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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균전론 (두산)
균전론 均田論 조선 영조 때에 실학자(實學者) 이익(李瀷)이 주장한 토지개혁론(土地改革論). 균전법은 중국 한(漢)나라의 한전법(限田法)에 그 기원을 두며, 북위(北魏)를 거쳐 당(唐)나라 때까지 시행된 토지제도로, 국유(國有)를 원칙으로 한 공전제(公田制)였다. 이 균전법은 고려의 전시과(田柴科)나 조선시대 토지제도의 기본인 과전법(科田法)의 시행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고려 말기인 1391년(공양왕 3)에 공포된 과전법은 당시의 대토지 사유화를 시정하고 국유제 원칙하의 공전제의 철저한 이행을 목표로 전국의 토지를 수조권(收租權)의 귀속 여하에 따라 공전(公田)과 사전(私田)으로 구분하여 지급하였으나 과전(科田)이 세습화되고, 공신·관리의 증가로 사전이 확대되어 재정의 궁핍이 초래되었다. 조선 세조 때에는 과전법을 폐지하고 1466년 직전법(職田法)을 실시하였으나, 이것도 역시 지주들의 농민수탈이 있자 이를 막기 위하여 1470년(성종 1)에 관수관급제(官收官給制)를 실시, 국가에서 수조권을 행사하고 지주에게 현물 녹봉(祿俸)을 지급하기도 하였으나, 사유지 확대로 1557년(명종 12)에는 직전법마저 폐지되어 토지의 공유제가 지주제로 변하고 농장이 확대되었다. 특히 토지제도의 문란은 왜란(倭亂)과 호란(胡亂)으로 더욱 극심하여 재정의 위기에 처했던 숙종(肅宗) 때에 이익이 균전법(均田法)에 의한 토지개혁을 주장하였다. 토지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한 이익은 《성호잡저(星湖雜著)》에서 "부자(富者)의 토지는 경계를 연(連)하고 있으나 빈자(貧者)는 송곳 하나 꽂을 땅조차 가지고 있지 못하다. 부익부(富益富) 빈익빈(貧益貧)이 아니 될 수 없는 것이다. 평민들이 파산하고 항심(恒心)이 없어 불의를 저지르는 것과, 부자가 고리대금을 하여 막대한 이익을 거두어들이는 것을 보았다. 관부(官府)가 백성을 벗겨먹는 일과 민간호족의 횡포하는 것을 소탕해 버려야 한다…. 백성들은 날로 궁해지고 곤란해졌다. 국가의 위정자는 이와 같은 토지 겸병의 폐단을 제거하는 길로 균전제의 실시에 유념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였다. 이익의 균전론은, ① 국가에서 일가(一家) 소요의 기준량을 정하여 그에 상당한 전지를 한정하고, 1호(戶)에 영업전(永業田)을 지정해 주고 그 매매를 금하나 제한된 영업전 이외의 전지는 매매를 허락하여 토지소유의 평등을 이루도록 할 것, ② 영업전으로 제한된 전지 내에서 매매행위가 있을 때 엄벌할 것, ③ 전지매매는 양안(量案:토지대장)에 기록을 마친 후 문권(文券)을 주고 엄격한 규제로써 매매를 방지할 것 등이다. 이와 같이 하면 영업전 이외의 전지만 매매로 이동될 뿐 토지 겸병 등의 폐단이 없어져 균등하게 토지가 분배된다는 것이다. 이익은 농민생활의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이 균전론의 실시를 주장하였으나 결국 실현되지는 못하였다. 출전 : [두산세계대백과 엔싸이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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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균전론 (한메) |
 [조선] 균전론 (민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