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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와그너법 (한메)
와그너법 -法 Wagner Act 1935년 제정된 미국 노동조합보호법. 정식명칭은 전국노동관계법(National Labor Relations Act)이고, 통칭은 이 법률의 제안자 R.F.와그너의 이름에서 딴 것이다. 이 법률은 1929년의 대공황으로 시작된 불황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뉴딜정책의 중요한 일환으로 제정되었다. 그 전신은 연방최고법원에 의해 위헌으로 판정이 난 전국산업부흥법(NIRA)이다. 와그너법의 입법취지는 ① 사용자의 단결권 부인(否認) 및 단체교섭 거부는 노동쟁의를 야기시키고 상업의 자유로운 유통을 저해하며 ② 노사(勞使)의 교섭력의 불평등은 근로자의 임금과 구매력을 떨어뜨려서 산업의 경쟁적 임금률과 근로조건의 안정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상업의 유통을 압박하고 불황의 순환을 자주 가져온다는 인식에 기초를 두며, 근로자의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을 보호·조장함으로써 노사간 교섭력의 평등을 회복하고 상업의 자유로운 유통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은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을 침해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고, 전국노동관계국(NLRB)을 창설해서 단체교섭의 적정단위(適正單位) 및 교섭대표의 결정 외에, 부당노동행위의 방지와 구제의 절차를 밟도록 했다. 와그너법의 제정으로 인해 노동조합운동은 비약적으로 발전했으나, 제2차세계대전 후에 제정된 태프트―하틀리법에 의해 와그너법은 대폭적으로 수정되었다. <박동윤>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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