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농업조정법 (두산)
농업조정법 Agricultural Adjustment Act 農業調整法
농산물의 생산을 통제함으로써 농산물 가격을 유지·조정하고자 하는 미국의 법률.
1929∼1933년의 공황(恐慌)으로 인하여 농업생산이 반감되고, 실업자가 1,500만에 달하자, 대통령 F.D.루스벨트는 침체된 경제활동에 적극 개입하여 경제회복을 위한 뉴딜 정책을 취하고, 구제와 부흥을 목표로 하여 연속 18개의 법률을 제정하였는데, 그 일환(一環)으로 1933년에 이 법률을 제정하였다. 동법(同法)은 주요 농산물의 경작을 제한하고 정부에서 보상금을 지불함으로써 가격을 회복시키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2차에 걸쳐 시행되었다.
① 제1차:33년 5월에 시행되었으며, 목화·밀·옥수수·담배·쌀 등 5종에 대하여 경작면적 할당, 출하(出荷) 할당, 감반보상금(減反補償金) 교부, 실업자·빈곤자 등에 대한 구제용 배급 등 제도를 채택하고 농산물과 시장을 조정하여 농민의 구매력을 1909∼1914년 수준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였다. 그 후 적용범위를 호밀·쌀보리·사탕수수 등으로 확대시켰으나, 1936년 1월 대심원(大審院)에 의하여 경작 할당과 보상금의 누진세 부과는 위헌이라고 판시되어 이 법 중에서 구제용(救濟用)의 배급, 시장협정(市場協定) 등만이 적용되었다.
② 제2차:1938년에 시행되었으며, 제1차법의 시장협정 등 외에 1936년의 토양보호법(土壤保護法)의 규정을 흡수하여 비옥도(肥沃度) 유지를 위한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한 외에 농산물보험, 잉여농산물에 대한 대부금 교부 등을 규정하였다.
출전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Deluxe], ㈜두산,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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