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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대한민국7-통일 (한메)
대한민국7 관련문서 대한민국1-개관 자연환경 대한민국2-주민 인구 취락 대한민국3-역사 대한민국4-정치 대한민국5-국제관계 대한민국6-군사 대한민국7-통일 대한민국8-경제 산업 대한민국9-사회 대한민국10-문화 대한민국11-해외의 한국연구 [통일] 통일은 민족의 염원으로서 분단 초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통일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 왔으나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통일문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한반도 분단의 성격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한반도는 제2차세계대전의 전후 처리 과정에서 한민족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강대국에 의해 국토가 분단된 뒤, 1948년 38°선을 경계로 그 이남에는 자유민주주의 정부가, 이북에는 공산정권이 수립됨으로써 체제와 이념을 달리하는 두 개의 정부가 성립되게 되었다. 남북 분단은 민족의 단절과 고립에 그치지 않고 상호간에 체제 경쟁과 극단적인 대립을 초래함으로써 민족간의 반목과 적대감을 심화시켰고, 특히 6·25로 인해 민족적 적대감이 더욱 커진채 서로 같은 민족임을 시인하면서도 두 개의 민족 집단이 50년 이상을 대치해 왔다. 이와 같이 한반도에는 강대국간의 대결이 반영되어 있는 동시에 남북한간에 정치적·이념적 대립과 사회·문화적 동질성이 심각하게 파괴된 민족적 갈등이 겹쳐 있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은 통일에 대한 외적 환경의 변화와 민족 내부의 화해가 함께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이다. 남북한의 통일 노력은 분단 이래 꾸준히 전개되어 왔으나, 북한은 남한 공산화 정책, 남한은 반공통일 정책이라는 남북한의 사상과 체제의 대립을 반영하는 각자의 통일 노선을 주장하여 왔다. 한국의 통일정책은 북한을 인정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이 한반도에서의 유일한 합법 통일정부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였으나, 북한정권의 존재가 기정사실화됨에 따라 협상을 통한 평화공존, 전쟁예방, 평화적 통일 달성이라는 현실적 정책으로 변화되었다. 북한의 통일정책의 경우도 남조선 혁명이라는 그들의 대남전략을 기초로 하여, 시대적 적응성과 환경적 전략성을 가지고 변화를 거듭하여 왔다. 최근에는 통일과 관련, 통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1980년대 말부터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국가 붕괴로 탈냉전적 분위기가 고조되었고 1990년에는 독일이 통일되는 등 국제 질서에 엄청난 변화가 야기되었다. 한편, 한반도 내적으로도 한·소수교, 한·중수교로 동북아의 냉전적 잔재를 해소시킴과 동시에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1991년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고, 1992년에 <남북 화해·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여 한반도 평화정책과 남북화해·협력을 위한 기본 틀을 마련하였다. 이와 같이 남북 분단을 강요했던 강대국간의 정치·이념·군사적 대결 구조가 점차 소멸되는 등 통일의 외적 환경이 변화되고 통일에 대한 남북관계도 개선의 움직임이 보임에 따라 통일이 현실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앞으로의 통일정책은 국민 각계의 염원과 탈냉전의 국제적 통일환경 변화에 부응하여 민족공동체의 일원이라는 대명제 아래 남북한 민족의 모든 역량을 평화통일에 모을 수 있도록 전개될 것이 요구된다. <제1공화국>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1960년까지 제1공화국의 통일정책은 북한의 불승인원칙을 기반으로 하였다. 대한민국이 한반도 전체를 대표하고, 북한은 반국가단체라는 이론에 입각하여 북한을 흡수하거나 합병하는 것을 통일과 동일시하였다. 1948년 5월 10일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하에 남한에서만 총선거가 실시되어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었다. 한국의 국력이 상대적으로 북한보다 열세하였던 당시 한국의 통일정책은 다분히 수동적이고 대외의존적이었다. 한국은 정부 수립 초기부터 유엔감시하의 남북한 총선거라는 통일방안을 주장하였다. 1948년 6월 12일 제헌국회가 북한에서 자유선거를 실시하여 한국 국회에 공석으로 남겨둔 100석의 의석을 채우도록 촉구한 것은 그 예가 될 것이다. 6·25 직후에는 <무력에 의한 북진통일>을 주장하여 통일문제를 미수복지역에 대한 수복의 개념으로 보고 국민의 통일의지를 고취시켰다. 그 후 자유당 정부는 1954년 4월에서 6월 사이에 제네바에서 개최된 정치회담에서 <유엔감시하의 인구비례 자유선거 실시>를 졔의하였고, 그것이 제1공화국 통일정책의 기조가 되었다. <제2공화국> 제2공화국하의 민주당 통일정책은 제1공화국 정책을 그대로 답습하여 북한 불인정원칙 아래 두 개의 한국론을 부인하는 이른바 <할슈타인원칙>을 고수하였으며, 인구비례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정부는 선거 이전에 남북교류를 추진하는 것은 공산주의자들의 적화공작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제2공화국은 북진 통일론을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1960년 8월 21일 장면(張勉)총리가 연설을 통해, 먼저 경제를 건설한 후 통일문제는 나중에 논한다는 정책방향을 시사하였다. 그 당시 혁신계 정당들은 남북협상과 중립화 통일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1961년 5월 16일 군사정부가 수립되어 이러한 논의가 일축되었고, 군사정부에서는 유엔감시하의 남북총선거안이 유일한 통일방안으로 재확인되었다. <제3공화국> 제3공화국의 공화당정부는 제2공화국의 통일정책을 사실상 그대로 이어받았으나, <선(先) 건설 후(後) 통일>이라는 원칙에 보다 역점을 두어, 통일방안의 논의보다는 통일을 위한 역량의 배양에 힘쓰는 이른바 <통일역량 배양정책>을 내세웠다. 즉, 북한을 제압할 힘의 우위를 확보한 후 한국의 제도를 북한에 확대한다는 것이다. <승공통일>이라고도 하는 이 정책은, 한국이 추구하고 있는 자유민주체제는 전혀 양보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며, 국력의 우위를 확보하여 압력을 가하는 길만이 통일의 길이라고 보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그 당시 국민들에게 통일논의는 철저한 금기사항이 되었다. 1968년 북한의 청와대기습사건은 정부의 이런 정책을 더욱 강화시켜 향토예비군을 창설하고 반공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다. 그 후 1970년 미·소 데탕트가 진행되고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개선됨에 따라 그 여파가 한반도에 파급되었고, 한국정부도 1960년대에 조성된 국력을 바탕으로 평화통일을 위한 구체적이고도 실천적인 통일정책을 제시하면서 자주적인 남북대화에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1970년 8월 15일 박정희대통령은 <8·15선언>을 통하여 남북간 선의의 체제경쟁을 제의하였으며, 유엔에의 북한 참석을 반대하지 않는다는 점을 표명하여 상호접촉 용의를 시사하였고, 이에 따라 1971년 9월부더 남북대화가 시작되었다. 제3공화국은 통일접근에 있어서 실현가능한 문제로부터 또 비정치적인 문제로부터,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려는 입장을 취하였다. 이러한 통일원칙에 따라 공화당 정부는 남북대화를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출발하여 고위정치회담으로 진전시켰다. 1971년 9월 21일부터 남북적십자사간에 판문점에서의 예비회담이 시작되었고, 이와는 별도로 남북고위급인사의 상호방문에 이어, 7월 4일 분단 이후 최초의 남북한간의 공식합의문서라 할 <7·4남북공동성명>이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에 발표되었다. 여기서 남북한은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통일 3대원칙에 따라 통일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이제까지 한국정부가 견지하여 오던 통일정책의 대전환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것은 첫째 한국정부는 <2개의 한국론>을 수용하여 북한정권을 대화나 협상의 실체로 인정하는 것이며, 둘째 유엔을 통해서가 아니라 남북한 당사자간의 직접적이고 평화적인 대화를 통하여 자주적으로 통일문제에 접근한다는 것이다. <제4공화국> 제4공화국의 통일정책은 남북문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대통령권한 강화라는 명분으로 유신헌법을 채택하여 새로운 정권을 출현시켰다. 박정희대통령은 1973년 6월 23일 <평화통일에 대한 외교정책 특별선언>을 발표하고, 대화에 의한 통일정책을 이론화시켰다. 이 선언에서 처음으로 북한의 정치구조와 남북한 동시 유엔가입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고, 또한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에도 문호를 개방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이 선언은 <선(先) 평화 후(後) 통일>의 정책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서, 통일정책에 있어서 단계론적이고 점진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즉 남북한은 평화공존의 단계를 거쳐 상호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교류와 협력의 증대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정치적 재결합에 이른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었다. 남북한 공존이 통일에의 중간목표로 일단 채택된 뒤 한국정부는 이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펴기 시작하였다. 1974년 1월 18일에는 남북 불가침협정 체결을 제의하였고, 8월 15일에는 평화정착·문호개방·총선거를 통한 통일성취라는 평화통일 3대기본원칙을 천명하였다. 결국 제4공화국통일정책은 단계적·점진적 접근 방식에 기초한 기능주의적 결합추구라는 점에서 독일모델과 유사하다 할 수 있다. <제5공화국> 통일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많은 대화제의를 내놓았다. 1981년 1월에는 남북최고책임자 상호방문이 제의되었다. 1982년 1월 22일 전두환대통령은 국정연설을 통하여 한국이 추구하는 평화통일방식으로 <민주화합, 민주통일방안>을 천명하고, 이를 북한이 수락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 통일방안은 화합과 통일의 두 단계를 거치는 점진적인 접근에 기초하고 있는데, 첫째 민주통일에 이르는 단계로서 남북대표로 가칭 <민주통일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기구에서 통일헌법을 기초하여 이것이 남북 국민투표로 확정되면, 둘째 그에 따라 민주적 총선거를 실시, 통일국회·정부를 구성하여 <통일민주공화국>을 수립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이어서 2월 1일 정부는 <20개 시범실천사업>을 제의하였으며, 수재물자교류에 이어 분단 40년 만에 처음으로 이산가족 고향방문단 및 예술공연단의 동시 교환방문을 성사시켰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다각적이고 빈번하였던 제의에 비해 거둔 성과는 미흡하였다. <제6공화국> 제6공화국의 통일정책은 제5공화국의 정책에 기초를 두고 있다. 1970년대에 추구해 오던 통일정책을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6·23선언의 원칙도 적용하고 있다. 다만 제6공화국에서는 대내외적으로 통일에 대한 여건의 변화가 생겼으므로, 그러한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통일논리의 전개가 요구되었다. 즉 주변상황의 변화가 북한의 모험주의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고, 한국의 국력도 크게 신장되어 북한과의 관계에 자신감이 생겼다는 것이다. 1988년 7월 7일 노태우(盧泰愚)대통령이 발표한 제6공화국의 통일외교정책 기본방향은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남북간의 대결을 종결하고 북한의 개방과 발전에 협력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7·7선언>은 하나의 민족공동체 아래 두 체제가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북한의 현실적 존재를 인정하고 상호 화해·협력을 증진하여 민족통합을 실현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대통령 UN연설 등을 통해 점진적인 평화통일 정책이 추진되었다. 1990년대초 남북한의 UN동시가입 이후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남북 화해 불가침 및 교류협력 합의서>가 채택되었으나, 이러한 공식적인 합의로써도 불신과 대결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하였다. <김영삼 문민정부> 1993년 김영삼대통령은 화해와 협력을 거쳐 남북연합과 1민족 1국가로 가는 3단계 통일방안, 민주적 절차, 공존공영, 민족복리라는 3가지 통일정책 기조를 발표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탈퇴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었고, 1994년 7월 8일 김일성주석의 사망으로 남북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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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 대한민국8-경제 산업 (한메) |
 [현대] 대한민국6-군사 안보외교 (한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