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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4-11-28 (일) 09:07
분 류 사전2
ㆍ조회: 596      
[근대] 독점자본주의 (두산)
독점자본주의 monopoly capitalism 獨占資本主義

소수의 거대한 독점기업이 지배적인 힘을 확립하는 자본주의의 독점적 단계

I. 개관

자본주의는 자본의 집적ㆍ집중에 따라 자유경쟁이 지배하는 산업자본주의의 단계에서 거대한 소수의 독점기업이 지배적인 힘을 가지는 단계로 이행한다. 이 최고 발전단계의 자본주의를 독점자본주의라고 한다. 역사적으로 보아 세계자본주의가 이 단계로 이행한 것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에 걸쳐서이다. 독점자본주의 단계가 되면 산업자본주의 단계의 경우와는 달리 거대한 소수기업이 경제적인 지배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정치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행사하게 된다.

II. 특징

독점자본주의의 제특징은 생산과 자본의 집적ㆍ집중이 최고도에 달한다는 점, 또 그를 촉진하는 것으로 주식회사제도나 은행의 역할이 커진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즉 생산의 대규모화 과정에서 소수의 대기업이 보다 진보된 기술이나 풍부한 원료 등을 독점하여 한 나라의 생산 총액 중 커다란 비율을 차지하게 된다. 또 이 생산의 집적ㆍ집중과 표리일체(表裏一體)를 이루도록 자본의 집적ㆍ집중이 진행한다.

시장의 가격경쟁상 우위(優位)에 있는 대기업은 그 이윤을 보다 많이 추가적으로 투하하여 자기자본의 증대를 꾀하며(자본의 축적), 또 이미 다른 기업에 투하되어 기능하고 있는 자본을 기업합병 등의 형태로서 자기 산하로 결합(結合)ㆍ흡수하여(자본의 집중), 대자본은 더욱 더 유리하게 그 지배력을 강화하여 간다. 이 자본의 집적ㆍ집중을 한층 촉진하게 하는 것으로 근대적 주식회사제도가 있다.

주식회사는 널리 사회에 산재하는 유휴 소액화폐(遊休少額貨幣)를 모아서, 이를 현실적으로 기업에서 기능하는 자본으로 전화(轉化)시키는 데 도움을 준다. 기업의 대규모화와 투하자본의 거대화가 진행하는 단계에서는 거액의 자본을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조달하는 것은 아주 곤란하게 되며, 주식회사제도가 그를 대신하여 자본의 집적ㆍ집중의 촉진에 중요한 역할을 다하게 된다.

또 주식회사에 의한 자본의 집적ㆍ집중을 한층 원활하고 대규모화하게 하는 것으로서 은행의 역할이 중요하게 된다. 은행은 대중이 소유하는 유휴소액화폐나, 기업이 감가상각기금의 적립금 등의 형태로 가지는 유휴화폐자본을 예금업무를 통해서 동원ㆍ결합하여, 이를 기업에 대부한다.

생산부문에서의 자본의 집적ㆍ집중의 진행에 대응하여 은행업의 부문에서도 거대한 소수의 독점기업이 형성되면, 양부문의 독점기업은 상호 적극적으로 작용하여 융자나 주식소유와 같은 자본적 측면만이 아니라, 임원파견 등과 같은 인적측면에서의 양자의 융합(融合)이 진행되어 여기서 금융자본의 지배를 낳게 한다. 금융자본은 이와 같이 독점자본주의 아래서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다.

III. 주요형태

독점자본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주요한 것은 다음의 네 가지이다.

① 카르텔(cartel):같은 산업부문의 여러 기업이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협정에 따라 가격ㆍ판매량 등을 통제하는 것이다.

② 신디케이트(syndicate):카르텔의 발전한 형태로 공동의 상부기관을 설정하여 그를 통해서 원료를 구매하거나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다.

③ 트러스트(trust):미국에서 발전한 형태로 카르텔과는 달리 가맹기업은 경제적 독립성을 상실하고, 한 기업에 결합하여 그 가맹자는 주주로서 자신의 지분(持分)이나 주식의 액수에 따른 수익을 얻게 된다.

④ 콘체른(Konzern):독점자본의 최고의 형태로 산업 제부문에 걸치는 각종 기업이 금융적 측면에서 지배적 자본 밑에 종속하여 형성되는 결합체로서 재벌(財閥)이라고 하는 것이 대체로 이에 속한다.

이상 설명한 독점자본은 자본의 자유경쟁의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지만, 독점자본의 지배는 결코 경쟁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쟁을 한층 격화시킨다. 경쟁은 독점체와 비독점체(거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사이에서 행하여질 뿐만 아니라, 독점체를 구성하는 제기업 사이나 독점체 상호간의 제기업 사이에서도 끊임없이 되풀이된다.

출전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Deluxe], ㈜두산,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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