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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4-12-02 (목) 15:29
분 류 사전2
ㆍ조회: 618      
[근대] 독일배상문제 (한메)
독일배상문제 獨逸賠償問題 Reparation Problem

제 1 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배상에 관해서 생긴 여러 문제.

독일은 베르사유조약에 의해 연합국에 배상을 지불할 것이 의무화되었다. 1921년 4월 27일 런던에서 열린 연합국배상위원회는 배상총액을 1320억 골트마르크(약 320억 달러)로 결정, 매년 20억 골트마르크와 그 밖에 수출액의 25% 해당액을 지불할 것을 독일에 통고하였다. 독일은 우선 21년 5월 10억 골트마르크와 수출액의 25%에 해당하는 약 3억 골트마르크분의 현물배상을 지불하였다.

그러나 22년도분에 이르자 지불할 방법이 완전히 서지 않은 채 21년 12월에 제 1 회 지불, 1922년 7월에 제 2 회 지불의 유예를 신청하였다. 이와 같은 독일경제의 부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1924년 4월 미국의 재정가 C.G. 도스를 위원장으로 하는 연합국배상위원회가 5년간의 잠정안(도스案)을 작성, 독일은 이 안을 받아들여 소정의 배상지불을 이행하였기 때문에 독일·프랑스간의 화해도 성립되어 1925년 12월의 로카르노조약, 1926년 9월 독일의 국제연맹가입 실현 등으로 1928년까지 유럽은 상대적 안정을 가져오게 되었다.

도스안은 배상총액과 1929년 이후의 지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한 위원회가 미국의 실업가 O.D. 영을 위원장으로 하여 1929년 2월 설립되고 6월 영안(案)을 작성, 9월 독일은 영안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 직후 뉴욕의 주식 폭락을 발단으로 세계대공황이 유럽에 파급되었고 독일경제는 혼란에 빠져, 1931년 7월 미국에 지불의 일시 정지를 요청하는 지불유예령을 신청하였는데 그것이 인정되었다.

1932년 6월 로잔에서 열린 배상관계국회의에서 영안은 공황에 의해서 무의미하게 되었음을 성명하고 배상총액은 감액되어 한꺼번에 80억 라이히스마르크(7억 140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되었으나, 이것도 다음해인 1933년 1월에 성립한 A. 히틀러정권의 베르사유조약 의무이행거부로 지불되지 않았다.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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