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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인지세법 (브리)
인지세법 印紙稅法 Stamp Act 영국의회가 식민지 아메리카로부터의 세입을 증대시키기 위해 제정한 법률(1765). 식민지의 상업 및 법률 서류, 신문, 팜플렛, 카드, 달력, 주사위 등에 직접세를 부과하려는 법이었다. 영국은 프렌치-인디언 전쟁에서 승리(1763)했지만 그결과 엄청난 방위비를 새로 짊어지게 되었고, 이러한 부담은 폰티액 전쟁(1763~64)으로 식민지의 국경지대가 황폐해지자 더욱 커졌다. 영국의 재무장관 조지 그렌빌 경은 설탕법(1764)과 인지세법을 제정해 거기서 나오는 세입으로 이 비용의 최소한 절반 정도를 충당하려고 했다. 인지세는 영국에서 실시하고 있던 세금이었으나 식민지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반발을 일으켰다. 식민지 주민들은 폭동을 일으키고 인지를 소각하는가 하면, 식민지 인지 판매원을 협박하는 것과 더불어 인지 사용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인지세법의 시행을 효과적으로 막았다. 식민지인들은 영국인으로서의 권리를 강력하게 내세웠다. 그들은 과거 150년 동안 해온 대로 자신들을 대표하는 의회를 통해 자신들의 동의에 의해서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식민지 상인들 사이에 수입반대 협정이 이루어진 외에도 9개 식민지의 온건한 대표들은 뉴욕에서 인지세법 회의를 개최해(1765. 10) '권리와 불만'에 대한 결의를 작성하고 국왕과 의회에 이 부당한 조치의 철회를 청원하기도 했다. 영국의회는 주로 식민지에 수출의 길이 막혀버린 영국의 상인과 제조업자들로부터의 압력으로(법의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서가 쇄도했음) 1766년초에 상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세법을 철회했다. 그러나 동시에 선언법을 선포해 의회는 제국의 어느 곳에서도, '어떤 경우에도' 직접세를 징수할 권리가 있다고 천명했다. 식민지 전역에서 일어났던 반(反)인지세법 운동은 10년 뒤에 일어난 독립운동에 필수적이었던 단결의 정신과 조직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출전 : [브리태니커백과사전 CD GX], 한국브리태니커, 2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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