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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인지세법 (두산)
인지세법 印紙稅法 인지세의 부과·징수를 위해 제정한 법률(전문개정 1991. 12. 27 법률 제4452호). 국내에서 재산에 관한 권리 등의 창설·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계약서 기타 이를 증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그 문서를 작성할 때에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2인 이상이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작성자는 당해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과세문서 및 세액에 대하여는 자세한 규정이 있다. 과세문서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인지세는 과세문서에 인지를 붙여 납부하되,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에 납부하고 과세문서에 인지세를 납부한 사실을 표시함으로써 인지붙임에 갈음할 수 있다. 인지를 붙인 때에는 과세문서의 지면과 인지에 걸쳐 작성자의 인장 또는 서명으로서 분명히 이를 소인하여야 한다. 인지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세무공무원은 인지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인지세의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자 등에 대하여 과세문서에 관하여 질문을 하거나 검사를 할 수 있다. 전문 12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출전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Deluxe], ㈜두산, 2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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