. 7. 외교 독일의 제2차 세계대전 후 CDU-CSU 연합정권은 20년 이상 집권을 유지하면서 미국을 비롯한 서유럽제국의 원조하에 전후 부흥과 자유주의 경제의 강력한 추진을 꾀하여 서독을 서유럽 제일의 경제강국으로 재건하였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동서 냉전의 최전선을 담당한 재군비정책 및 1955년 COMECON(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경제상호원조회의)과 바르샤바조약기구에 가입한 동독에 대한 대항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그러나 1969년 10월 SPD 수반(首班)의 정권이 FDP와의 연립으로 수립되자 총리 브란트는 ① 소련·동유럽제국과의 무력 행사 금지 선언을 위한 교섭제의, ② 폴란드와의 국경선에 관한 교섭 제의, ③ 두 개의 독일국가의 존재 등 획기적인 외교정책의 전환을 발표한 뒤, 11월에 핵확산방지조약에 조인하고, 12월에는 대(對)소련 교섭을 시작하는 등 새로운 외교정책에 착수하였다. 뒤이어 1970년 3월과 5월에 동·서 양 독일의 총리회담이 열렸고 이로부터 양 독일관계 정상화교섭이 시작되어 1972년 동·서 독일 기본조약이 조인되었다. 한편 1970년 8월 소련, 1970년 12월 폴란드, 1973년 6월 체코슬로바키아와 각각 조약을 맺어 전후현상(戰後現狀)하에서의 국교정상화를 포함한 중요 현안문제를 해결함으로써 동서긴장의 한 요인을 제거하였다. 1985년 고르바초프의 개방·개혁정책 표방 이후 동독의 고립화와 동독주민의 체제에 대한 불만이 증대되었고, 급기야는 동독주민의 무혈혁명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이러한 사태발전에 대해 4대 전승국은 초기에 우려를 표명하였으나 마침내 군사대국 지양을 전제로 독일통일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동독의 서독에로의 흡수통합이 통일조약에 의해 평화롭게 진행되고, 4대전승국도 ‘2+4회담’을 통해 독일의 외교와 안보에 대한 주권회복을 인정하였다. 통일독일의 외교노선도 분단시대와는 결별하여 더 이상 동·서독의 내적 관계에 몰두할 필요도 없어졌고 냉전에 따른 안보의 확보에 치중할 이유가 없어졌다. 외교노선은 EU(European Union:유럽연합), 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북대서양조약기구)를 축으로 하고 있으나 러시아와 구소련 및 동구권 국가들의 우호협력 관계도 증진하고 있다. 통일 이후 구유고와 소말리아 내전에 유엔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참가하여 세계무대에서 영향력을 증대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주요 외교목표의 하나는 UN(United Nations: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지위를 획득하는 것이다. 또한 EU 국가들 가운데서는 특히 프랑스와의 정치, 경제 협력이 긴밀하여 양국 합동군도 창설, 향후 유럽통합군의 주축을 겨냥하는 등 군사협력도 강화하고 있다. 1999년에는 EU, G7 등의 의장국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외교적으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8. 군사 독일은 1954년 파리조약에서 서독의 재군비와 NATO 가입이 결정되어 1955년 1월 서독 국방군이 발족하였으며, 통일 전 49만 명의 병력 외에 약 30만 명의 NATO군이 주둔하고 있었다. 서독 군대의 역할은 NATO 역내의 방어적 임무에 국한되어 왔다. 동독정권은 1956년 인민경찰을 인민군으로 개편하고 바르샤바조약기구에 가입하였으며, 통일 전 17만 명의 병력 외에 38만 명의 소련군대가 주둔하고 있었다. 통일 이후 동베를린에 주둔하던 러시아군은 1994년 8월 철수하였고,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연합국의 병력도 서베를린에서 철수하였다. 동독 인민군은 통일 후 연방군에 흡수되었다. 현재 미·영·프랑스 등의 외국군이 약 12만 명 주둔하고 있다. 병역은 징병제로, 18세 이상의 남자가 9개월간 복무한다. 1996년 총병력이 34만 명이었으나 2001년 현재 28만 명으로 줄였다. 2001년 국방예산은 468억 마르크이다. 한편 1969년 11월 핵확산방지조약에 서명하였기 때문에 자체의 핵무기는 없다. VI. 경제 1. 경제기적 요인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이른바 ‘서독 경제의 기적’이라고 일컬어졌던 경제부흥기를 거쳐 오늘날 세계경제를 좌우할 만한 경제력을 축적했다. 서독 경제는 자유방임주의가 아니라 ‘사회적 시장경제’ 정책에 기초를 두는 것이었다. 독일은 1994년 현재 GNP 기준으로 세계 제3위이며 무역액 기준으로 세계 제2위이다. 국민총생산의 1/3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어 서방선진국과 비교해볼 때 높은 편이다. 독일은 1975년 창설된 서방 경제선진국 정상모임인 G7의 일원이다. 또한 독일은 EU(European Union:유럽연합)의 통합에 프랑스와 같이 중추세력을 형성하고 있다. 통일 후 독일 경제는 큰 혼란을 겪었다. 통일 당시 동독주민의 노동생산성은 서독의 1/5에 지나지 않았다. 또한 기술의 상대적 낙후, 장비의 노후, 환경오염 및 사회기반시설의 낙후로 동·서독지역이 균형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투자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독일정부는 구동독경제의 전면적인 개편을 위해 ① 시장경제질서 도입, ② 시장기능과 개인창의력 발휘 여건 조성, ③ 기업구조 조정을 위한 한시적 국가재정지원의 원칙을 세우고, 이를 위한 정책으로 국내외 민간기업의 신생연방주 투자지원, 기업도산·대량실업에 대처, 사회기반시설 구축 지원, 시장경제질서 구축에 필요한 구서독 측 관료 및 사법요원의 파견 등의 조치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정책노선의 기본방향은 국가가 직접 관여하여 산업구조를 조정한다기보다는 자생력 있는 기업만 지원하여 사유화함으로써 전반적인 시장경제의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이었다. 1990년 6월 발족한 신탁관리청(베를린 소재)은 독일정부의 기본정책에 부응하여 국유재산의 사유화, 경쟁력 확보 정상화에 목표를 두었다. 신탁관리청 산하의 관리대상으로는 8,500개 이상의 국유기업, 국영 도소매업·서비스업, 사회주의통일당(SED) 및 구동독 정부기관의 부동산, 구인민소유협동농장(LPG) 등으로서, 사유화대상기업에 소속된 노동자수는 410만 명으로 구동독 전노동자수의 45%에 달한다. 원래 공매절차를 고려하였으나 기업의 부실정도가 지나쳐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방법을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 통일 후 신생연방주의 산업입지 여건은 막대한 국가지원에도 불구하고 불리하다. 1990~1993년 신생연방주에 투자한 액수는 공공·민간부분을 합쳐 3110억 마르크로 한 해 평균 1000억 마르크 이상을 상회하였으나, 이 액수는 같은 기간 구연방주에 투자한 액수의 16.3%에 지나지 않는다. 과거 2차산업부문이 40%가 넘던 산업구조가 2차산업 34.8%, 3차산업 54.9%로 행정·통신·교통·상업부문과 건설부문에서 급격한 발전이 이루어졌다. 신생연방주의 소득증가, 구매력증가는 뚜렷하여 연평균 10%의 경제성장을 보이는 반면에 실업률이 구연방주보다 2배 정도 높아짐으로써 사회적 불안요소는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러나 1999년 후반부터 외수 확대와 유로화 하락을 배경으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경기가 회복되었다. 2000년에는 수출의 호조에다가 설비투자, 개인소비도 확대되었고,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3.0%를 달성하였다. 실업률, 특히 구서독 지역의 실업률은 다소 저하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2001년 2월 말의 실업자수는 약 411만 명으로, 실업률은 10.1%(구서독 8.0%, 구동독 18.9%)이다. 2. 농림수산업 독일에서 농림·수산업이 국내총생산(GN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2%(1999)이다. 농업용 토지이용은 국토면적의 1/2로 경작지가 32.1%, 초지가 14.7%를 차지한다. 농업인구는 전독일 경제활동인구의 2.7%를 차지한다. 1차산업의 중요성은 점차 감소하고 있지만 1950년과 대비하여 생산성은 7.5배나 증가하였다. 농가의 90%가 50ha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 중부, 남부 독일에는 영농 규모가 작은 농가가 많고 북부독일에는 넓은 농지를 가진 농가가 많다. 신생연방주의 경우 협동농장을 민영화하는 과정에서 소농가 구조로 변화하였다. 독일의 농업은 EU(European Union:유럽연합) 차원의 농업정책에 직결되어 있다. 그 동안 농업보조정책이 지나쳐 잉여생산이 많아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주요농산물의 생산쿼터제가 실시되고 있고, 농경지의 이용을 포기할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하고 있으며, 농업생산의 조방화를 장려하고 있다. 농촌지역은 농산물생산의 기능 외에 생태계 보전과 휴양공간의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 농가의 소득이 타부문보다 낮으므로 농가총수의 50% 정도가 부업을 하고 있다. 주요재배작물은 곡류, 감자, 근채류, 두류 등이다. 국토면적의 1/3이 산림이며, 매년 4000만㎥의 목재를 생산하여 자국수요의 2/3를 충당하고 있다. 그 동안 공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대기오염으로 인한 산림피해가 전산림면적의 64%에 달하는데, 주요원인은 발전소·난방·자동차 배기가스의 주성분인 아황산가스로 인한 산성비이다. 수산업은 독일경제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 북해어장이 있지만 각국마다 쿼터량이 있으며, 더욱이 북해의 해양오염으로 수산자원이 급속하게 고갈되고 있기 때문에 어획량은 계속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주로 잡히는 어종은 청어, 대구이다. 3. 광업 독일은 지하자원으로 석탄, 갈탄, 칼리소금이 풍부하다. 석탄은 루르, 자르 지방을 중심으로 총 240억t이 부존되어 있으나 채굴심도가 깊어 생산비가 많이 들어 석유로 대체되고 있다. 갈탄은 브란덴부르크, 작센, 작센안할트, 하르츠, 니더라인 지역에 940억t이 부존되어 있으며 채굴량은 세계 제1위이다. 1992년 에너지 소비구조는 석탄 18.6%, 갈탄 8%, 석유 41.2%, 천연가스 18.1%, 원자력 11.6%, 기타 2.5%이다. 1998년 전력생산 비율은 화력발전이 65.77%, 수력발전이 3.2%, 원자력이 29.06%, 기타가 1.97%를 차지하였다. 1970년대 석유파동 이후 자원정책은 더욱 그 중요성이 부각되었고, 1990년대 이후는 자원절약·재활용 기술, 친환경적 대체에너지 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1950년대 광업에 종사하는 노동력은 무려 60만∼65만 명에 달하였으나, 1997년도에는 7만 명(기타 에너지 제외)으로 줄었다. 4. 공업 독일 국내총생산(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2/5로 가장 크고, 전체 노동자의 약 1/3이 제조업에 종사한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자동차·기계·전기·전자·화학·식품공업이 비슷한 규모로 주요산업을 구성한다. 독일 최대의 공업지역은 라인-루르 지역이다. 이곳은 조밀한 교통망과 독일 전역을 연결하는 수로망이 구축되어 있으며, 이곳의 뒤스부르크항은 유럽 최대의 내륙항으로 루르 지역의 관문이 된다. 도르트문트-뒤스부르크-니더라인-쾰른 지역을 잇는 루르 지방은 한때 철, 석탄산업의 퇴조로 위기도 있었으나, 신규공업의 입지나 대학을 큰 도시마다 설립함으로써 새로운 자극을 받고 있다. 독일 최대의 성장공업지대로 부상하고 있는 슈투트가르트지역은 다임러벤츠(자동차), 보슈(전자, 기계)와 같은 대기업 외에 컴퓨터나 유전공학과 같은 첨단산업의 산실이 되고 있다. 뮌헨 지역에도 성장공업이 많이 입지하고 있는데 지멘스(전자)와 BMW(자동차)뿐 아니라 항공분야도 발달하였다. 킬-함부르크-브레멘의 북부공업지역에는 다소 활기가 떨어져 있지만 조선·기계공업이 발달하였으며, 니더작센주의 하노버-브라운슈바이크-볼프스부르크 지역에는 폴크스바겐(자동차)이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신생연방주에서는 우선 기계, 전자, 섬유, 화학공업이 발달한 베를린을 꼽을 수 있다. 신생연방주의 남부지역인 할레-라이프치히에는 화학, 기계, 전자공업, 켐니츠에는 기계공업, 드레스덴 지역에서는 기계, 정밀, 전자, 요업이 크게 발달하였다. 5. 무역 독일은 세계 제2위의 무역국으로 주요수출품은 자동차, 기계류, 화학제품 등이고, 주요수입품은 화학제품, 전기공학제품, 자동차 등이다. 에너지절약 기술의 발달로 석유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1980년 초 17%에서 1990년대 7% 이하로 감소하고 있다. 원료를 수입하여 고품질의 생산재, 반제품, 완제품을 수출하는 고도의 선진공업형 무역구조를 가지고 있다. 2000년 수출은 1조 580억 마르크, 수입은 1조 1673억 마르크로 적자를 나타내었다. 주요무역대상국은 EU(European Union:유럽연합) 역내교역이 55%로 가장 높고 미국과 일본이 그 뒤를 따르고 있다. 통일 후 동유럽 및 CIS(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독립국가연합) 국가와의 급격한 교역증대가 기대되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한편 독일은 일본과 함께 세계의 주요 흑자국이었으나 통일 후 수출액이 감소되고 흑자폭 또한 감소되다가 최근에는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신생 연방주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역과 관련하여 특기할 만한 사항은 독일의 각종 박람회를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세계의 신상품·기술이 소개되고 독일상품의 대외홍보 역할을 한다. 현재 전문박람회는 세계에 150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107개가 독일에서 개최되고 있다. 주된 박람회 개최도시로는 하노버(공업·사무기기·정보통신), 프랑크푸르트(요업·유리·세공품·종이·위생·냉온방·도서), 쾰른(식료품·가구·가전제품·자동차), 베를린(농산물·관광·무역·방송·항공), 뒤셀도르프(인쇄·종이·주물·측량기기·자동차·포장기술·의상), 뮌헨(건설기계·수공업제품·컴퓨터·전자), 그리고 신생 연방주의 라이프치히가 유명하다. 6. 교통 독일은 통일 후 구동독의 ‘제국철도’는 국철에 통합되었으며, 철도종사자수는 50만 명에 달하는데 경영합리화로 감소추세에 있다. 1998년 현재 철도의 총영업거리는 4만 900km인데 이중 1만 6000km가 전철이다. 도로 총연장은 65만 6140km에 달하고, 이중 고속도로는 1만 1400km로 미국 다음으로 세계 제2위이다. 국도에서는 100km/h로 속도, 일부 고속도로에서는 속도제한이 없다. 독일 국적선은 1066척, 5680만t에 달한다. 독일의 주요항구는 함부르크, 브레멘, 브레머하펜, 빌헬름스하펜, 뤼베크, 로스토크 등인데 냉전시대에는 유럽의 주요 무역항의 기능을 암스테르담·로테르담에 빼앗겼으나 탈냉전시대를 맞아 북해 연안의 항구들이 중부유럽, 동부유럽 국가의 배후지를 얻게 됨으로써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내륙수로 또한 발달하였는데, 총연장은 7500km이다. 국제수로로는 라인강, 1994년 개통된 라인-마인-도나우 운하를 들 수 있다. 독일의 대표적인 항공사는 국영의 ‘루프트한자’이다. 100여 개국과 상호 항공로가 개설되어 있으며 세계의 200여 주요도시를 연계시키고 있다.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베를린, 뮌헨 등 주요도시에 국제공항이 있으며, 특히 프랑크푸르트공항은 유럽 제2의 국제공항이다. 1999년 현재 공항 615개가 있다. 7. 관광 독일은 19세기에 민족국가로 등장하기 이전의 수백 년 동안 수십 개의 독립국가였기 때문에 각 지역에는 독특한 문화유산이 풍부하다. 유서깊은 건축물, 도서관, 박물관, 정원, 극장, 향로축제 등은 문화애호가에게 더없는 볼거리를 제공한다. 지역개발을 할 때에도 문화유산 보전에 노력하고 있어 도시경관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다. 여행자들을 위한 유스호스텔도 648개소나 되어 저렴한 비용으로 독일을 여행할 수 있는 관광의 유리한 여건이다. 라인강 하류의 루르 지방은 새로운 도시시설과 근대적인 공장 등 인공적인 요소가 관광대상이 되는 곳이고, 그 남쪽의 아이펠고원은 구릉과 숲의 경관이 뛰어난 곳이다. 라인강 중류로 흘러드는 모젤강 계곡은 아름다운 산지와 포도원의 경관으로 유명하다. 모젤강과 라인강의 합류점에 있는 코블렌츠에서 약 100km 상류의 마인츠에 이르는 라인강 중류는 너무나 유명한 관광지로, 하안(河岸)을 따라 포도원이 이어지면서 군데군데에 역사 깊은 고성(古城)이나 전설 얽힌 로렐라이의 언덕 등이 정서어린 경관을 조성한다. 라인강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우안(右岸)에 슈바르츠발트 삼림지대가 나타나는데 그 주변에는 훌륭한 숲과 온천이 많고, 또 오랜 전통을 이어 온 남부독일의 농촌풍경과 의상 등이 아름답다. 독일과 스위스 국경에 걸쳐 있는 보덴호(湖) 주변과 남독일의 알프스 지방은 높은 산악풍경이 장엄하고, 특히 가르미슈파르텐키르헨을 비롯한 휴양지와 겨울스포츠의 중심지가 많다. 아우크스부르크에서 뷔르츠부르크에 이르는 구간에는 관광도로가 개통되어 중세의 생활풍속과 건축물 등을 관광할 수 있고, 또 이곳 바이에른 지방에서는 전통적인 목조각품, 바이올린, 총포 등이 제조되어 특산물이 되고 있다. 고슬라를 중심으로 한 하르츠산지도 관광지로 알려진 곳이고 엘베강의 하항 함부르크는 역사 깊은 상공업도시로 특이한 도시경관을 보여준다. 슐레스비히홀슈타인주(州)에는 많은 호수와 퇴석(堆石)이 산재하고 평지에 펼쳐진 숲이 아름답다. 함부르크 남쪽의 뤼네부르크 주변이나 프리슬란트 주변에서는 히스가 무성한 북부 독일의 황량한 들판의 경관을 구경할 수 있다. 또 베를린에는 오래된 독일과 새로운 독일을 상징하는 건축물과 시설들이 많다. 1991년 14세 이상의 독일국민 70%가 남부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지로 최소 5일 이상의 휴가여행을 나가 관광지출비용은 관광수입비용을 훨씬 능가하였다. 이는 경제수준이 향상되고 노동시간이 축소되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노사협의에 의해 대부분의 경우 연 6주 이상의 휴가를 인정하고 추가로 휴가비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VII. 사회 1. 언론과 방송 독일은 헌법에 의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로, 현재 약 430종 이상의 일간지, 60종 이상의 주간지, 2만 이상의 각종 잡지가 발간되고 있다. 독일은 자국의 통신사(DPA)를 운영하고 있다. 거의 대부분의 주요도시에 2종 이상의 일간지가 있으며 규모가 작은 소읍(小邑)에서도 대개 그 지역을 위한 일간지를 발간하고 있다. 신문 및 잡지는 특별지를 제외하고 일간, 주간·월간지를 포함해 2,600개 정도이다. 인구 1,000명당 독자수는 세계 제4위이다. 전국지로 유명한 일간지로는 발행부수가 가장 많은 《디 벨트》 외에 《도이체 차이퉁》《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쥐트도이체 차이퉁》《라이니셰 메르쿠르》 등이 있고, 주간지로는 《디 차인트》《데어 슈피겔》《슈데른》 등이 있다. 독일의 방송은 연방정부의 감독하에 공단(公團)으로 운영된다. 각 방송공단은 각각 독자적으로 방송내용을 편성·방송하고 있으며 ‘독일의 소리’ 방송은 30개 국어로, ‘독일국영 방송’은 전유럽을 대상으로 방송한다. 텔레비전 방송사는 각주 방송사 외에 14개주와 2개의 자유시가 단독 또는 합동으로 공단형태로 운영하는 ARD(제1TV)와 ZDF(제2TV)가 있다. 특히 ZDF 방송사는 유럽 최대이다. 상업방송사는 1985년 설립된 SAT 1, 1986년 설립된 RTL Plus, Tele 5, Pro 7 등이 있다. 최근 들어 상업방송의 광고수입과 시청률이 공영방송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위성 TV로는 3 Sat와 1 Plus가 있으며, 1982년 이래 CATV 케이블을 설치하기 시작하여 민간 유선방송망이 활발히 설치되고 있다. 2. 사회보장 독일은 일찍이 1880년대에 포괄적인 사회보장법을 마련하기 시작하였고. 사회보장 구조가 견고하고 정교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보다 산업적인 상관관계가 원활하다. 시장경제 내의 사회주의적 요소는 지불능력에 따라 차별화된 조세부담제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현재 국민총생산의 1/3 이상이 사회보장 혜택으로 돌려지고 있는 독일에서 사회시장경제는 경제활동에 기여할 수 없는 모든 집단을 보호하는 기능을 해왔다. 사회시장경제의 주요원칙들은 사회적 법치국가의 이념, 경제적 자유, 노사의 자율권 등과 소유는 사회적 의무를 수반한다는 헌법의 기본원칙 등에 기초하고 있다. 노약자인 경우나 실업 또는 사고로 인한 취업 불능상태, 또는 파산했거나 더 나은 직업선택을 위해 재교육 중인 경우에도 사회적 제도를 통해 재정상의 곤란을 면할 수 있다. 또, 의료보험(인구의 약 90% 가입)이나 연금보험 등 사회연금제도는 자선의 차원이 아니라 공동사회 내에서 연대차원의 상호부조개념이다. 사회보장제도에는 모든 아동에게 지불되는 아동수당, 주거수당, 극빈자에게 주는 추가수당, 전쟁희생자에게 주는 보상금, 출산 후 3년까지의 부모수당, 장애인 수당 등도 포함된다. 3. 노동 독일에서는 가사노동과 자유업을 제외한 분야에서 노동자는 자유의사에 의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데 가입률은 50% 정도이다. 노사간에는 국가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자율협상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 가장 큰 노동자단체는 독일노동조합연맹(DGB)으로 정당이나 종파로부터 독립되어 있고 가맹 산별노조는 16개, 전체 조합원은 약 1000만 명이다. 이외에 큰 노조로는 독일사무직근로자연합(DAG, 조합원 약 60만 명)·기독교노조연맹(CGB, 조합원 약 32만 명)·독일공무원연합(DBB, 조합원 82만 명)이 있다. DBB의 경우 임금협상권이 없으며 파업도 할 수 없다. 통일 후 구동독의 자유독일연합노조(FDGB)는 해체되어 개별노조별로 구서독노조에 통합되었다. 한편 고용주의 이해를 대변하기 위한 기구로서 고용주연합연맹(BDA)이 결성되어 있는데, 이 기구는 직접적인 협상체결의 당사자 역할을 하지는 않고 다만 조정의 역할을 할 뿐이다. 모든 경제분야를 망라하는 사업체 고용주의 90% 정도가 이 기구에 가입했다. 1952년 제정된 노사공동결정제는 노동자의 기업경영 참여를 보장하고 노조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노조회원은 개인적으로 인사문제에 관한 정보권·청취권을 가지며, 노사는 동수(同數)로 구성된 운영협의회에서 노동여건과 해고·업무변동 등의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한다. 여기에서 해결이 불가능하면 노동재판소에 해당사안이 이관된다. 노사공동결정제의 기본정신은 기업의 생산축소·폐업·이전 등 경영이 어려울 때 노동자에 피해가 덜 가도록 하는 것이다. 4. 여성 독일은 1919년 여성들의 정치적 동등권을 의결하고, 1949년 독일의 기본법에 남자와 동등한 여성의 권리를 명시하였다. 1957년 부부의 재산권 행사에서 동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1977년 결혼법과 가족법을 개혁하였으며, 1980년에는 직장에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대우에 관한 법률을 발효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독일여성은 결혼·이혼과 관련한 재산권·위자료문제에서 남성과 동등하거나 유리한 법체계를 가지게 되었다. 여성의 사회진출도 급속하게 증가하여 현재 15~65세 여성의 1/2이 경제 전분야 및 의료·교육부문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것은 탁아시설 발달도 관련이 있다. 노동부문에서는 여성에 대한 임금차별이 있으나 공공서비스 직종에서는 차별이 없다. 여성에게는 야간근무가 금지되고, 점차 감소하고 있는 여성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하여 아이를 출산할 때는 2년간 매월 양육비용을 지급한다. 독일에서는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일이 하나의 직업과 동등하게 인정되며, 정부에서 이를 지원하고 있다. 1961년 이래 모든 연방정부에 최소한 1명 이상의 여성장관이 임명되었고 1991년 여성·청소년 담당부처를 창설하였으며 주정부에도 여성부장관을 두거나 여성문제 담당관제를 채택하고 있다. 5. 교육과 연구 독일 교육정책의 목표는 모든 국민에게 평생동안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며, 기본법은 국민 누구나 자신의 기호와 능력에 따라 학교, 직업훈련소, 직업을 택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초등·중등학교 및 직업학교나 유치원에 대해서 각주는 전적인 책임을 진다. 그러나 종합대학교와 단과대학들은 부분적으로 연방정부에서 운영하기도 한다. 1997년 독일의 학생 수는 약 1260만 명, 학교 수는 5만 2500개, 교사 수는 78만 명이다. 유치원은 제도권교육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다니고 있으나 3~6세의 취학전 아동 3/4이 유치원을 다닌다는 점에서 제도권교육이나 다름없다. 의무교육은 6세부터 시작되며 주에 따라 9년 또는 10년이 소요된다. 초등교육은 4년 과정이며, 이에 이어지는 중등교육은 3가지로 분류된다. 즉 학문연마 정도가 덜한 직업교육을 지향하는 하우프트슐레, 보통수준인 레알슐레, 그리고 대학입학을 목표로 교육하는 김나지움 등이다. 몇몇 연방주는 이 3가지 형태가 병존하는 종합학교(게잠트슐레)를 채택하고 있다. 17~19세를 대상으로 하는 중등교육의 2단계는 대학입학자격인 아비투어(Abitur)로 이어지는데 이 자격획득은 김나지움이나 몇몇 종합학교에서만 가능하다. 18세 이상 학생 중 대학을 잠정적으로 지망하지 않는 학생의 비율은 90%에 달하는데 이들은 직업교육을 이수해야만 취업할 수 있다. 독일의 대학은 W.훔볼트의 교육철학에 깊은 영향을 받아왔다. 그는 1810년 베를린대학을 창립하면서 연구와 강의를 통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이상은 점차 현대 산업사회의 다양한 요청에 부응할 수 없게 되어 특수목적의 기술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의 설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독일에는 약 300개의 고등교육시설이 있고 180만 명 이상의 학생이 재학중이며 그중 6%는 외국인이다. 대학에서는 수업료가 없으며, 생활이 곤란한 학생에게는 국가가 생활비도 보조해주고 있다. 독일의 연구는 학술진흥재단(DFG), 산학협동기관인 프라운호퍼협회, 막스플랑크협회(MPG) 등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며, 기초분야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MPG의 산하에는 60여 개의 연구소 및 우주항공, 암, 환경, 기후 등을 연구하는 16개 대형 연구시설이 소속되어 있다. 소요재원의 90%는 연방정부에서 부담하고 연구소가 위치한 각 주정부는 10%를 부담한다. 연구와 개발을 위한 공공지출은 1997년 약 830억 마르크에 달했으며, 독일은 국내총생산의 2.27%를 연구개발을 위해 투자하는데 이는 일본(2.98%), 미국(2,52%), 프랑스(2.31%)에 이어 세계 4위이다. 이외에도 훔볼트 재단은 해외과학자의 연구를 지원한다. 연구개발 분야에 종사하는 인구는 약 46만 명에 이른다. 6. 체육 독일인구 8200만 명 중 1/4은 8만 여개에 달하는 체육단체 중 어느 한 곳의 회원일 정도로 각종 스포츠가 일상화되어 있다. 전통적으로 체육부문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없고 자율성을 보장해왔다. 스포츠에 관한 최고기구는 독일스포츠연맹(DSB)이다. 독일정부는 스포츠 장려책으로 수많은 경기대회장 및 시설을 건설하고 지도자교육·체육과학에도 힘쓰고 있다. 전국에는 5만 개의 운동장, 3만 개의 실내체육관, 7,700개의 수영장 등이 분포되어 있어 체육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다. 독일은 세계적인 스포츠강국으로, 특히 축구는 매우 인기 있는 종목이며 전통의 프로축구리그 분데스리가가 운용된다. 통계에 의하면 독일에는 정식 축구클럽의 회원이 530만 명에 달하며 이 숫자는 세계에서 가장 많다고 한다. 체조클럽에도 430만 명이 소속되어 있다. 테니스 수준도 매우 높은데, 보리스 베커와 슈테피 그라프 등 세계적인 스타가 배출되었다. 그밖에 복싱, 사격, 수영도 인기 종목이며, 독일 통일 이후 구동독 출신의 선수들이 육상 등에서 활약하였다. VIII. 문화 독일의 문화중심지는 특정한 몇 개 도시에 국한되어 있는 외국의 경우와는 달리 지난날의 분권주의 역사적 배경을 반영하여 전국적으로 퍼져 있고, 각각 독특한 지방색을 보이면서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독일 문화의 특색이다. 유명한 극장으로는 도이치·함부르크·베를린·뒤셀도르프·만하임·뮌헨·드레스덴극장 등을 들 수 있다. 현재 열리고 있는 중요한 음악행사로는 바이로이트의 바그너 음악제, 가을철의 베를린 음악제, 할레·괴팅겐의 헨델 음악제, 본의 베토벤 음악제, 아우크스부르크의 모차르트 음악제, 뮌헨·가르미슈파르텐키르헨의 슈트라우스 음악제 등이다. 베를린 필하모니 관현악단·밤베르크 교향악단·슈투트가르트 실내 관현악단·라이프치히 게반트하우스 관현악단 등은 세계 최정상의 오케스트라로서 명성을 얻고 있다. 독일의 문학·예술은 독일 고전주의와 낭만주의가 꽃피었던 18, 19세기 및 바이마르공화국시대에 절정기를 이루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세계적으로 명성을 얻은 문화인·예술가가 별로 배출되지 않았다. 독일의 20세기를 대표하는 문학가로는 F.카프카, T.만, R.M.릴케, B.브레히트 등을 꼽을 수 있고, 제2차 세계대전 후의 소설가로는 H.T.뵐, G.W.그라스, 극작가로는 지그프리트 렌츠, 페터 바이스 등의 활약이 널리 알려져 있다. 독일은 출판과 도서의 나라로서 매년 10월에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이 열린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대담프로가 발달한 것이 특징이며 화려한 쇼프로는 별로 없고 스포츠중계가 많고 보도프로 비중이 크다. 독일에는 약 3,500개의 영화관이 있으며 1998년 약 1억 3500만 명의 관객들이 영화를 관람했다. IX. 과학기술 최근 노벨 화학, 물리, 의학상의 수상자들 중에는 독일인들이 많아졌다. 1991년 노벨의학상은 세포생물학 분야의 연구로 어윈 네어(Erwin Neher)와 버트 사크만(Bert Sakmann)이 수상하였다. 1995년 노벨의학상의 영예는 개발생물학자인 크리스티안 누슬라인-볼하르트(Christiane Nusslein-Volhard)와 그의 동료들이 수상하였다. 1998년 노벨물리학상은 미국의 두 동료와 함께 홀스트 스토머(Horst Stormer)가 수상하였다. 이로써 독일은 1901년부터 2000년까지 물리학, 화학 및 의학 분야에서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많은 59명의 수상자를 배출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노벨물리학상 45회 중 10회를, 화학상 40회 중 16회를 독일인이 수상하였다. 그러나 1933년 사회주의자들로 인하여 훌륭한 과학 두뇌들이 독일을 떠나 대부분 미국으로 건너갔다. 1945년 이후 독일은 이러한 두뇌유출로 인한 손실을 막고 다시 세계과학계의 리더로 복귀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 독일은 오랜 기간 전통적으로 과학연구가 대학교수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 그러므로 대학은 독일과학의 디딤돌이라 할 수 있다. 대학에서는 기초적인 연구를 주로 하고 세대를 거쳐 끊임없이 과학자를 양산해내고 있다. 대학이 아닌 연구기관은 주로 방대한 인력과 거대한 재원을 요하는 자연과학 분야를 연구한다. 이러한 큰 규모의 연구는 국가재단에서 지원하며 주로 물리학, 핵융합과 같은 대체 에너지 개발, 우주탐사, 의학, 분자 생물학, 환경연구, 극지연구 등이다. 독일에서는 46만 명이 과학연구와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하며 그중 50%가 과학자나 엔지니어이다. X. 대한관계 한국이 처음으로 독일과 공식외교관계를 맺게 된 것은 1883년(고종 20) 11월 조선 전권대사 민영목(閔泳穆)과 주일(駐日) 요코하마[橫濱] 독일총영사 자페 간에 한·독수호통상조약이 체결된 이후부터이다. 이에 따라 독일측은 1884년(고종 21) 총영사관을 개설, 앞서 한국정부의 외교고문으로 와 있던 P.G.묄렌도르프의 한옥에서 외교사무를 개시했으며, 첫 외교관으로 같은 해 5월에 부영사 부들러, 8월에 총영사 O.젬브쉬가 각각 부임하였다. 조선과 수교를 맺었던 당시의 독일은 철혈재상 비스마르크 체제하에서 외교관계를 재정비하고 총력을 기울여 국력의 충실을 다지던 때로서, 치열한 경쟁상대였던 프랑스를 제치고 대조선외교에 기선을 잡았다. 조선정부에 외교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은 이러한 공식 채널의 외교 통로보다도 개인적으로 조선정부의 외교고문으로 취임하여 대외정책에 깊숙이 관여한 묄렌도르프였다. 한국이름 목인덕(穆麟德)으로 통한 그는 톈진[天津] 주재 독일영사로 있다가 1882년(고종 19)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의 협판(協辦)에 임명되어 크고 작은 외교문제에 관여하였다. 1905년(광무 9) 을사조약으로 한국의 외교권이 박탈됨에 따라 다른 외국공관과 함께 1906년 철수함으로써 불과 20년 남짓한 조선시대의 한·독 외교관계는 단절되고, 반세기가 지난 제2차 세계대전 후 양국이 동·서, 남·북으로 각각 분단되었으며, 1957년 대한민국과 서독정부가 상호 승인을 교환함으로써 다시 공식 교류가 시작되었다. 1964년 2월 투자보장협정, 1965년 4월 무역협정, 1966년 9월 기술협력협정, 1970년 5월 문화협정, 1972년 11월 사증면제협정, 1978년 5월 2중과세 방지협정, 1986년 과학 기술협력협정, 1986년 원자력 협정, 1995년 항공협정, 2000년 사회보장협정 등을 체결하였다. 1964년 12월에는 당시 대통령 박정희(朴正熙)가 서독을 방문하였고, 1967년 3월에는 서독의 대통령 뤼브케가 한국을 방문하였다. 1986년 대통령 전두환(全斗煥), 1989년 대통령 노태우(盧泰愚)가 방문하기도 하였다. 1992, 1993년에는 독이 대통령 바이츠제커와 총리 콜이 방한한 것을 비롯하여 1995년 대통령 김영삼(金泳三)이 독일을 방문하여 독일통일 후 양국간의 교섭이 크게 증대되고 있다. 또한 1998년 헌법재판소장 림바흐가 방한하였다. 독일은 남북당사자간 직접 대화에 의한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지지하고 UN(United Nations: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진출, OSCE(구주안보협력기구) 상시적 지위확보 등에 관련된 한국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일찍이 1960년대 초에 한국의 간호사·광산근로자 등이 서독으로 진출하여 2000년 현재 한국교민 2만 9200명과 상사주재원·유학생 등 체류자가 1만 2100명 살고 있다. 1998년 현재 독일의 대한 수입은 40억 달러, 대한 수출은 33억 달러이다. 주요 수입품은 반도체, 승용차, 선박, 컴퓨터와 주변기기 등이며, 수출품은 일반기계류, 전자전기제품, 화학제품, 철강 등이다. 출전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Deluxe], ㈜두산, 2002 |
| 
|
 [국가] 독일 1 (한메) |
 [국가] 독일 1 (두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