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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벤담 (한메)
벤담 Jeremy Bentham 1748~1832 영국 법학자·철학자. 런던 출생. 12세에 옥스퍼드대학 퀸스칼리지에 진학하여 1763년 15세에 졸업하였다. 그 뒤 모교에서 문학 석사를 목표로 하는 한편(18세에 취득), 런던의 링컨 법률학원에서 법률실무를 익히고, 1772년 변호사자격을 취득하였다. 그러나 변호사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여 법개혁·법전화(法典化) 문제에 몰두하였다. 1776년 W.블랙스턴의 《영법석의(英法釋義)》 서론의 일부를 비판한 《통치론단편(統治論斷片)》을 익명으로 출판하였는데, 이 책에서는 사회계약론·자연법론을 비판한 동시에 D.흄·C.A.엘베시우스 등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공리(功利)의 원리>를 제시하였다. 이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은 최대다주의 최대행복이다>라고 하는 공리의 원리를 논리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입법의 분야에 적용한 것이 주요저서인 《도덕과 입법의 제원리서설(諸原理序說, 1789)》이다. 행복을 쾌락 및 고통이 없는 상태로 보고, 쾌락·고통의 종류, 계산 방법, 법으로 금지되어야 할 유해한 위반행위, 위반행위와 벌과의 평형 등이 고찰되었다. 1782년 집필된 속편 《법일반론》에서는 법 및 법체제의 구조적 특징, 각 법부문의 구별, 법전화의 문제 등이 검토되었다. 이상과 같은 입법의 기초이론에 의거하여 형법·민법·소송법·증거법·국제법·헌법 등 각 법부문의 입법원리의 고찰로 나아가, 최종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정을 가하면 어느 나라에서나 응용할 수 있는 <완벽한 법전>의 구축을 목표로 하였다. 그는 자기의 입법론이 실천될 수 있는 나라를 찾아서 러시아를 여행하기도 하고, 프랑스의 의회제도·사법제도의 개혁안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그의 이름이 대륙 여러 나라에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스위스인 E. 뒤몽의 협력, 특히 벤담의 초고를 정리하여 프랑스어로 번역한 《입법이론(1802)》에 의한 바가 크다. 1809년 《의회개혁문답집》을 집필하여 1817년 《의회개혁안》을 공표하였고, 1824년 철학적 급진파의 기관지인 《웨스트민스터 평론》을 창간하였으며, 1830년 정치개혁에 대한 관심의 집대성이며 <완벽한 법전> 구상의 마지막 과제였던 《헌법전》을 간행하였다. 헌법전에서는 국민주권, 일원제 의회, 매년 개선(改選), 평등선거구, 비밀투표, 보통선거(여성·문맹은 제외)를 골자로 하는 대표민주제를 주장하였다. 그가 죽은 뒤 그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 의하여 영국의 중앙과 지방의 행정제도·사법제도의 모든 개혁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벤담주의가 후대에 끼친 영향에 대하여는 2가지로 평가되고 있으나, 그의 업적은 근대법·근대국가의 본연의 자세를 공리주의의 원리에 입각한 구체적인 개혁안을 통하여 제시하고 실천하고자 한 데 있었다. 또한, 그의 집필활동은 법학관계뿐만 아니라 폭넓은 분야에 미쳤다. 철학·윤리학에서는 《행위의 동기표(動機表, 1817)》, J.보링 편 《의무론(1834)》 등이 있다. 경제학에서는 A.스미스의 영향을 받아 경제적 자유주의를 주장한 《고리변호론(高利辯護論, 1787)》과 식민지론·화폐론 등에 대한 논고가 있다. 정치학에서는 빙엄 편 《오류론, 1824)》이 있으며, 이밖에도 교육론·종교론에 대한 논고가 있다. 벤담의 저술은 J.S.밀 등에게 영향을 주었다. 저술 전반에 걸쳐 핵심이 되는 것은 행복이며, 그 촉진을 가로막는 정책·법률·제도에 대한 비판, 또한 행복의 촉진을 저해하는 관념·사상에 대한 비판이었다. <박원순>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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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대] 벤담 (브리) |
 [근대] 벤담 (두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