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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창호
작성일 2003-12-03 (수) 09:27
분 류 사전3
ㆍ조회: 1415      
[현대] 5.16군사정변=오일륙 (민족)
오일륙(5·16)

1961년 5월 16일 박정희(朴正熙) 육군 소장을 비롯한 일단의 정군파(整軍派)가 거사한 군사혁명(후에 정변으로 개칭되었음).

이들은 제2공화국의 장면 정부(張勉政府)를 쓰러뜨리고 군부에 의한 정권장악에 성공하였다. 혁명 주체들은 거사 당일에 군사혁명위원회를 구성하고, 3일 만에 국가재건최고회의를 출범시켰다.

[배경]

다음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4·19혁명 이후의 정치적·사회적 혼란이다.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권(李承晩政權)이 붕괴되고 허정(許政) 과도정부가 수립되었으나, 각종 시책을 강력하게 펼 처지가 되지 못하였다.

과도정부의 성격은 앞으로의 정부이양을 위한 각종 선거를 관리하는 데 국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 뒤 민주당정권이 들어섰지만, 3·15부정선거의 뒷마무리를 속시원히 처결하지 못하였다.

특히 구정권과 결탁되어 치부한 부정축재자의 재산몰수나 구정치인에 대한 처벌 등에 극히 미온적이었던 데 대한 4·19혁명 세력의 불만이 노골적이었다. 또한, 자유당정권하에서 억압되었던 모든 사회집단은 약체화된 정권에게 자신들의 권익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이와 같은 정치적 요구와 사회적 이익추구가 데모의 형식을 통하여 속출하였다. ‘데모만능주의’가 팽배하여, 4·19혁명 후 5·16까지 학생 데모 747회, 노총관계 데모 675회 등 무려 2,000여 회의 데모가 발생하였다.

두 번째는 파벌싸움의 격화와 장면 정권의 무능이다. 1960년 ‘7·29총선’에서 민주당은 의석수 233석 중 175석을 확보, 의석률 74.6%라는 압승을 거두었다.

그러나 장면이 이끄는 신파와 김도연(金度演)을 대표자로 한 구파간에 국무총리의 선출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117표 대 115표로 장면이 국무총리가 되었으나, 구파는 같은 해 9월 22일 민주당과의 결별을 선언, 얼마 뒤 신민당(新民黨)을 창당하여 극한 투쟁을 벌였다.

장면 정부는 당 내외의 반발에 못이겨 두 달이 멀다 하고 개각에 개각을 거듭해야 하는 정치불안에 시달려야 하였다. 한편, 같은 해 10월 11일 4·19혁명 당시 부상을 당했던 학생들이 국회의사당 의장석을 점거하는 난동사건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사태의 억제를 위하여 장면 정권은 〈반공법〉의 제정을 시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신민당·신풍회(新風會)·청조회(淸潮會) 등에서는 적극 반대, 〈국가보안법〉 개정을 주장하는가 하면, 혁신세력은 ‘2대악법반대강연대회(二大惡法反對講演大會)’를 열고 장면 정권의 퇴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세 번째는 혁신세력의 대두와 공산주의 위협의 증가이다. 이승만의 하야와 자유당정권의 붕괴는 적어도 혁신계에게는 반공정권의 와해로 받아들여졌다.

4·19혁명 후 실시된 7월 29일 5대 국회의원총선에 혁신계에서 148명의 후보가 출마하였다. 정부수립 후 처음 보는 혁신계의 대거출마였다. 비록 혁신계가 5명밖에는 의회진출을 하지 못하였으나, 혁신계 나름의 정치적 전망은 국민의 신망을 잃고 있는 민주당의 대체세력이 자기들뿐이라는 자신으로 가득하였다.

혁신계가 남북한 관계와 통일방안에 대하여 국민대중의 지지와 호응을 얻을 것으로 판단한 때인 같은 해 8월 14일 김일성(金日成)이 시기를 포착하여 남북연방제안을 내놓았다.

또한, 10월 21일에는 미국 상원의원이며 외교분과위원장인 맨스필드(Mansfield,M.)가 오스트리아식 중립화 통일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런 분위기가 혁신계세력에게 유리한 활동여건을 만들어 주었다.

1961년 2월 21일에는 통일사회당 등 혁신계가 모여서 중립화통일연맹을 만들고, 이것이 주축이 되어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를 결성, 적극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같은 해 5월 5일 민족통일전국학생연맹은 남북한의 학생이 5월중에 판문점에서 회담할 것을 결의하였고,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는 5월 13일 ‘남북학생회담 환영 및 통일촉진대궐기대회’를 열었다. 이와 같은 혁신계의 움직임은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켰다.

네번째는 군부 내 혁신세력의 성장과 혁명기도이다. 군사혁명 세력의 움직임은 4·19혁명 이후 처음 정군운동(整軍運動)으로 비롯된다. 사회 전반에서 혁명적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군부 안에서도 정군의 필요성이 부각되었다.

표면화된 그 첫 계기는 1960년 5월 2일 당시 군수기지사령관이던 박정희 소장이 송요찬(宋堯讚) 참모총장을 찾아가 군부에서의 3·15부정선거와 각종 군부의 비리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물러날 것을 권고한 일이다.

한편, 같은 해 5월 8일 육군정보참모부를 중심으로 한 김종필(金鍾泌)·김형욱(金炯旭)·길재호(吉在號)·옥창호(玉昌鎬)·신윤창(申允昌)·최준명(崔浚明)·석창희(石昌熙)·오상균(吳尙均) 등 육사 8기생 8명이 정군을 위한 연판장을 작성하였다가 국가반란음모라는 죄목으로 사직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뒤에 연합참모부부장인 최영희(崔榮喜) 중장과 미국 국방성 군원국장 팔머(Palmer,W.B.) 대장의 성명을 성토하여 세칭 하극상사건(下剋上事件)으로 피소되기도 하였다.
이들 정군장교들은 과도정부에 정군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정군을 위한 구체적인 시안을 마련하도록 건의서를 제출하려 하였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모의와 추진]

장면 정권이 들어서서도 정군은 외면 당하였다. 영관급 정군파 장교들은 1960년 9월 10일 방문·건의 등의 평화적 방법으로는 정군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른바 ‘충무장 결의(忠武莊決議)’를 통하여 투쟁방향을 정군운동에서 군사혁명으로 급선회하였다.

그 뒤 박정희 소장이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으로 전임되고, 김종필이 예편되어 자유로운 몸이 되자, 정군과 구국을 목표로 하는 조직의 규합과 확대에 전념하게 되었다.

그 결과 육군 제6관구사령부·육군 제33사단·육군 제34사단·육군 제12야전공병대·육군 제1공수전단과 육군본부·국방부의 중견장교들을 혁명조직으로 포섭할 수 있었다. 이와는 별도로 해병 제1여단장 김윤근(金潤根) 준장이 중심이 되어 1961년 4월 15일 해병대 단독으로 군사혁명을 일으키려 한 계획이 있었다.

그러나 육군계획과 횡적 제휴가 이루어져 단독계획을 보류하였다. 5·16혁명주체세력은 박정희 소장의 지휘 아래 전후 4차에 걸쳐 계획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① 5·8계획

제1차 계획은 송요찬 참모총장이 미국에 가서 부재중인 1960년 5월 8일을 거사일로 택하여, 해병 제1상륙사단을 주력으로 7개 지역 부대가 진군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4·19혁명으로 거사의 의의가 소멸되어 중지하였다.

② 4·19계획

제2차 계획은 1961년 파다하게 번졌던 ‘3·4월 위기설’에 대비하여 장면 정권이 군부대에 의한 폭동진압을 할 경우, 이를 역이용하는 ‘역혁명계획(逆革命計劃)’이다. 폭동진압부대로 지정된 제6관구사령부에는 혁명조직에 가담한 김재춘(金在春) 참모가 움직여 혁명추진이 시각을 다투었다. 그러나 4·19혁명 1주년의 위기설이 무사히 넘어감으로써 군의 출동명분이 없어지고 거사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③ 5·12계획

제2차 계획이 무산된 직후, 박정희 소장이 보다 적극적인 혁명전략을 재정립하였다. 그리고 같은 해 5월 12일을 거사일로 결정하였다. 혁명조직을 ‘작전수행반’과 ‘행정반’으로 재편성하여 거사일을 기다리던 중, 조직의 이종태(李鐘泰) 대령이 동지포섭을 하다가 기밀이 누설되어 거사는 일단 중지되었다.

④ 5·16계획

기밀을 알아차린 육군방첩대가 육군참모총장의 지휘로 수사가 전개될 것에 대처하여 거사의 조기집행에 들어갔다.

그 동안 이러한 혁명기도의 정보가 여러 차례에 걸쳐 정보기관에 알려졌고, 그 때문에 장면 총리와 현석호(玄錫虎) 국방장관이 장도영(張都暎) 육군참모총장을 불러 물었으나, 장 총장은 “박정희 소장은 그런 위인이 못 된다.”는 답변으로 수뇌부를 안심시켰다.

[경과]

1961년 5월 16일 새벽 해병 제1여단장 김윤근 준장의 지휘로 해병대가 출동하게 된 것을 기점으로, 공수단은 박치옥(朴致玉) 대령에 의하여 출동하고, 제6군단 포병대는 군단참모 홍종철(洪鍾哲) 대령과 문재준(文在駿) 대령·구자춘(具滋春) 대령에 의하여 제933대대, 백태하(白泰夏) 중령에 의하여 제822대대, 김인화(金仁華) 중령에 의하여 제911대대가 각각 출동하였다.

한강 대교에 도달한 해병대와 공수부대는 장도영 육군참모총장의 지시로 출동한 헌병 제7중대 병력과 약간의 사격전 끝에 무난히 돌파하여 서울시내로 진입하였다.

이들은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고 육군본부를 접수한 제6군단 4개 포병대와 합류한 뒤, 주력은 서울시청에 진주하고, 해병대는 치안국과 서울시 경찰국을, 공수단은 중앙방송국을 이날 상오 4시 30분경 각각 접수하였다. 또한, 공수단은 장면 총리의 숙소이던 반도호텔을 급습하였으나, 총리의 도피로 체포하지 못하였다.

혁명군은 서울 전역을 장악하고, 지방에서도 중요 도시인 대구·부산·광주·대전 등지를 장악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었다. 혁명군은 이날 상오 5시 서울중앙방송국 첫방송을 통하여 “우리 군부가 궐기한 것은 현정권과 기성정치인에게 더 이상 국가의 운명을 맡겨둘 수 없다고 판단하고, 백척간두의 위기에서 방황하는 국가의 운명을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 목적을 전하고 ‘혁명공약’ 6개 항을 밝혔다.

①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쳤던 반공체제를 재정비 강화한다.
② 유엔 헌장을 준수하고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
③ 이 나라 사회의 모든 부패와 구악을 일소하고 퇴폐한 국민도의와 민족정기를 바로잡기 위하여 청신한 기풍을 진작한다.
④ 절망과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자주경제재건에 총력을 기울인다.
⑤ 민족적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하여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의 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⑥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또한, 방송은 이 날 ‘군사혁명위원회’가 조직되어 입법·사법·행정의 3권을 통합장악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위원회는 임시 육군본부 상황실에 설치되었다. 장도영 참모총장은 그 날로 군사혁명위원회 위원장직을 수락하였다.

장면 총리가 5월 18일 은신처에서 나와 중앙청에서 제69차 임시각의를 주재하고, 내각 총사퇴를 결의함으로써 군사혁명위원회에 정부를 이양하였다.

장면 정권은 집권 9개월 만에 단명으로 끝났다. 이 날 육군사관학교 생도들의 군사혁명 지지의 시가행진이 있었고, 미국 국무성은 한국의 군사정부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매그루더(Magruder,C.B.) 유엔군 사령관은 김종필과 회담을 가진 뒤, 군사혁명을 인정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때 평소 민심이 장면 정권으로부터 이탈하고 있다고 여겨오던 대통령 윤보선(尹潽善)은 박정희·유원식(柳原植)의 방문을 받은 자리에서 “올 것이 왔다.”는 긍정적인 논평을 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이로써 5·16은 명실공히 성공을 거두고, 같은 날 군사혁명위원회는 ‘국가재건최고회의’로 명칭을 고쳐, 의장에 장도영, 부의장에 박정희를 비롯한 30명의 혁명위원으로 구성되고, 고문에 김홍일(金弘壹)·김동하(金東河)를 추대하였다.

그 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혁명내각을 조직하고, 내각수반에 장도영 의장을 겸임시켰다. 장도영이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며 내각수반으로 임명되었음에도, 실권은 부의장인 박정희 소장과 중앙정보부장으로 임명된 김종필에게 있었다.

이에 불만이던 장도영이 반혁명사건으로 체포된 뒤부터 혁명주도자였던 박정희 소장이 명실상부한 군사혁명정부의 실권자로 국민 앞에 부상하였다.

[시책]

혁명정부의 통치방향은 혁명공약 속에 잘 나타나 있으나, 더 구체적으로 펼쳐진 시책을 정치·외교·경제·사회·문화로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1) 정치·외교

혁명정부의 우선적인 목표는 국내외의 신망과 지지를 얻는 일이었다. 국내적으로는 장면 정권이 해내지 못했던 4·19혁명의 뒷마무리들, 곧 부정선거관련자 처결, 정치깡패들의 처단, 부정축재자 처벌 등을 속결하고 사회질서와 행정기능을 회복하여 민주당정권의 우유부단과 정치파벌싸움에 식상한 국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았다.

구정치인의 활동을 묶기 위하여 1962년 3월 16일 〈정치활동정화법〉을 제정하는 한편, 민정이양에 앞서 민주공화당의 사전조직에 착수하였다. 외교적으로는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개선이 시급하였다.

처음 미국이 혁명정부의 정치적 성격에 의구심을 가졌던 데 대한 해답으로 ① 5월 18일 밤을 기하여 혁신계와 용공세력 및 중립화 통일론자를 검거하고, ② 7월 4일에는 〈반공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11월 11·12일에는 박정희 등 최고회의 의장단이 미국을 방문하여 케네디(Kennedy,J.F.) 대통령과 회담, 미국 조야의 신뢰를 구축하였다.

또한, 일본과는 10월 20일 한일회담을 재개하였고, 미국에서 돌아오는 길인 11월 22일에는 동경에 들러 이케다(池田) 수상과 회담을 가졌다.

(2) 경제

시급하였던 민생문제의 안정을 위하여 농어촌고리채(農漁村高利債)를 정리하여 서민경제에 활기를 불어넣고, 화폐개혁을 단행하여 통화유통의 일신을 꾀하려고 하였다.
또한, 한국경제에 자력갱생의 길을 연 경제개발5개년계획을 수립하였다. 증산·수출·건설을 경제의 3대 지표로 설정하였다.

경제개발을 위한 주요 시책으로는 ① 공업화의 기반구축을 위한 기간 산업·에너지·농수산업의 중점 개발, ② 기간 종목인 화학비료·시멘트·제철·정유공장 등의 건설, ③ 금융제도의 정비와 국공영기업의 경영합리화 등을 우선하였다.

(3) 사회

병역기피자·밀수·조직폭력배 등 사회 깊이 뿌리내린 ‘사회악’ 일소를 위한 강력한 단속이 펼쳐졌다. 혁명 직후 언론에 대한 검열을 실시하였고, 언론정화를 위하여 6월 22일에는 공보부를 신설하였다.

또한, 사회생활 전반에 대한 안정을 목적으로 〈중앙정보부법〉을 제정, 공포하고 김종필을 초대 정보부장에 임명하여 군정의 기반을 튼튼히 하였다. 사회기강의 확립과 국민정신의 재무장을 위하여 ‘재건국민운동’을 전개하였다. 국가재건을 위하여 때묻지 않은 신진학자들이 크게 등용되었다.

[평가]

5·16군사혁명은 장면 정권하에서의 무질서정치에 대한 또하나의 무질서정치의 반영이다. 이는 정치참여의 폭발로 인한 무정부주의(anarchism)에 대처하는 정치참여제한의 전제정치(despotism)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정치학자인 헌팅턴(Huntington,S.P.)이 말하는 무정형정치(無定型政治, praetorian politics)의 연장선상에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민족사적 견지에서 볼 때, 간단히 그렇게만 단순화할 수 없는 면이 있다.

5·16군사혁명은 결과적으로 민족사적 일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역사적 사건이며 우리 민족의 자립적 근대화의 시발점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 관하여 박정희는 스스로 “5·16은 우리로 하여금 민족의 자아를 되찾고 자기자신을 알게 된 한 계기가 되었으며, 민족중흥을 위한 르네상스였다.”고 토로하였다.

이것을 5·16군사혁명 주역들의 자기정당화라고만 볼 수 없는 것은 5·16군사혁명을 기점으로 한국의 경제성장과 근대화가 급속히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일단은 수긍이 가는 것이다.

그런 반면에, 5·16은 군의 정치개입이라는 나쁜 선례를 남겼고, 관료권위주의 체제를 뿌리내리게 하였으며, 인권탄압, 빈부의 격차를 비롯한 새로운 사회적 문제들을 노출시켰다.

위와 같은 부정적인 이유를 들어 1990년대에 김영삼정권이 들어서면서 5.16을 혁명이 아닌 쿠데타로 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참고문헌≫

韓國軍事革命史(韓國軍事革命史編纂委員會, 1963), 國家와 革命과 나(朴正熙, 向文社, 1963), 5·16軍事革命의 全貌(文光社, 1964), 解放二十年史記錄篇(홍승면 외, 世文社, 1965), 大韓民國政黨史 1(中央選擧管理委員會, 1973).

<한승주>

출전 : [디지털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동방미디어,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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