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 농업조정법=농업조정국 (브리)
농업조정국 農業調整局 Agricultural Adjustment Administration(AAA)
미국 역사에서 뉴딜 정책의 주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기구.
이 프로그램은 농업의 발전을 되찾기 위해 농산물 생산을 제한하고 수출초과분을 줄여 가격상승을 도모하는 내용이었다. 1933년 5월에 제정된 농업조정법은 총괄적인 농업구제 법안으로서, 전국의 주요농업조직을 체계적으로 편성하고 농업조정국을 설치하도록 명시했다. 농업조정국은 농업장관 헨리 월리스의 관할하에 '국내특별보상'제도를 실시했는데, 이는 기본 농산물 생산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그들이 생산량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계획안이었다.
이와 같은 특별보상제도의 주요목표는 패리티, 즉 평형가격의 달성에 있었다. 평형가격이란 농산물 생산자들의 구매력을 높여 이전 수준, 특히 1909~14년 무렵의 구매력 수준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밖에도 농작물을 담보로 하는 대부와 농작물저장 프로그램 등을 갖춘 미국 '상품신용공사'가 설립되어 농산물가격 지지를 위한 농가 대출과 특정 농산물의 구매를 실시했다.
1936년까지 총 15억 달러에 달하는 보상금이 농부들에게 지급되었지만, 사실상 농산물 가격상승의 주원인은 1933~36년까지 거듭된 흉작 때문이었다. AAA 프로그램 초기의 성과는 제한적이었으나 대다수 농부들에게 호응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마침내 1936년 이 법령에 위헌판결을 내렸고, 그로부터 2년 뒤 의회에서는 토양보전 개념에 기초를 둔 새로운 농업법안을 통과시켰다. 농가의 현금소득은 1932~36년에 2배로 증가되었으며, 그뒤로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해 곡물에 대한 엄청난 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잉여농산물의 양은 줄고 농가 소득은 크게 증가했다.
출전 : [브리태니커백과사전 CD GX], 한국브리태니커, 2004
|
[근대] 와그너법 (두산) 
[근대] 농업조정법 (한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