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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3-12-27 (토) 16:48
분 류 사전3
ㆍ조회: 748      
[현대] 사회보장기본법 (한메)
사회보장기본법 社會保障基本法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

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5134호로 제정되었다. 이로써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었다. 전문 4장 35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제 1 장은 총칙으로 사회보장기본법의 정의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에 관한 내용이고 제 2 장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등이 규정되어 있다. 제 3 장은 사회보장심의위원회, 제 4 장은 사회보장제도의 운영 등으로 되어 있다.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국민 개개인이 생활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그 시행에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기하여 복지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출전 : [한메디지탈세계대백과 밀레니엄], 한메소프트,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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