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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덕치주의 (브리)
덕치주의 德治主義 유학, 특히 공자의 정치적 이상으로서 도덕성에 근거한 정치 사상. 이 말은 〈논어〉의 "덕으로 정치를 행하는 것은, 비유하면 북극성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고 뭇별들이 그것을 중심으로 도는 것과 같다"라는 구절에서 온 것이지만, 그 근원은 유교의 이상적인 정치라고 할 수 있는, 지치(至治)가 구현된 시대인 요순(堯舜)의 정치에서 찾을 수 있다. 〈서경 書經〉 요전(堯典)을 보면, 요임금의 이상적인 정치행위를 말하기 전에 그러한 정치행위가 가능할 수 있었던 근원적인 힘으로 요임금의 덕을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군주의 도덕성을 정치행위의 근본적인 역량으로 설정하고, 그 도덕성의 확대를 곧 세계완성과 이상사회의 구현 단계로 보는 것이 유학적 정치사상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논어〉의 '수기안인'(修己安人), '수기안백성'(修己安百姓)이나 〈대학〉의 '수기치인'(修己治人)의 구조는 이 덕치주의적 관점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대학의 수기치인이 특정인을 전제로 삼지 않은 일반적인 정치원칙을 설명한 것인 데 비하여, 덕치주의는 주로 통치자인 군주의 도덕성에 정치적 역량의 근거를 두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봉건적인 한계를 지닌 이론이라 하겠다. 맹자가 한 번 임금을 바로잡으면 천하가 바르게 된다고 한 말이나, 동중서가 임금의 마음을 바로잡아야 백관을 바로잡고, 백관을 바로잡아야 만민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한 말은 이런 덕치주의의 봉건적 측면을 나타내주고 있다. 그러나 공자가 덕치주의를 주장한 것은 단순한 봉건논리로서가 아니라 당시 대두되고 있던 법치주의(法治主義)의 흐름에 대한 거부의 표현이었다. 강대국 사이에서 집단생존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정(鄭)나라의 자산(子産)에 의해 시작된 이 법치주의적인 흐름은 당시 패권을 쥐고 군국(軍國)으로 발전하던 진(晋)에 수용되면서, 통치집단의 지배를 용이하게 해주는 수단으로 이용되었고, 여기에서 사회정의를 구현하여 바른 사회를 만들겠다는 본래 목적은 점차 상실되어 버렸다. 공자는 이런 흐름을 염려하여 백성들을 정령(政令)이나 형벌(刑罰)로 일관되게 처리하면, 백성들이 형벌을 모면하기 위해 법망만을 피하려고 노력하게 되고, 이로 인해 수치심을 상실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에 백성들을 덕으로 인도하고 예로써 고르게 하면 수치심을 기르고 또한 바른 모습도 갖게 된다고 하여, 법치가 백성을 어떻게 몰염치한 상황으로 이끌어가는가를 지적하고, 정치의 본래 목적인 백성들이 바른 모습을 갖는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덕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자의 이런 덕치주의가 갖는 가장 중요한 의의는 통치자의 도덕성을 강조하는 측면과 함께 피치자의 자발성을 최대한 긍정한다는 점이다. 단순히 지배를 위해서라면 강제성을 지닌 법치의 방법이 더 유효할 수도 있지만 지도자의 도덕성을 하나의 모델로 제시하여 사회의 각 구성원이 자발적으로 바른 모습을 갖게 되는 덕치야말로 정치의 본래 목적에 부합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공자는, 덕치는 강제적인 법에 의한 통치보다 더 큰 힘을 지니고 있다고 확신했다. 덕의 전파는 역마(驛馬)보다 빠른 것이라고 보고 이런 정치는 가장 적은 정치력의 소모를 통해서도 가능한 것이라 하여 순(舜)을 그 예로 들고 있다. "무위(無爲)로 다스린 사람은 순임금인저! 무엇을 했겠는가? 스스로의 덕을 공경히 하고서 남면(南面)을 할 따름이었다"고 한 말은 덕치의 궁극적인 이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해 정약용은 이 무위는 결코 노장(老莊)의 무위가 아니라, 순임금이 수많은 현재(賢才)를 등용하여 천하의 지치를 구현한 것을 찬미한 것일 뿐이라고 해석했다. 공자의 덕치주의 이상은 맹자의 왕도정치(王道政治)와 민본사상(民本思想)으로 전개되어 유학 정치사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형성했으며, 후대에 정치적 이상을 구현하고자 하는 모든 유교적 지성들에게 하나의 귀감이 되었다. 조선시대 조광조의 지치주의(至治主義), 이황의 〈성학십도 聖學十圖〉와 이이의 〈성학집요 聖學輯要〉 등도 모두 덕치주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권정안(權正顔) 글> 출전 : [브리태니커백과사전], 한국브리태니커,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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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 하 (두산) |
 [용어] 덕치주의 (한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