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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4-12-03 (금)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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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596      
[근대] 군비축소=군축 (두산)
군축 reduction of armaments 軍縮

군비축소(軍費縮小)의 약칭으로 타국과의 상호 생존을 위하여 무리하게 군비(軍費)를 팽창하지 않고 축소하는 일.

국제정치에 있어서 군축은 다음의 4가지 개념으로 정의할 수가 있다. ① 패전국의 무장해제. 이것은 독일과 동맹국에 대한 베르사유조약 규정이 대표적인 예이다. ② 1817년 오대호의 비무장을 위해서 영국과 미국간에 체결된 러시-배것 협정과 같이 특정지역에 적용되는 쌍무적 군축협정. ③ 이상주의자와 평화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군비철폐. ④ 가장 보편적인 개념으로 국제연맹, 국제연합 등의 일반협정을 통한 군비의 제한 및 축소 등이다.

세계 강대국간에 국제적 수준에서 군축이 문제로 등장한 역사적 배경은 19세기 말이후의 일인데, 당시의 세계적 상황은 제국주의국들에 의한 지구의 영토적 분할이 끝나고, 영토의 재분할을 둘러싼 제국주의국들간의 마찰이 세계적 위기로 치달았던 때이다. 군축문제는 표면적으로는 갈수록 대규모화되는 전쟁, 군사비 부담으로 인한 국가 재정의 압박, 일반 국민들의 평화에 대한 요구 등의 원인이 존재하지만, 그 이면에는 군축의 명목하에 타국의 군비를 축소시켜 자국이 군사력 우위를 유지하려는 강대국의 제국주의적 팽창욕구가 있다. 따라서 현실적인 군축회의는 전 세계의 평화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실패와 무산으로 점철되어 있다. 특히 1930년대 이후에 군축문제는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고 정체를 거듭하여 제국주의국들간에 군비확장경쟁이 발생하여 제2차 세계대전에 돌입하게 된다.

제1차 세계대전 이전의 최초의 군축회의는 러시아의 니콜라이 2세에 의해 시도되었다. 그것은 니콜라이 2세가 1899년과 1907년에 제창하여 개최된 제1, 2회 헤이그평화회담이었으나, 회담은 실패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국제연맹 규약 제8조에서 타국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는 한계내에서 군비를 제한하도록 하였으나, 당시 국제연맹이 강제성을 띠고 있지 않아 이러한 규약은 불철저한 것이 되었다.

당시의 군축회담은 이러한 면을 잘 보여주는데, 그 예로서는 1922년에 잠수함 및 독가스의 사용제한과 주력함의 건조중지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미국·영국·프랑스·이탈리아·일본 등 5개국의 워싱턴해군군축회의, 1927년 순양함·구축함의 건조제한을 위한 미국·영국·일본 등 3개국의 제네바군축회의(이탈리아·프랑스는 참가 거부), 1930년 열강의 해군력의 동결을 위한 미국·영국·프랑스·이탈리아·일본의 5개국이 모인 런던해군군축회의, 그리고 1932~34년 국제연맹 주최로 두 차례 열린 세계군축회의 등이 있다.

더욱이 1935년의 제2차 런던해군군축회의는 워싱턴 조약의 기한 만료에 따른 이후의 군축을 협의하기 위한 회담이었으나, 일본 대표의 철수로 인하여 실패로 끝났다. 그리하여 1936년 말 워싱턴과 런던의 두 군축조약의 기한이 만료하는 상황속에서 제국주의국가들은 무조건, 무제한적으로 군비확장경쟁에 들어가 제2차 세계대전을 맞게 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군축에 관한 노력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유엔총회에서는 1952년 1월부터 원자력위원회와 일반군축위원회를 통합하여 12개국 유엔군축위원회를 설치하고 뒤이어 1954년 초에는 미국·영국·프랑스·캐나다·소련 등 5개국의 군축소위원회를 설치하였다. 군축위원회의 활동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할 보고서의 작성이 목적이었으며, 비공개로 회담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명확하지는 않지만, 미국과 소련 양진영이 어느 정도 상호 접근하였다.

그리고 나아가 1955년 7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미국·영국·프랑스·소련 등 4개국의 정상회담에서는 군축촉진에 관한 의견일치를 보게 되어 군축에의 노력이 한층더 진전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4개국의 의견일치에도 불구하고 국제연합군축위원회의 활동이 진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1959년 9월 4대국의 외상회담의 결의에 따라 각각 동서 5개국을 구성국으로 하는 10개국 군축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다.

위원회의 임무는 전반적인 완전군축의 조기달성에 있었으나, 이 임무도 1962년 3월부터는 새로운 18개국 군축위원회에 양도되었다. 이 기간중에 1961년 9월 20일 군축교섭에 관한 미·소 공동선언이 발표되었고, 그 5일 이후에 유엔에서는 케네디가 완전군축에 관한 제안을 하였다. 위원회는 1963년 8월 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의 조인에 성공하였으며 우주공간의 군사적 이용을 금지하는 우주천체조약이 1966년 말에 체결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프랑스의 18개국 군축위원회의 참가 보이콧, 중국의 핵실험 등으로 군축교섭은 난항을 거듭하였다. 그러나 1964년 10월 16일 중국의 핵실험 성공에도 불구하고 군축에 관한 노력은 계속 추진되었다.

당시의 중요한 성과는 1968년 7월 1일 핵무기확산방지조약이 조인된 것을 비롯하여 1969년부터 동서 양진영의 긴장완화에 따른 군축 무드 속에서 미·소 간의 전략무기제한협정(SALT), 서독의 핵확산방지조약 조인과 대소무력불사용선언(對蘇武力不使用宣言) 교섭, 닉슨 미대통령의 생화학무기 사용금지의 결정, 유엔총회에서의 고엽제나 최루가스를 포함한 생화학무기의 위법선언결의의 채택 등이 있다.

1972년에 25개국 제네바군축회의는 2월 29일∼9월 7일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회담을 가졌다. 이 회의에서 많은 나라 대표들은 지하핵실험의 금지를 주된 의제로 제출하였으나, 미국과 소련의 대표는 화학무기사용금지문제를 우선적인 토론 의제로 제출시켰다. 그러나 미국과 소련은 제각기 유리한 입장을 고수하여 핵무기 감축 합의에 도달하는 데 오랜 시일이 걸렸다.

군축은 일반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적대적인 국가들이 군사정책 분야에서 서로 협력할 것을 필요로 한다. 군비제한은 또한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전쟁도발 능력을 줄임으로써 세계안보를 촉진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포함할 수도 있다. 오늘날 핵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발달로 말미암아 군축은 더욱 복잡하고 긴박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군비경쟁이 경제적으로 의미가 없고, 필연적으로 전쟁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 과거의 주장이었으나,

1945년 원자폭탄의 위력이 처음으로 입증된 이후 핵전쟁은 인류멸망의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국제연합을 중심으로 한 각종 회의로부터 전략무기제한협정, 전략무기감축협상(START), 중거리핵전력협정(INF Treaty) 등 핵보유초강대국간의 교섭에 이르기까지 군비의 제한과 통제를 위해 다양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출전 : [두산세계대백과 Encyber Deluxe], ㈜두산,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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