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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4-09-11 (토)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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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조회: 8001      
[조선] 실학 (브리)
실학 實學

조선 후기에 나타난 사회개혁사상.

실학 발생의 계기

실학은 성리학(性理學) 자체의 발전과정 속에서 배태되어, 성리학을 극복·지양(止揚)하려는 새로운 사상으로서 발생했다.

농업생산력의 발전

17세기 후반 이후, 특히 18세기에는 논농사의 파종법(播種法)이 종래의 직파법(直播法)에서 이앙법(移秧法)으로 대체(代替)됨에 따라 필요한 농업노동력은 줄어들었고, 이모작(二毛作)이 가능해져 벼의 수확량만 해도 배가(倍加)되었다. 밭농사에서도 견종법(種法)이 종래의 농종법(壟種法)을 대체함으로써 농업노동력을 절감시키고 수확량을 배가시켰다.

이러한 생산력의 발전은 농촌에서 상대적 잉여노동력이 많이 창출되어 농민의 축출을 원천적으로 발생시키는 한편, 경제적 능력이 있는 농민에게는 이윤추구욕을 크게 자극하여 경작지의 규모를 확장시켰다. 이에 광작(廣作) 현상이 일어나, 빈농과 부농으로 농민의 양극분화가 촉진되었다.

지주전호제(地主佃戶制)의 확대와 변질

16세기말의 임진왜란, 17세기 중엽의 호란(胡亂)으로 인하여 농경지가 황폐화됨으로써 수조전결(收租田結)이 크게 줄어들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정에서는 진전(陳田)의 개간을 적극적으로 장려했다. 이를 기회로 왕실·왕족·왕비족·아문(衙門)·영문(營門) 및 지배계층이 대토지를 집적했다. 그결과 지주·전호 관계는 양적으로 크게 늘어났고, 대다수의 농민은 토지를 소유할 수 없게 되었다.

17세기말과 18세기에는 화폐상품관계가 크게 확대되어 사회생활의 각 영역에 침투했다. 지주층·지배층의 수탈욕은 끝없이 확장·심화되었고, 그들의 소비 수준도 높아졌으며, 민(民)의 생활 각 부문에도 화폐경제가 침투했다. 일부 소수 농민은 생산력의 발전과 상품화폐관계의 확대·심화를 적절하게 결부·이용함으로써 부농(富農)으로 성장해갔는데, 이들은 광작(廣作) 주체의 일부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대다수의 농민들은 지주층·지배층의 수탈, 고리대, 가렴주구에 의해 더욱 몰락했다. 이들 빈농은 서민부농(庶民富農)의 광작으로 인해 농경에서도 쫓겨 나게 되었는데, 이는 농민의 토지에의 긴박 그 자체를 해체시키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주의 전호에 대한 경제외적 속박이 약화되었고, 지주·전호 사이의 관계에 경제적 측면이 강화되기 시작했다.

상공업의 변화와 발전

농업생산력의 발전에 기초하여 상품유통관계가 활발해졌다. 특히 대동법(大同法)의 시행과 1678년(숙종 4)부터 실시된 화폐의 유통으로 17, 18세기에는 상업이 부활되었다. 상인들은 주로 시장관계가 성숙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정을 이용하여 치부했다. 즉 생산자와 구매자를 차단하는 것이었는데, 그 주된 방법이 특권적 전매(專賣)와 독점적 매점(買占)이었다.

그결과 소상인은 몰락해갔고, 시전도고(市廛都賈)와 사상도고(私商都賈)는 비대해져갔다. 또한 이들 도고는 지방 시장권(市場圈)을 조종함으로써 소시민(小市民)·소제조업자·소농민을 수탈하여 그들의 몰락을 촉진시켰다. 한편 이들 도고 가운데 일부는 차차 치열해지는 상호경쟁으로 말미암아 유통면에서의 폭리가 곤란해지자, 독립수공업자를 예속함으로써 선대제수공업(先貸制手工業)을 성립시켜 치부하고자 했다.

조선 후기에 이르러 관영수공업체제가 장인(匠人)을 속박했고, 생산비가 증가되었으며, 또 상품화폐관계의 확대로 시장이 상대적으로 확대됨으로써 관영수공업체제는 점차 붕괴되고 민영수공업체제로 전환되어갔다. 그 계기는 일반적으로 작공진배(作貢進排)였다. 이러한 전환은 대개 상인자본(商人資本)의 수공업 지배라는 결과를 초래했다.

신분제의 변화

지주·전호 관계에서 경제외적 관계가 약화되고 경제적 관계의 측면이 강화된 점과 상품화폐관계의 가속적인 확대·심화는 직접적으로 신분제에 반영되었다. 대체로 부유한 자로는 양반층이 많았고 빈한한 자에는 양인층과 노비층이 많았지만, 양반이 반드시 경제적으로 우세하지는 않았다. 양반층도 빈부로 분화했고, 양인층과 노비층도 각각 빈부로 분화했다.

조선 후기에 재정난으로 시달린 조정과 화폐부족에 허덕이던 양반계층은 납속면천(納粟免賤)과 납전면천(納錢免賤)을 제도적으로 장치했다. 이러한 봉건적 신분제 동요의 직접적인 표현이 바로 가렴주구와 수탈의 강화였다. 즉 신분제에 의한 강제와 억압이 무력해지자 봉건적 지배층은 경제적 수탈에 의하여 양인층과 노비층을 구속하려 했던 것이다.

평민의식의 성장

봉건적 신분제의 동요는 양인층과 노비층의 사회의식에 일정한 변화를 초래했다. 그들은 종래까지 그 자체로서 자명(自明)했던 봉건적 신분의 권위나, 그 권위에 바탕한 사회적 억압에 대하여 회의를 품게 되었다. 아울러 지주와 전호의 사이, 양반과 양인·노비의 사이에 넘나들 수 없는 엄격한 상하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지주전호제와 봉건적 신분제에의 안정적 지속성을 보장하려고 했던 봉건적 윤리 질서에 대해서도 회의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피지배층의 의식의 각성에 반비례하여, 봉건관료의 가렴주구와 지주층의 지대수탈은 더욱 강화되었다. 그리하여 피지배층은 적극적으로 거세(拒稅 : 田稅 납부의 거부)·항조(抗粗 : 地代 납부의 거부)·민란(民亂) 등으로 저항했다. 또한 소극적 저항으로 양인 농민의 이농(離農)과 노비의 도망이 발생했다. 따라서 피지배층의 사회의식 각성, 즉 평민의식은 봉건 지배층의 억압에 대해 회의하고 비판하는 방향으로 성장해갔다.

이와 같은 여러 현상은 봉건제 말기의 기본적인 역사행정(歷史行程)이었고, 거기에는 고리대의 만연화, 사기와 기만에 의한 상술(商術), 도적·화적의 만연화, 금전에 의한 관직매매(官職賣買)·인신매매(人身賣買)의 통례화, 농민의 유망 등의 현상이 광범하게 동반되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의 시정을 그 사상적 과제로 한 것이 바로 실학이었다.

위의 현상이 우연적이며 우발적인 현상이 아니고 일정한 필연성을 띤 역사행정(歷史行程)이었듯이, 고식적·미봉적으로 시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역사행정을 바탕으로 시정하려는 사상이 실학이었다. 따라서 실학 발생의 계기는 기본적으로 사회 내부에 자재하는 변화, 즉 내재적 발적에 있었다고 할 수 있으며, 물론 거기에는 일부 외래문화의 영향, 개인의 양심적이며 천재적인 발상의 영향도 있었음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실학의 내용과 성격

실학 발생 당시의 사회·경제는 봉건제가 붕괴되고 있으면서 근대사회 성립의 역사적 전제가 마련되고 있는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그러한 사회·경제를 바탕으로 발생한 실학사상도 복합적인 것으로, 본질적인 면에서 본다면 다음과 같은 기본적 내용과 성격을 갖고 있다.

민족의식

종래의 정통 성리학의 세계질서관은 화이론적(華夷論的) 세계관이었다. 세계는 화(華)와 이(夷)로 갈라지고, 화만이 문화·가치이고, 이는 문화·가치의 결여태(缺如態)로 야만이었다. 화의 핵심은 세계의 지리적 중심이기도 한 중화(中華)로서 중국 민족의 배타적 독점물이다. 조선은 그 축소판·모조판·근사치로서의 소화(小華)이다.

이는 일본·베트남·거란·여진·몽골·흉노 등이며, 그중 일본·베트남은 상대적으로 화에 가까운 존재이다. 그밖에 서양은 이도 못 되는 금수(禽獸)이다. 이 세계질서구조는 가치병렬적·가치동등적인 것이 아니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가치계서적(價値階序的)·가치차등적인 것이었다.

이 계서적 가치 질서 속에서 조선의 성리학자와 양반 유생은 중화에 대해서 열등의식을 가지나, 그밖의 이나 금수에 대해서는 심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열등과 우월의 이중구조적 세계관이 소화의식(小華意識)이었다.

실학은 이러한 화이론적 세계관에 대한 부정이었다. 첫째, 화와 이의 강역적(彊域的)·종족적 구별을 부정하고, 예악(禮樂)의 존재 여부에 의한 구별을 주장함으로써 종래의 화이론적 세계관을 크게 동요시켰다. 즉 이(夷)로 고정되었던 선비(鮮卑)·여진(女眞)·거란(契丹)도 화로 승격되었으며, 조선은 화 자체로 존숭되었다.

둘째, 실학은 화이론의 극단적 형태인 존명사대주의(尊明事大主義)를 부정하고 숭정기원(崇禎紀元)의 연호 사용을 반대하며 존명북벌론(尊明北伐論)의 기만성을 폭로했다. 셋째, 실학은 중국이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했다. 이는 당시 과학적 지식의 확대·진전에 말미암은 지구구체설·지구자전설을 튼튼한 기반으로 해서 나온 주장이었다.

넷째, 실학에서는 각 민족의 풍속과 문화의 개성, 국가의 독자성을 확인함으로써 화이론적 세계질서관과 중국 중심의 천하(天下)로서의 세계를 근본적으로 부정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각 민족·국가의 독자성·독립성, 문화의 개성이 확인되었고, 따라서 세계는 개별 민족과 국가가 가치병렬적·가치동등적으로 존재하는 개별적 민족국가의 복합적 구성물로서 인식되기에 이르러, 조선은 개성적·독자적인 민족·국가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민족적 자각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알아야겠다는 의식이 팽배해졌으며, 그 표현이 실학에서의 조선에 대한 연구열이었다. 조선사 연구에는 안정복(安鼎福)·한치윤(韓致奫)·이긍익(李肯翊)·유득공(柳得恭)·정약용(丁若鏞) 등의 업적이 있었고, 이익(李瀷)과 정약용은 과거시험에 조선역사를 시험과목으로 넣을 것을 주장했다.

조선 지리 연구에는 이중환(李重煥)·신경준(申景濬)·정약용·정상기(鄭尙驥)·김정호(金正浩) 등의 업적이 있었다. 조선 어문(語文) 연구에는 신경준·유희(柳僖), 조선 금석학(金石學) 연구에는 김정희(金正喜)의 업적이 있었다. 조선 동물학 연구에는 정약전(丁若銓)의 업적, 조선 농학(農學) 연구에는 박세당(朴世堂)·홍만선(洪萬選)·서호수(徐浩修)·서유구(徐有) 등의 업적이 있었다.

민본주의(民本主義)

정치사상의 발전 조선의 통치이념이었던 민본주의는 통치자가 민(民)에 대하여 덕정(德政)을 베풂으로써 정치사회에서의 주체(통치자)와 객체(민)의 통일적인 조화를 이루고, 그것에서 통치의 정당성을 찾는 것이었다. 여기에서 민은 통치행위의 객체적인 대상이었을 뿐이고, 주체적인 존재로서는 그 어떠한 성격도 띨 수 없는 일방적 복종의 의무자일 뿐이었다.

이에 반해 정약용은 통치권력 발생의 원천은 민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정치는 '아래부터 위로' 실시되는 것이 순리이며 민은 천자(天子), 즉 통치권자를 바꿀 수 있다고 했다. 정약용은 종래의 민본주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통치권 소재(所在)의 주체로서의 민을 확인했다. 이는 종래의 민본주의를 '주권재민'(主權在民)의 민본주의에로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약용도 민이 정치권력 행사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으므로 '주권재민에 맞는 정치', '아래로부터 위로의 정치'는 군주의 덕치(德治), 통치자의 악정을 제도적으로 막는 것에 의해 달성된다고 주장했다. 비록 한계는 있었지만 그는 민주주의적 정치사상의 주요한 주춧돌 하나를 놓았다고 할 수 있다.

봉건적 신분제도에 대한 비판

실학자들은 대부분 공통적으로 양반의 특권을 폐지할 것을 주장했다. 유수원(柳壽垣)은 비생산적인 유식양반(遊食兩班)의 폐절을 주장했고, 정약용의 여전제(閭田制)에 의하면 양반이라는 신분의 특권 자체가 존재할 여지가 없어지게 되며, 박지원(朴趾源)은 양반을 사회의 발전에 현실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지식인으로 전환시키려 했고, 박제가(朴齊家)는 유식(遊食) 양반을 상업에 종사시킬 것을 주장했다. 양반제도의 토대인 노비제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대부분의 실학자들이 노비제도의 궁극적인 철폐를 지향했으며, 현실적인 방안으로서는 노비 세습제의 폐지, 조비 선상입역(選上立役)의 폐지, 신공(身貢)의 감면 등 점진적인 철폐안을 제시했다. 정약용의 여전제에 의하면 노비 신분 자체가 원천적으로 소멸되는 것이었다.

지주전호제의 비판

지주전호제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실학자들은 부정적이었다. 지주전호제는 농업의 생산력 발전을 저해하고, 농민의 몰락과 유망을 조장하며, 수확물의 반을 가만히 앉아서 수취(收取)하는 비인도적인 것이라며 부정했다. 궁극적으로는 지주전호제의 철폐를 지향하지만, 우선 현실적인 방안으로서 이익의 한전론(限田論)과 정약용의 정전론(井田論)이 있었고, 지주전호제를 크게 개선하는 방안인 유형원(柳馨遠)의 균전론(均田論), 지주전호제의 전면철폐를 주장하는 정약용의 여전제가 있었다.

상공업에 대한 적극적 인식

실학자들은 정통적 성리학자들의 가치계서적인 사농공상관(士農工商觀)을 부정하고, 상업활동을 윤리적·가치적으로 정당화했다. 상공업에 대한 구래의 천업관(賤業觀)·말업관(末業觀)을 부정하고 상공업 활동의 가치가 농업, 나아가서는 사(士)와도 동등하다고 강조했다. 박제가는 한걸음 더 나아가 한 나라의 산업 발전에서는 상공업이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했으며, 무역에 의해서는 은을 축적하여 국부(國富)를 도모할 수 있다고 했다 (→ 색인 : 이용후생학파).

유수원은 전국적 단일시장권화를 전제로 한 대상인(大商人) 육성을 주장했으며, 박제가도 같은 전제 하에 차(車)의 사용, 상품규격 통일에 의한 대량생산을 제창했다. 또 상공(商工)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 즉 사농공상의 가치 동등성이 강조됨으로써 그것들이 '인간의 활동양식'으로 부각되었으며, 그에 따라 직업의 개념이 강조되었으며, 특히 유수원은 직업에의 충실을 윤리적 덕목(德目)으로 제기했다.

이상과 같이 실학은 봉건제 말기의 위기적 상황 속에서, 그 동요와 붕괴의 역사행정에 동행하면서 새로운 국가 사회를 전망하고 현실을 개혁해나가려던 사상이었다. 현실의 역사행정에 동행하면서 실학자들이 전망했던 새로운 국가와 사회의 내용은 개성체(個性體)로서의 민족인 조선 주민집단, 나라 안으로는 그 신분이 계서나 차별없이 동질화된 조선 주민집단,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통치권이 원천적으로 소재하고 있는 정치적 국민으로서의 조선 주민집단 등을 그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내용으로 하는 국가·사회였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실학의 역사적 경위(境位)는 한국 민족주의 사상의 시발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현실 개혁의 실학사상은 제도적으로 현실화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실학의 개혁안을 현실화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시민계급이 17세기 후반 이후부터 19세기 전반까지는 아직 사회적인 계급으로서 성립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실학사상은 당시 사회의 발전에 바탕이 된 합법적 사상이었기 때문에 역사의 발전 행정 자체의 강제에 의하여 실학의 개혁안이 부분적으로 채택·실시되기도 했다.

예컨대 1801년(순조 1) 공노비(公奴婢)의 해방, 노비 신공의 점차적 감면, 노비 세습의 종모법(種母法)에로의 단일화, 1750년(영조 26)의 균역법(均役法) 실시, 17세기의 대동법 실시 등이 그것이었다. 또한 실학은 봉건제에 대한 회의적·비판적 지식으로부터 일체 차단되어 있던 민들을 계몽·계발하는 데에도 일정하게 기여했다.

정창렬(鄭昌烈)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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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전 : [브리태니커백과사전 CD GX], 한국브리태니커,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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