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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균전론 (한메)
균전론 均田論 조선 후기의 실학자·지식인들이 주장하였던 토지개혁론. 일부 지주들의 농지 겸병(兼倂)으로 빚어진 농촌 피폐를 근본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제기되었다. 균전론은 중국 한(漢)나라의 한전법(限田法) 및 수(隋)·당(唐)나라의 균전법 등에 의거하여 토지국유·경자유전(耕者有田)·균등분배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토지소유제도의 개혁론이었다. 토지제도로 제정된 고려 때의 전시과(田柴科)나 과전법(科田法), 조선에 들어와서 제정된 직전법(職田法)·과전법 등도 제대로 실시되지 못하였는데 늘어나는 지주들의 농민수탈과 왜란·호란으로 국가재정마저 위기에 처하게 되자 토지에 관한 개혁안이 제안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반계 유형원(柳馨遠)의 균전론, 《응지진농서(應旨進農書)》에 나타난 정조 때의 농촌지식인들의 균전론, 성호(星湖) 이익의 한전론, 정약용(鄭若鏞)의 정전론(井田論) 등이 있다. 유형원은 북위(北魏)·수·당나라 때의 균전제가 조선의 실정에 알맞다고 생각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개혁안을 만들었다. 내용은 ① 경자유전의 원칙아래 균등한 농지를 분배하며, 조세·군역·공부(貢賦) 등도 일률적으로 부과하자는 것 ② 종래의 비합리적 조세부과책이던 결부법(結負法)을 없애고 토지면적을 단위로 하는 계량법인 경묘법(頃畝法)을 시행하자는 것 ③ 토지를 품계에 따라 분배하되 소작을 금지시켜 일체 겸병의 여지를 없애자는 것 ④ 경지정리를 시행하되 정전제의 형식에 따라 정사각형으로 구획하며 농로와 수로를 정비하자는 것 등이다. 유형원의 균전론은 이와 같이 농민의 최저생활 보장, 균등부담을 통한 국가재정확보 등을 핵심으로 하고 있으나, 계층에 대한 차별 또는 특권의 허용이라는 일부 한계가 노출되어 있다. 이익의 한전론은 유형원의 균전론을 근거로 하고 있으나 현실성을 중시하는 토지소유의 상한선만 규제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즉 ① 국가에서 기준량을 작성하여 전지(田地)를 한정하고, 1호마다 영업전(永業田;세습이 허락된 軍田)을 주며 ② 제한된 영업전 이외의 전지는 무제한 자유를 허가하되 ③ 영업전의 매매는 엄단할 것을 제안하였다. 1789년(정조 13) 왕의 구언윤음(求言綸音)에 의하여 올려진 《응지진농서》에 실린 농촌지식인들의 토지개혁론 중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영광진사(靈光進士) 이대규(李大奎)의 균전론이 있다. 그는 중국의 엄격한 균전제와 달리 조선의 실정에 맞추어 토지를 공평히 분배하고, 조세와 부역도 균등하게 부과하자고 하였다. 유형원을 비롯한 많은 학자들이 제안한 이 균전론 중심의 전제개혁안은 결국 시행되지 못하고 말았으나, 사회모순에 대한 개혁의지와 근대적 의식의 성장이 함축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조동걸> 출전 : [한메파스칼대백과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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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성호학파 (두산) |
 [조선] 균전론 (두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